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아파트 분양 원가를 주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 의원은 "현행법상 지자체는 아파트 분양 원가 내역이 담긴 총공사비와 사업비를 상세히 공개할 의무와 아파트 분양가가 적절한지 검증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아파트 분양가 폭등을 부추겼다"고 밝혔습니다.

심 의원은 "현행 주택법은 총사업비와 순공사비를 공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조항이 없어 문제"라고 지적하고 "강력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