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급증하는 고령자들의 고용안정대책으로 기업 정년의 단계적 연장과 연령차별 금지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28일 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에 따르면 복지부 산하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는 지속적 성장기반 확보와 사회보험 부담완화 등을 위해 내달 20일 고령자고용촉진 기본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이다.

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5개년 계획 기간(2007년∼2011년말) 중 정년연장 의무화 조항을 신설하고,연령차별 금지조항은 가령 2007년부터 모집과 채용에 우선 적용하고 해고에는 차후 실시하는 등의 시간표를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고령화미래사회연구회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8월 전달한 용역과제에 따르면 정년은 우선 '60세 이상'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고, 2033년까지 65세로 늘어나는 연금 수급개시 연령과 일치시키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기존 고령자고용촉진 관련법 개정 대신에 새로운 연령차별금지법 제정과 벌칙조항 신설 방안도 포함됐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정년 연장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며 "그러나 기업들의 인건비 증가 부담을 감안해 기존 연공급제의 성과급·직무급 전환, 임금 피크제 확산, 직무의 배치·전환, 직업훈련 활성화 등과 병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런 강제적 정년연장 방침은 '사오정'(45세 정년)과 '오륙도'(56세 도둑) 등의 유행어에 대한 거부감조차 무뎌질 정도로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조기퇴직 현상이 일반화된 데 따른 심각한 부작용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됐다.

즉 퇴직 고령노동자들의 비정규직화와 빠른 소득 하락은 가정불화, 건강악화, 국민연금·건강보험 등의 재정 건전성 악화를 가중시킨다. 또 노후불안을 우려한 젊은 층의 저출산,경제활동 참가인구 감소의 악순환을 낳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20일 총리실 산하 저출산고령화 대책연석회의가 발표할 계획인 사회협약에는 강제적 정년연장 방안이 경영계 반발로 빠질 것으로 알려졌다.


김두관 "鄭의장 사퇴하라" 직격탄

열린우리당이 지방선거를 하기도 전에 선거패배의 책임론과 정동영 의장이 제기한 ‘선거 후 민주개혁세력 대통합론’을 둘러싸고 격한 대립과 분열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당 최고위원인 김두관 경남지사 후보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당을 이렇게 만들고도 책임질 줄 모르고, 자신의 정치적 장래를 위해 당을 사사로이 농락하는 사람들은 정계개편을 말하기에 앞서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특히 “지방선거 투표일 전까지 스스로 거취를 표명하길 요구한다”며 정의장의 사퇴를 주장했다.

이에 앞서 이강철 대통령 정무특보도 27일 정 의장의 대통합론에 대해 “정계개편이나 합당 등의 정치적 꼼수로 국민의 회초리를 피하기보다는 먼저 반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는 지방선거 후 정계개편을 제기한 정 의장에 대한 노골적인 반발로 선거 이후 여권이 책임론과 대통합론을 놓고 극심한 분란을 보일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정 의장 등 당내 주류와 호남지역 의원들이 선거 후 대통합론을 추진할 경우, 참여정치연구회ㆍ의정연구센터 등 당내 친노그룹 및 영남출신 의원들과의 갈등이 첨예해질 전망이며 이 과정에서 노 대통령의 탈당 가능성도 점쳐진다.


인도네시아 강진 4600여명 사망

인도네시아 자바섬의 인구 밀집지역인 족자카르타 부근에서 27일 새벽 리히터 규모 6.3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 4600명 이상이 숨지고 수천명이 부상했으며 20만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우리 정부는 피해가 발생한 족자카르타 지역에 교민 150여명이 살고 있으나 일부 교민 주택과 사업장 벽에 금이 가는 피해를 제외하고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지진은 주민 대다수가 잠든 새벽 5시54분쯤 센트럴 자바주의 대표적 관광지인 족자카르타에서 남서쪽으로 25㎞ 떨어진 곳의 지하 10㎞ 지점에서 발생했다.

지진의 최대 피해지인 족자카르타와 인근 마을들은 주요 도로와 교량 곳곳이 붕괴됐고 병원에는 사상자들로 넘쳐났다.

지진 발생 직후 지진해일이 닥칠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큰 혼란이 빚어졌으나 일본 기상청은 해일 위험은 없다고 밝혔다.

지진 발생 직후 한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인도네시아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잇따르고 있지만, 수주째 검은 구름을 내뿜고 있는 인근 메라피 화산 활동이 이번 지진으로 강해져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박근혜 대표 29일 퇴원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29일 오전 입원 10일만에 퇴원한다.

박 대표는 퇴원 직후 병원 로비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뒤 자택으로 이동할 계획이다.

박창일 신촌세브란스 병원장은 28일 “상처가 잘 아물었고 모든 게 안정이 됐다”며 “박 대표에게 29일 퇴원해도 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퇴원후 적어도 세달간 1주일에 1∼2차례,상처가 호전될 경우 1∼2주에 1차례 통원치료를 해야 한다”며 “3∼4주 정도 돼야 말을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정복 대표 비서실장도 “의료진이 최종 상태 점검결과 큰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고, 퇴원해도 무방하다는 권유에 따라 29일 오전중 퇴원키로 했다”고 말했다.

퇴원날짜가 결정됨에 따라 박 대표의 대전 및 제주 지원유세와 투표 여부가 선거 막판 최대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중앙일보 일본에 있는 발해 비석 중국, 반환 요구 움직임

옛 일본군이 러일전쟁 때 전리품으로 가져간 발해의 비석을 중국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중국에서 일고 있다고 일본 아사히 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신문은 중국이 이 비석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에는 발해 이전 이 지역에 존재했던 고구려 역사를 둘러싼 한.중 간 논쟁이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문제의 비석은 현재 일본 왕궁에 보관 중인 '홍려정비'다.

이 비석은 1908년 일본 왕궁의 후키아게 정원에 옮겨 세워졌다.

러일전쟁 당시 뤼순을 점령한 일본군이 전리품으로 비석과 비각(정자)을 함께 들고 와 일왕에게 바친 것이다.

중국 학계는 이 비석이 당나라와 발해가 군신관계를 맺었음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유물이라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중국 정부는 비석 반환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민간에서는 반환 운동을 벌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한겨레 사립학교장 연령제한 없앤다

이르면 올 2학기부터 만 32세 미만이나 교원정년을 넘긴 63세 이상인 사람도 사립학교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현재 만 32∼62세로 규정된 사립학교 교장의 나이 제한을 없애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학식과 능력을 갖춘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사립학교 교장자격을 인정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일반 국·공립 초·중·고교 교장 정년인 만 62세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학교 교장 나이제한이 없어지면 교육경험이 풍부한 원로교원들의 학교장 진출이 늘어날 것”이라며 “공립학교 중에서도 특성화 고교나 혁신학교에 대해 교장의 나이 등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와 교육혁신위원회는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사나 외부 전문인사들도 교장을 맡을 수 있는 교장 초빙·공모제를 시범도입키로 하는 등 교장임용제 개선방안을 논의 중이다.


한국일보 주택거리신고지역 7월부터 집 살 때 자금계획서 내야

7월부터 서울 강남 분당 등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집을 살 때는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해야 하며,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도 신고해야 한다.

또 상호저축은행이나 보험회사 등 제2금융권에서도 아파트 중도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3ㆍ30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를 할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는 기존 실거래가 신고 의무 외에 자기자금과 차입금(금융기관 대출액, 사채) 등으로 구분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신고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자의 자금계획과 실거주 여부를 파악할 수 있고 국세청을 통한 자금 추적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경향신문 MBC 뉴스 제보자 음성조작 물의

MBC가 제보자의 목소리를 조작, 보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KBS 시사프로그램 미디어포커스는 27일 ‘지난해 10월 MBC 뉴스 제보자와 경찰 직원의 목소리가 동일해 녹취가 조작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MBC 뉴스에 ‘경찰이 카드깡을 하고 있다’고 제보한 이모씨의 목소리와 ‘카드깡 수익금을 경찰 고위층의 활동비로 사용했다’고 말하는 경찰직원의 목소리가 국과수 분석 결과 동일하다.

미디어포커스는 경찰직원 목소리의 실제 주인공은 경찰이 아니었다고 방송했다.

같은 목소리를 음성변조해 한번은 제보자로, 다른 한번은 경찰 직원으로 녹취한 것이다.

미디어포커스팀 관계자는 “해당 취재기자는 ‘제보자가 처음 자신을 경찰이라고 소개해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다’며 제보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은 잘못을 시인했다”고 보도했다.


국민일보 “美 해병，이라크 양민 24명 학살”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이라크전쟁 실책을 인정한 가운데 이라크 주둔 미 해병대가 지난해 11월 민간인 24명을 보복 살해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대되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당초 미군측은 이라크 서부 안바르주 하디타 마을을 순찰하던 중 반군이 도로에 매설된 폭탄이 폭발한 뒤 이어진 교전 과정에서 15명이 사망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조사와 주민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미 해병대가 동료 대원이 폭사한 데 흥분해 민가에 난입해 주민들을 무차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들은 해병대와 국방부 등 당국의 조사결과 민간인 살해가 확인될 경우 ‘해병대의 하디타 스캔들’이 이라크전쟁 3년 이래 최악의 비행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을 사람들이 이후 해병대에 항의하자 15명의 희생 대가로 1500∼2500달러씩을 지불했다. 나머지 9명은 반군이라고 주장하며 보상금조차 지불하지 않았으나 수사 관계자들은 이들도 무고한 양민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한희원, 연장 우승…통산 5승

'미시골퍼' 한희원(28.휠라코리아)이 최종일 4타차 역전에 이어 4차례 연장전 끝에 극적인 우승을 따냈다.

한희원은 29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주 코닝의 코닝골프장(파72.6천62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코닝클래식 최종 라운드에서 4타를 줄여 합계 15언더파 273타로 이미나(25.KTF)와 동타를 이룬 뒤 연장전에서 이미나를 제쳤다.

작년 10월 오피스디포챔피언십 이후 7개월만에 통산 5번째 우승컵을 품에 안은 한희원은 특히 앞선 2차례 대회에서 연속 준우승에 머문 아쉬움을 털어 냈다.


조선일보 초호화 7星 호텔 뒤로 부동산 버블 ‘먹구름’

두바이에 있는 7성 호텔 ‘버즈 알 아랍’에는 하룻밤 800만원에 이르는 스위트 룸이 있다.

하지만 거기에서 멀지 않은 곳에 버스를 개조하여 에어컨조차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방에 22명의 파키스탄 근로자가 합숙하며 지내는 모습도 볼 수 있다.

현재 두바이 투자액의 65%는 사우디·쿠웨이트·이란 등지에서 온 오일달러. 자칫 유가가 떨어지거나, 미국·이란 관계가 악화되면 일거에 ‘버블(거품)’이 꺼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국영개발공사인 에마르(EMAAR)를 필두로, 두바이 증시는 작년 11월 1267.32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하락을 거듭, 최근에는 470선에 주저앉았다.

국가정보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9.11테러 이후 미국 내 아랍권 자금 1800억달러 중 불법·음성 자금이 대거 두바이에 들어오면서 금융시장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덧말 전국 아파트 총수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버블세븐' 지역의 아파트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전체 아파트 시가 총액의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네요.

29일 종합부동산회사인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목동, 신도시 분당, 평촌, 경기도 용인시 등 버블세븐 지역의 아파트 시가총액은 357조6천957억원으로 집계돼 전국 아파트값 총액 1천228조9천719억원의 29.1%에 이르렀습니다.

2004년 1월에 이들 지역의 아파트 시가총액이 전국 아파트 시가총액의 25.4%였던 것과 비교하면 2년4개월여만에 3.7%포인트나 높아진 것인데 이들 지역 아파트의 수는 54만5천296가구로 전국(567만6천311가구)의 9.6%에 불과, 이들 지역의 아파트값이 비싼 것을 보여 주고 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