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계자>

담뱃값 인상안은 지난해 6월에 국회에 이미 제출했고 12월 정기국회에 상정됐지만 보건복지위 소위에서 기각돼 상임위에 계류 중임.

다만 그동안 지방선거 이후로 계속 미뤄져 왔었기 때문에 선거 후 다시 담배값 인상 추진을 위한 원구성 작업에 들어간 것.

아직 원구성조차 안 돼있는 상황이어서 솔직히 7월 인상이 가능할지는 다소 회의적이라고 본다.

여당의 지방선거 참패로 정가 재편바람이 거센데다 한나라당도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어 더욱 불투명.

지금까지 정부의 원칙적인 입장은 다음 달부터 5백원을 인상한다는 것이었다.

담배값에서 거둬들이는 건강증진부담금을 토대로 저출산, 암정복 등 정부가 추진중인 각종 복지대책의 중요한 재원으로 삼고있는 것이 사실이어서 만일 담배값 인상이 계속 미뤄지게 되면 일부 예산집행에 큰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주요정책에도 구멍생길 수도 있다.

(현재 복지부가 짜놓은 올해 예산안은 담배값 인상을 전제로 짜놓은 것임)

500원 올리면 조성될 수 있는 액수는 3천억 정도.

단순히 세수확대를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담배값 인상 반대론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는다.

일단 복지부는 담배값 인상을 재원마련과 흡연억제라는 두마리토끼를 잡을 목적으로 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흡연자들로 부터 나오는 반대는 흡연율을 떨어뜨린다는 복지부의 큰 그림과 대치되는 것이어서 수용할 수 없다.

복지부는 현재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통과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정치권 설득작업과 협조를 구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여당이 주도적으로 해줘야 하는데 선거 참패로 원구성 자체가 무산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많다.

만일 6월 중에 처리 못하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수 밖에 없고, 9월에 통과되더라도 실제 가격인상은 10월 이후에나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