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테러사건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지지율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상대로 한나라당 지지율은 상승한 반면 우리당 지지율은 하락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박 대표에 대한 동정여론이 강하게 일면서 한나라당 지지층 결속이 눈에 띄게 강화되고 있는 점이다.

해럴드경제와 여론조사기관 더피플이 21일 실시한 조사결과 한나라당의 정당지지율(서울지역)은 56.6%로 16일 같은 기관의 조사(51.8%)에 비해 일주일 사이 4.8%포인트 상승했다.

역으로 우리당 지지율은 22.6%에서 18.9%로 3.7%포인트 급락했다.

박 대표에 대한 호감도 또한 상승해 서울신문-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조사에서 지난해 12월의 14.0%보다 9.1%포인트 오른 23.1%로 조사됐다.

이는 이번 사건의 파장이 대선주자 선호도에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테러 사건 이후 나타난 또 하나의 특징은 제주와 대전의 급격한 판세변화다.

한국일보-미디어리서치 여론조사(21일)에서 제주지사의 경우 테러 사건 이전까지 2위를 달리던 한나라당 현명관 후보(32.4%)가 무소속 김태환 후보(30.8%)를 1.6%포인트 차이로 역전에 성공했다.

우리당 진철훈 후보(16.9%)는 이전에 비해 3.8%포인트 하락했다.

대전에서는 우리당 염홍철 시장후보(39.9%)가 여전히 1위를 달렸으나 한나라당 박성효 후보(23.8%)와 격차가 사건 이전 22.2%포인트에서 사건 직후 16.9%포인트로 좁혀졌다.

적극투표 의사층에서의 격차는 10.0%포인트였다.

서울신문-한국사회과학데이터 조사에서도 한나라당 지지율이 우리당을 크게 앞섰다.

우리당 지지도는 호남지역(12.8%)에서도 민주당(22.3%)에 뒤져 전국에서 우세를 보인 곳이 한 곳도 없었다.

여론조사기관 리서치플러스 임상렬 실장은 "여성,얼굴상처,비극적 가족사의 재연,의연함 등 이번 사건에는 부동층을 쉽게 움직이게 하는 정서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스며 있다"며 "향후 부동층의 움직임을 감안하면 한나라당은 전국에 걸쳐 현재보다 5%포인트 안팎의 지지율을 더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朴대표 테러' 살인 미수 적용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사건을 수사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 이승구 서울서부지검장)는 22일 박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지충호(50)씨에 대해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자유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세현장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박 모(52)씨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재물 손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합수부는 이날 저녁 브리핑에서 지씨에게 상해죄가 아닌 살인미수죄를 적용한 것과 관련, "치밀한 범행 계획, 피해자 상처의 위험도, 목격자의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지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씨는 수사 과정에서 "야당 주요 인사가 연설을 할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때마침 박 대표가 나온 것일 뿐"이라며 "해코지하려고 했지만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재판 과정에서 이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김병준 靑정책실장 "조직적 공격 부동산 정책 성패 달려 있다"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22일 “부동산 시장에는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고자 노력하는 잘 조직화된 이해관계 세력이 존재한다”며 “조금 과장되게 이야기한다면 부동산 정책의 성패가 이들과의 전쟁에 달려 있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불로소득 차단, 회군은 없다’란 글을 통해 “부동산 정상화에 대한 조직적 공격세력이 존재한다”면서 “이들은 가격안정화 조치들을 가차 없이 공격하고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해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조직화된 이해세력’에 대해 “흔히 말하는 복부인에 기획부동산 업자, 건설업자 등이 그 일부”라며 “전체 광고지면의 20% 이상을 부동산 광고로 채우고 있는 일부 주요 신문도 눈 여겨 봐야 할 대상”이라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시장에서 이들의 영향력은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도) 치열한 논리 싸움과 홍보전을 준비해야 하고, 이들과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공익적 시민단체의 활동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수요가 몰린다고 강남과 그 인근 지역에 공급을 늘린 결과 강남과 그 주변 지역은 중상층과 전국의 투기 자본을 끌어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 됐다”고 ‘공급 확대론’의 한계를 지적했다.

1987년 블랙먼데이 재연 우려…최근 국제 금융 요동

최근 국제 금융시장 상황이 1980년대 ‘블랙 먼데이’ 때와 무서울 정도로 흡사하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블랙 먼데이는 1987년 10월19일 뉴욕의 다우존스 공업평균지수(DJIA)가 22.6% 폭락하고,그 여파가 같은해 10월말까지 캐나다 영국 호주 홍콩 등지로 퍼져 나가면서 최고 40% 대까지 주가가 대폭락했던 것을 일컫는다.

영국 선데이타임스는 21일 국제 투자은행인 바클레이 캐피털 보고서를 인용,추가 인플레이션 압력과 달러화 약세 지속,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FB) 의장의 이자율에 대한 혼재된 메시지에 대한 우려 등 최근 금융 상황이 1987년 당시와 비슷하다고 보도했다.

지난 17일 뉴욕주식 시장의 다우존스 지수는 2003년 이후 최대 폭인 214포인트가 떨어졌다.

영국의 FTSE 100지수와 일본의 니케이 지수,유럽의 유로톱 지수 등도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던 4월말∼5월초보다 7.1∼7.5%가 빠졌다.

영국 경제신문 파이낸셜타임스(FT)도 주말판에서 ‘시장에 버티고 있는 1980년대말 주가폭락의 메아리’라는 제목의 칼럼으로 경고하고 나섰다.

“주한 미군 군무원 범죄 재판권 한국에 있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상 평시 상태의 주한미군 군무원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사재판권이 한국 법원에 있다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SOFA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판 관할권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은 상황에서 평시 미군 군무원에 의한 범죄의 재판 관할권을 처음 선언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22일 화물차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미군부대 배급 직원인 미국인 S씨(49)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반도의 평시 상태에서 미군 당국은 군무원의 형사재판권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한국과 미군 당국의 형사재판권이 경합하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며 “한국은 미군 군무원이 한국 영토에서 저지른 범죄의 형사재판권을 바로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미군 군무원 중 통상 한국에 거주하는 자는 SOFA에 규정된 군무원의 개념에서 배제되므로 피고인에게는 SOFA에 명시된 미군의 형사재판권 관련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국민일보 이종욱 WHO 사무총장 별세

한국인 최초로 유엔기구 수장에 오른 이종욱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이 22일 오전 7시43분(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칸톤병원에서 별세했다. 향년 61세.

WHO는 "이 총장이 뇌막하혈종 제거 수술을 받은 뒤 상태가 악화돼 사망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총장은 20일 오후 구토를 하며 갑자기 쓰러져 4시간 동안 긴급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이 총장은 2003년 7월 임기 5년의 제6대 WHO 사무총장에 당선됐다.

1983년 WHO에 들어가 본부국장 백신면역국장 결핵국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세계 아동 전염병 예방과 퇴치 등에 큰 공로를 세웠다.


동아일보 신세계 ‘월마트코리아’ 인수

신세계가 22일 미국계 할인점 월마트코리아를 전격 인수함으로써 국내 할인점 시장은 사실상 신세계 이마트의 독주 체제로 들어갈 전망이다.

이와 함께 10여 년 전 한국에 진출한 세계 유통시장의 두 ‘공룡’ 까르푸와 월마트가 거의 동시에 한국시장에서 ‘백기’를 들고 떠나는 진기록을 남겼다.

까르푸와 월마트가 한국 철수를 결정하면서 국내의 외국계 할인점은 영국계 테스코가 90% 지분을 갖고 있는 삼성테스코 홈플러스와 미국계 회원제 할인점 코스트코만이 남게 됐다.

월마트의 한국시장 철수는 까르푸의 사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현지화에 실패한 게 가장 큰 원인이다.


조선일보 “내달 4일 백악관 앞서 촛불시위”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달 4일 미국 반전·반세계화 단체 및 교포단체 등 70여개 미국 현지단체와 연계해 미국 백악관 앞 라파엣 공원에서 촛불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범국본은 이날 다음달 5일부터 9일까지 열리는 한미FTA 1차 본협상 저지를 위한 미국 원정시위 계획을 발표했다.

이 단체는 협상 첫날인 5일 오전 9시30분 백악관 옆 내셔널프레스 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상장소 부근에서 첫번째 FTA저지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범국본은 또 “우리정부가 범국본 소속 간부들의 명단을 미국측에 건네준 의혹이 일고 있다”며 “원정시위를 위해 비자를 신청한 사람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무더기 보류 판정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자발급 문제 때문에 시위단 규모는 당초 100여명에서 60~70여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 공익 부담금 작년 10조 … 7년새 2.5배

특정 공익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에게 물리는 부담금이 해마다 늘고 있다.

22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펴낸 '대한민국 재정 2006'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부담금 징수 실적은 10조3475억원으로 2004년(10조415억원)보다 3% 늘었다.

이는 중앙정부.지방정부의 총 재정규모(2005년 예산 기준)의 4.5%에 달하는 수준이다.

부담금 징수는 1999년 4조1772억원에 그쳤으나 이후 매년 늘어 지난해 징수액은 99년의 2.5배로 증가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말 현재 102개의 부담금이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환경부가 관리하는 부담금이 20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건설교통부 12개, 농림부 9개 등의 순이었다.

전경련 관계자는 "기업이 사업을 할 때 부담금 비용이 늘어나면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공익사업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 부담금을 과감히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겨레 공군 “제2롯데월드 279m 위 비행…충돌 우려”

서울시가 제2롯데월드 건축 계획을 수용해 절차에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공군이 강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55 초고층 건물의 허가와 건축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공군은 22일 서울시가 롯데측의 건설계획을 수용해 555m 높이의 제2롯데월드 건축을 추진하려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면서 행정자치부에 고도제한 중재를 요청하는 행정협의조정을 신청했다.

공군과 국방부는 앞으로 행정협의조정 결과, 203m로 고도를 제한한다는 군의 '마지노선'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건축허가 제한권' 발동을 요청하는 것은 물론 여차하면 행정소송을 해서라도 건물의 '키'를 낮추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일보 "경선탈락자에 출마하지 말아 달라"

한나라당 성남시장 후보인 이대엽(71) 현 시장 측근이 당내경선에서 떨어진 뒤 무소속 출마를 준비했던 이모(57)씨에게 불출마를 대가로 수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경찰청 수사과는 22일 한나라당 성남시장 후보 공천에서 탈락한 뒤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가 막판에 출마를 포기한 이씨의 자택과 승용차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씨의 선거대책본부 간부 2명의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3일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대가로 이 시장의 주변인물로부터 5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씨는 받은 돈 가운데 일부를 선대본부 간부들에게 수백만∼1,000만원씩 나눠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향신문 지자체, 건축비 ‘뻥튀기’모른척 ‘분양가 거품’방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아파트 분양승인권 등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분양가 상승을 부추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버블 세븐’ 지역의 지자체장일수록 건설업체들의 고분양가를 방치하여 집값 상승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분석이다.

22일 경향신문이 서울시 등 지자체와 건설업계의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가를 검토·거부할 수 있는 지자체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한 곳은 거의 없었다.

실제 올해 초 재건축 대박을 터뜨린 서울 도곡동 렉슬아파트의 경우 분양가 구성의 주요 항목인 건축비가 들쭉날쭉해도 담당 지자체인 강남구청은 ‘승인 도장’ 찍어주기에 바빴다.

2002년 4월 재건축 사업승인이 떨어지자 건설업체(현대·GS·쌍용건설)들은 구청에 공사감리자 지정을 요청하면서 건축비로 4천8백31억여원을 책정했다.

구청은 업체측에서 계산한 건축비를 기준으로 감리자 모집 공고를 냈다.

그러나 이듬해 4월 분양승인을 받기 위해 건설업체가 구청에 제출한 서류에는 건축비가 무려 8천50억여원으로 늘어났다.

불과 1년 사이 건축비가 3천2백억여원 증가한 것이다.


덧말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1월 16곳에서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지 불과 몇달 만에 초등학교 1~2학년 영어교육 연구학교를 50곳으로 확대해 발표하자 전국 3천여 초등학교 교사들이 ‘초등 영어 도입 저지’ 대표자 선언을 하는 등 영어 조기교육 확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네요.

전교조, 범국민교육연대, 국어단체연합, 참교육학부모회 등 10개 교육·한글단체는 이날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모국어가 안정되는 결정적 시기인 초등 1~2학년에 영어 교육을 도입한다면 언어 혼란은 물론 정체성의 혼란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날 전국 3천여 초등학교 대표자 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은 “찬성론자들은 도농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영어 교육을 1·2학년 공교육으로 끌어들여야 한다지만, 도시 아이들은 각종 사교육의 혜택을 받아 시골 아이들과 격차가 점점 커질 것”이라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