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불구속 재판 확대 방침과 함께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줄었지만 법원의 피고인 법정 구속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월까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수는 1천2백여 건으로, 지난해 2천1백여 건 보다 31%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구속영장이 발부된 비율은 올해 82.5%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81.1% 보다 소폭 증가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또 재작년 검찰이 불구속 기소했다 징역형 등 자유형이 선고된 피고인 1천4백여 명 가운데 법정구속된 경우는 97 명이었지만 지난해에는 자유형을 선고 받은 1천6백여 명 가운데 230 명이 법정구속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이런 추세가 구속영장 발부 기준 공개 이후 검찰과 경찰이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를 무리하게 구속하려는 경우가 줄어든 때문으로 풀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