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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 공사를 둘러싼 기나긴 법적 다툼에서 결국 환경 단체들이 졌습니다. 대법원은 공사를 계속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천성산 터널 공사를 막아달라며 환경 단체와 천성산 안에 있는 절 등이 낸 가처분 신청은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2년 8개월에 걸친 법적 분쟁을 마무리하면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실시한 자연 변화 정밀 조사 결과 등을 볼 때 터널 공사가 천성산의 환경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천성산의 지질적 특성이 설계와 공법에 이미 반영된 만큼 현재로서는 터널 공사로 신청인들의 환경 이익이 침해될 개연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변현철/대법원 공보관 :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 논리 중심의 국책 사업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하면서도 천성산 터널 공사가 환경을 파괴할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신청인에 포함된 '도롱뇽'은 소속 당사자의 자격조차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최성건/한국철도시설공단 부장 : 2010년까지 대구에서 부산까지 (경부고속철도) 완전 개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환경 단체들은 '개발 지상주의에 치우친 잘못된 판단'이라며 대법원의 결정을 비난했습니다.

천성산 터널 공사를 막아야 한다며 극한적인 단식 투쟁을 거듭했던 지율 스님도 "대법원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율 스님 :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문제로 앞으로도 소송이 제기가 되겠지요.]

오늘(2일) 결정으로 천성산 구간 터널 공사는 탄력을 받겠지만 환경과 개발을 어떻게 조화시켜야하는 지는 여전한 숙제로 남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