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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리소년 사건 공소시효 폐지해야"

심영구

입력 : 2006.05.26 16:19


전국 미아,·실종가족찾기 시민의 모임은 26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개구리 소년' 사건의 공소시효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시민의 모임은 "'개구리 소년' 사건이 범인의 윤곽조차 파악되지 못한 채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며 "이 같은 반인륜적 범죄는 공소시효 없이 끝까지 범인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통과 예정인 '공소시효 연장에 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개구리 소년' 사건에도 소급 적용되게 해 달라는 취지로 4천여 명이 서명한 '공소시효 폐지' 서명록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