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건설교통부에 이어 재정경제부도 부동 산시장의 버블(거품)을 언급하는 등 관련 정부 부처에서 '부동산 버블'에 대한 경고가 연이어 나오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7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 "부동산시장이 버블의 저변에 와 있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지난 16일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시장의 버블 붕괴가 시작됐다"고 말했고 청와대도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 강남 등 '버블 세븐' 지역의 집값이 하반기부터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차관보는 "8.31과 3.30 대책은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부동산 대책이고 하반기부터 종합부동산세, 실가 등기, 양도세 유예기관 종료 등의 여러 장치가 가동된다" 며 "지금부터는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가볍게 평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금융기관도 버블의 붕괴에 대해 긴장하고 있다"며 "수요자들도 부동산 시장 동향을 잘 보고 진입하지 않으면 불의의 피해를 볼 수 있고 금융기관은 대출심사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버블 붕괴 가능성에 대한 대책과 관련, "이미 8.31대책 등을 통해 마련했고 부동산 담보대출 비율도 줄여왔다"며 "버블이 붕괴돼도 금융기관이 충격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3.30대책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재건축 시장이 안정되고 있고 가격 상승률도 뚜렷하게 수그러들었다"며 "전체 부동산시장도 안정되기 시작했다"고 진단했다.

김 차관보는 환율과 고유가에 대해, "지금까지 충격을 잘 흡수하고 있지만 무선 통신기기와 철강 등 일부 품목의 수출 증가율은 많이 떨어졌고 수출 채산성도 나빠져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환율에 대해서는 "투기적 수요 등 시장 불안을 절대 방치 않겠다"며 "정부는 환율 안정을 위한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환율 하락이 계속되면 연간 수출 전망을 하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며 "수출동향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고 수출 기업에 대한 여러 지원방안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전망 수정 여부에 대해서는 "고유가와 환율 하락이 계속되면 하반기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6월 말이나 7월 초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마련할 때 다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론스타 과세 여부에 대해, "국세청이 국내 관련 법에 따라 세무조사를 해서 구체적인 거래 내역 등 사실관계를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며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매각의 적절성 여부는 조만간 발표될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나타날 것"이라 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