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오후 서울 지하철 2호선 신촌역 근처에서 선거유세 도중 발생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에 대한 테러는 14년 이상 감옥살이를 하고 보호관찰 상태인 50대 남자가 사회에 대해 불만을 품고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선거 테러와 폭력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 규정하고 검·경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한나라당은 조직적·계획적 정치테러라며 경찰청장 해임을 요구하는 등 정치쟁점화하고 나섰다.

한진호 서울경찰청장은 21일 오전 중간 수사브리핑을 갖고 "현장에서 붙잡힌 지충호(50)씨는 폭행 등 전과 8범으로 14년 4개월간 복역했다"며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15년의 실형을 살았고 억울함을 관계기관에 진정해도 도움 받지 못해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히 지씨가 범행 전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유세 일정과 장소 등을 미리 확인한 뒤 범행에 사용할 흉기를 구입한 점을 중시해 범행 계획 과정에서 배후 세력이 있는지 여부를 포함한 범행동기와 공범 등을 집중 캐고 있다.

박씨는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137% 상태였으며 지씨와는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하고 있지만 두 사람의 관계를 수사중이라고 경찰은 덧붙였다.

박 대표는 사고 발생 직후인 오후 8시20분쯤 당원과 지지자들에 의해 인근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겨져 2시간여 동안 봉합수술을 받았다.

병원측은 "일부 침샘과 턱근육이 손상될 정도로 상처가 깊었다"며 "60여 바늘을 꿰매 일주일 이상 입원해야 하지만 흉터 이외의 합병증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선거 과정의 테러나 폭력은 어떤 경우,어떤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검·경 합동수사를 통해 신속히 진상을 규명하라"고 지시했다고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서울서부지검에 검·경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박 대표 테러의 범행동기와 배후 등에 대한 전면 수사에 나섰다.

흉기 휘두른 지씨 작년 청송감호소 가출소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지충호(50)씨는 14년 4개월을 감옥에서 살았다.

그는 억울한 옥살이와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2월 한국갱생보호공단 인천지부를 나온 뒤 지씨의 행적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고 그의 범행 동기 및 배후 등도 아직 명확히 풀리지 않았다.

미혼인 지씨는 1991년 4월 폭력 혐의로 구속된 것을 비롯해 전과 8범에 15년 가까이 감옥살이를 했다.

지난해 8월29일 청송감호소에서 가출소한 지씨는 갱생보호소로 옮겨져 지난 2월 28일까지 머물다 퇴소했다.

갱생보호소에 있을 당시 그는 직원과 다른 원생들에게 욕설과 협박을 일삼으며 거의 혼자 지냈다고 한다.

지씨는 또 "한나라당은 정부가 하는 일에 무조건 반대만 한다"고 자주 적대감을 드러냈다고 한다.

그에겐 치매증이 있는 노모(78)가 있지만 거의 왕래가 없었다.

지난 2월 갱생보호소를 나온 뒤 지씨의 행적은 묘연하다.

목욕탕 찜질방 등을 떠돌며 매달 지급되는 기초생활보장비 18만원 등으로 생활했다는 정도만 알려졌다.

그러나 지씨는 경찰에 검거됐을 당시 고가의 DMB폰(70만원 상당)과 현금 14만원,당뇨 치료를 위한 알약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

내달 4∼6일 IMF·론스타 앞 시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정부의 자제 촉구에도 불구하고 미국 원정시위를 위한 사전답사를 마치고 국제적 진보단체와 연계한 안전하고도 치밀한 시위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21일 입수한 범국본 회의록 및 내부문건에는 원정시위의 목표·일정뿐 아니라 무장한 미국경찰에 대한 대처방안이 상세히 마련됐다.

19일 오후 서울 남산동 남산빌딩에서 열린 범국본 회의 기록을 보면 미국의 강경 진압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보다 치밀한 사전 준비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계획을 엿볼 수 있다.

미국정부가 ‘반테러법’ 적용을 검토하는 등 지난해 홍콩 WTO 반대 시위와는 현지 분위기가 사뭇 다르기 때문이다.

지난 12∼17일 현장을 둘러보고 온 답사팀은 “불법 시위가 발견되면 즉시 연행된다. 상당히 많은 무장경찰들이 순찰중이어서 중앙의 지도에 잘 따라야 한다”고 보고했다.

또 현지 법률팀과 반드시 상의해 불상사를 막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범국본은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다가 적발되면 즉시 연행된다”며 ‘음주 시위’에 대한 주의를 줬고 “칼,가위,라이터 등의 반입은 안 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다음달 2일 미국에 들어갈 100여명의 시위대는 4일 워싱턴DC 백악관 부근 국제통화기금(IMF) 앞 공원에서 미국내 진보단체 등 500∼1000명이 참석하는 연대 집회를 열고 미 무역대표부(USTR)를 거쳐 백악관 앞 라파엣 공원까지 행진할 계획이다.

본협상 첫날인 5일에는 1차 본협상 저지 총력결의대회가 계획돼 있다.

“정리해고 대신 명예퇴직 강요는 무효”

기업이 구조조정 수단으로 절차가 엄격한 정리해고 대신 명예퇴직을 강요해 근로자를 해고시킨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이근윤)는 회사가 명예퇴직을 강요해 사실상 해고됐다며 이모씨 등 127명이 LG카드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회사의 요구가 있기 전에 자발적 명퇴를 신청한 사람을 제외한 이씨 등 113명의 해고는 무효”라는 취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 등은 회사측이 위법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명예퇴직신청서 제출을 요구하자 명퇴 대상자로 선정된 구체적인 이유도 제시받지 못한 채 어쩔 수 없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씨 등의 퇴직은 자발적인 게 아니라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것으로 사실상 정리해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현대연구원, 부동산 버블붕괴 복합불황 우려

현대경제연구원은 21일 ‘국내 부동산과 일본형 버블의 유사점과 차이’ 보고서에서 “일본처럼 부동산 버블도 높은 가격과 거래 부진이 동반되는 ‘부동산 스태그플레이션’ 과정을 거친 뒤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인구 감소에 따라 주택수요가 감소하는 반면 정부의 장기주택 공급계획에 따라 2003~2012년 해마다 50만 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경우 부동산 초과수요 현상이 점차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 주택담보 대출 등을 통해 거품 형성을 주도한 가계가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이는 ‘개인파산 증가 → 내수위축 → 금융기관 건전성 악화’로 이어져 가계신용 붕괴에 따른 복합 불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됐다.

연구원은 그러나 일본은 1983~91년 중소 부동산업자 주도로 오피스용 토지 가격이 급등한 반면 우리는 2001년 이후 가계 주도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초등학교 점심시간 3교대는 기본

초등학교 점심시간이 아수라장이다.

이런 모습은 학교 급식이 시작된 1995년 이후 좀처럼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급기야 지난 18일 청주 ㅎ초등학교 여교사 ㅇ씨(33)가 학부모들 앞에서 무릎을 꿇는 사건이 벌어졌다.

15분에 불과한 급식시간에 장난을 치다 식사시간을 지키지 않은 2학년 여학생에게 ‘반성문’을 쓰게 하자 이 학생의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학교에 나타나 항의하자 ‘파문을 줄이기 위해’ 그 앞에서 무릎꿇고 사과한 것이다.

문제는 대다수 초등학교가 같은 사정이란 데 있다.

‘3~4교대 급식’은 부지기수고, ‘급식시간 15분’인 곳도 등장했다.

제주에선 10분 급식학교도 있다고 한다.

즐거워야 할 점심시간이 동심을 멍들게 하고 있는 ‘악몽의 시간’이 된 지 오래다.

국민일보 국민연금 지급 법적 보장 추진

정부가 국민연금 지급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유럽 선진국의 연금개혁 등을 파악하기 위해 독일 프랑스를 방문 중인 유시민 복지부 장관은 21일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불신과 불안감 해소를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며 “국가의 연금지급보장 의무화 규정을 이번 연금법 개정안에 포함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금지급보장 의무화가 명문화되면 당초 추정대로 2047년을 전후해 연금기금이 고갈되거나 연금이 재정적 파산상태에 빠지는 등 최악의 상황에도 연금 가입자는 수급액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연금지급 보장은 연금 가입자의 불신과 불안을 해소해 연금의 지속적 개혁에 힘을 더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을 본격화할 채비를 갖추고 있는 것은 5·31 지방선거 이후인 올 하반기가 국민연금법 개정의 적기라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면 연금기금의 고갈 때 현재 공무원연금처럼 매년 엄청난 액수를 국고에서 보전해줘야 한다는 점에서 법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동아일보 “상위기업 5%가 전체 이익 89% 차지”

지난해 국내 기업 가운데 상위 5%가 전체 기업이익의 대부분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정부의 잇단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힘입어 최근 몇년 간 줄어들었던 기업간 수익성 격차가 지난해 다시 소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 기업양극화가 또다시 심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2일 한국은행과 증권선물거래소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상장기업(금융사 제외) 가운데 수익성 상위 5%에 해당한 기업들이 낸 경상이익은 전체 기업 경상이익의 88.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나머지 95%의 기업들이 낸 경상이익은 전체의 11.2%에 불과하다는 의미로,상위 5% 업체들의 이익이 나머지 중하위 업체들의 약 8배에 달한 셈이다.

이는 전년의 86.6%보다 2.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그만큼 기업간 양극화가 심화됐음을 의미한다.

조선일보 독일서 간호사 파견 40주년 행사… 1500명 참석

‘파독 간호 40주년 기념 행사’가 20일 밤(현지 시각)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렸다.

행사장은 우천인데도 만원이었다. 1500명은 될 듯 했다.

독일 각 지역에 흩어져 살던 파독 간호사들은 아침 일찍 전세 버스를 타고 이곳으로 왔다.

나이는 50대 후반부터 최고 78세까지. 틈틈이 2세 자녀나 늙어가는 아내의 손을 잡은 독일인 남편들도 앉아 있었다.

‘파독 간호 40주년’은 1966년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1차 파독은 128명.

정부 차원에서 ‘3년 의무 기간’으로 정식 파독이 이뤄진 것은 이때였다. 그 뒤로 1976년까지 이어졌다.

한 참석자는 “한강 다리가 하나 있을 때 왔는데 이제 24개가 됐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파독 간호사의 숫자는 약 1만1000명쯤으로 추산된다.

현재 독일에 남아 있는 파독 간호사 수는 절반 남짓.

베를린 간호사회 회장인 백덕심씨는 “한때는 고향에 있는 부모 형제를 위해 봉급을 모두 부쳤던 간호사들은 이제 대부분 적은 연금에 어렵게 살고 있다”며 “정치인·장관 등이 올 때마다 이들을 위해 뭔가 해줄 것처럼 말하지만 가고 나면 소식이 없었다”고 했다.

중앙일보 설비투자 증가율 5년 동안 평균 1%

91~95년의 10분의 1 수준 외환위기 전까지 매년 평균 두 자릿수를 지켜 오던 국내 기업들의 설비투자 증가율이 2001~2005년 들어 1.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설비투자의 증가세가 크게 둔화하면 경기가 상승세를 보이더라도 오래가지 못한다. 그 결과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도 낮아질 수 있다.

21일 재정경제부가 내놓은 '현 경제상황 평가 및 주요 과제'에 따르면 2001~2005년의 연평균 설비투자 증가율은 1991~96년의 11.1%에 비해 10분의 1에 그쳤다.

또 올 1분기에는 설비투자가 지난해 4분기에 비해 되레 0.7% 감소했다.

재경부는 급격히 떨어진 설비투자 증가율이 앞으로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겨레 미·중 ‘미 영사관 탈북자’ 처리 고심

지난 19일 중국 선양 주재 미국 총영사관에 진입한 남자 3명, 여자 1명 등 탈북자 4명의 처리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이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관심이지만, 중국 당국으로서도 정치·사회적 부담 때문에 이들의 미국행을 용인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인권법을 내세워 탈북자들을 받아들이겠다고 공언한 바 있어, 이들의 미국 망명 요구를 무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항상 테러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미 정부가 이번처럼 탈북자들이 중국 등 외국주재 자국 외교·영사시설에 무단 진입하는 선례를 만드는 것도 원치 않는 게 사실이다.

게다가 모두 20~30대인 이들 탈북자가 한국행을 전제로 보호를 받아오던 한국 총영사관에서 담을 넘어 이웃 미국 총영사관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져, 사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중국 당국은 이들이 선양 한국 총영사관에 진입한 것도 ‘불법 행위’인데다 다시 담장을 넘어 미국 총영사관으로 진입해 ‘두 차례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이런 두 나라의 사정 때문에 일각에서는 미국 쪽이 중국의 비협조 또는 외교적 마찰을 피한다는 명분으로, 중국의 묵인 아래 이들 탈북자를 한국 쪽에 다시 넘길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일보 작년 대졸 신입사원 살펴 보니…

‘평균 연령 28.2세, 평균학점 3.55점(4.5만점), 토익점수 700점 이상’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종업원 100인 이상인 기업 가운데 374개를 무작위로 조사한 결과다.

이번 조사에서 서울소재 대학출신이 43.9%, 지방대학 출신은 54.9%로 지역별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대기업의 경우 평균연령은 27.5세, 평균학점은 3.60점이었으며, 서울소재 대학교 출신 비율이 59.7%, 토익 800점 이상이 42.2%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덧말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의 노혜경(48·여) 대표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테러 사건과 관련해 박 대표와 한나라당 지지자들, 언론을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논란을 불렀네요.

노 대표는 21일 새벽과 오후 등 세 차례에 걸쳐 노사모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처음에 17바늘 꿰맸다더니 60바늘 꿰맸다는 것을 보면 성형도 함께 한 모양"이라면서 "하마터면 경동맥을 자를 뻔했다거나 정말 큰일 날 뻔했다는 식의 보도를 내보내는 (일부 보수) 언론의 하는 양을 보면 우리나라는 언론 때문에 망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힐난했습니다.

노 대표는 "박 대표 테러 사건은 박정희를 증오하는 사람들이 저지른 일이며 특정 보수 언론이 이번 사건을 정치적 이슈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했는데 노사모 홈페이지에는 "정치인이기에 앞서 한 여성이 당한 불행을 그 선친인 박정희에 대한 불만의 표출 때문이라고 해석하다니 이해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올랐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