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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미국행 중국이 열쇠

이기성

입력 : 2006.05.20 19:47

중국 당국 전례 없어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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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이들 탈북자들의 미국행 열쇠는 중국 정부가 쥐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우방인 북한의 눈치도 봐야하는 입장이어서 이번 사태는 미묘한 외교적 긴장상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기성 특파원입니다.

<기자>

중국은 그동안 외교 공관에 진입한 탈북자들에 대해선 제3국 추방형식으로 국외로 보내는데 암묵적으로 동의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전례가 없다는 것이 중국 당국을 고민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이 한국 공관의 보호를 받다 미국 공관으로 이동했다는 점과, 이 과정에서 경비원들과 마찰을 빚은 점 등은 관련국들간의 미묘한 갈등 요인을 안고 있는데다, 범법 행위로까지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들의 미국행을 허용할 경우 북한 인권법이 생긴 이후, 자국내 외국 공관을 통해 미국으로 망명하는 첫 사례가 된다는 점도 중국 정부로선 큰 부담입니다.

북한을 자극할 가능성도 있고, 20만 명에 이르는 중국내 탈북자들의 미국행 망명시도가 봇물처럼 터질 수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또한, 관례를 깨고 탈북자들의 미국행 요구를 허용하지 않는 것도 부담이 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정책의 일관성이 없어지는데다 미국과의 관계 악화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민을 안고 있는 중국이 특유의 시간 끌기에 들어갈 경우 이들 탈북자들의 처리 문제는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