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어제 '강남의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공급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시장에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으로도 강남지역에 재건축 규제를 풀어줄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부동산 이제 생각을 바꿉시다'라는 제목으로 연재되는 글인데요.

처음 버블세븐을 지목해서 화제가 됐었죠.

어제 이 시리즈의 다섯번째 글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강남지역에 공급확대론이집값을 잡는 해답이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골자는 우선 강남지역에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해서 값이 오른다는 논리에 대한 반박입니다.

청와대는 강남.서초.송파의 현재 주택보급율이 100%고, 현재 강남 3구 아파트 총량의 42%에 해당하는 10만호의 주택이 향후 5년간 강남 3구와 인접지역에 공급되기 때문에 공급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향후 공급될 물량이 집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중소형 주택'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송파.판교에서 공급되는 중대형 주택이 3만호나 되고 고가주택에 대한 세제 강화 등으로 중대형의 수요가 줄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강남 집값이 많이 오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막연한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투자.투기수요가 집중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건축 규제를 완전히 풀면, 너도나도 초고층 재건축에 나설 것이고 결국 강남은 엉망이 된 과밀도시가 돼서 집값이 폭락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는 강남으로 집중되는 주택 수요를 분산시키는 정책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행정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 등이 그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공급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밝힌 내용이 맞습니다.

강남과 인접지역에 앞으로 5년간 10만호가 공급된다는 계획은 이미 알려진 것이기도 하고요.

반면 청와대 글에서는, 공급확대론이 해법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도 공급충격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물량이 공급된다고 다소 이상한 논리를 폈는데요.

공급확대론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라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면 강남이 과밀화돼서 집값이 폭락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재건축 규제를 강화한 것이 강남집값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냐는 반문도 들립니다.

오히려 전문가들은 정부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남 재건축을 틀어막으면서 강남 주택시장이 왜곡됐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여러차례 내놓은 집값 안정대책이 실패를 거듭하면서 시장이 정책을 믿지 않고, 정책의 효과가 없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돼 왔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제 올 하반기에는 보유세제 강화같은 대책이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는 만큼,어느 정도 집값 안정효과가 있지 않겠냐는 전망을 하는 전문가들도 꽤 있습니다.


월요일 뉴욕증시는 메모리얼데이, 우리식으로 치면 현충일로 하루휴장했습니다.

불안감 옅어진 증시...변수는 여전

코스피 지수 1,329.22p(+6.79p/+0.51%)

코스닥 지수 638.27p(+4.36p/+0.69%)

원달러환율 947.40 (-1.80)

국고채3년물 4.75 (-0.01)

어제는 코스피지수는 장중에 1340선을 회복하는 강세를 보이다가 상승폭이 다소 축소됐지만, 결국 상승세로 마감했지요.

증시를 짓누르던 급락에 대한 불안감이 점차 옅어지는 것인데요.

지난주말에 뉴욕증시가 사흘연속 상승마감한 영향도 있었고, 외국인들이 무려 14일만에 매수세로 돌아선 것도 투자심리를 진정시켰습니다.

일단 1,300선 지지가 담보됐다는 점에서 급한 불은 껐다는 분위기인데요.

증시가 일단 안정을 되찾은 모습이긴 하지만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속단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미국의 인플레 우려가 다시 고조될 경우에, 금리 인상 우려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고 외국인의 매도 공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도 크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증시의 향후 방향성은 이번주 차례로 발표될 국내외 경제지표에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는 목요일에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이 공개되고 5월 수출입 동향이 나오는데 장세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