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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중앙부처에서 오는 7월부터 시행될 고위공무원단제의 구체적인 방안이 오늘(30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습니다. 아랫사람보다 월급이 적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퇴출될 수도 있어서 공직사회에 태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최웅기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7월부터 중앙부처 1급에서 3급에 이르는 고위공직자 1천5백여명을 직급 구분없이 함께 운용하는 고위공무원단제가 출범합니다.

달라질 첫 번째 변화는 성과와 직무에 따른 처우.

직급에 관계없이 어떤 직무를 맡느냐에 따라서 월급이 달라집니다.

직무는 일의 곤란도와 책임의 정도에 따라서 다섯등급으로 나눠지며 직무급만 1년에 960만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연말 성과급까지 합하면 같은 직급이라도 연봉이 1천만원 넘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오는 7월부터 각 부처는 실국장급 고위직 자리 가운데 절반을 다른 부처 소속이나 민간 전문가 등 외부 인사에게 내줘야 합니다.

그만큼 보직 얻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근무성적이 2년 동안 최하위면서 1년이상 보직을 못받거나, 1년 이상 최하위 등급에 보직없이 1년 반 이상을 지내면 면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창호/국정홍보처장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계급이 폐지되기 때문에 대통령령을 정리해서 일괄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그러나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신분보장이 안돼 공직사회가 동요할 수있고 결국 정치적 중립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앙부처 고위공직자 : 불안정성이라는 측면은 많아지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걱정하는 분도 있겠죠.]

특히 '장관에게 줄서기' 같은 부작용을 막으려면 구성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제도 마련이 선결과제라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