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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 완전 타결

김용욱

입력 : 2006.05.16 16:50

개성공단 제품도 관세 부과


한국과 ASEAN, 즉 동남아국가연합 9개 회원국의 상품 무역 협정이 완전 타결됐습니다.

외교통상부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태국을 제외한 아세안 9개국 통상장관들이 16일 마닐라에서 열린 통상장관 회의에서 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을 완전 타결짓고 합의안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과 ASEAN 회원국은 오는 2010년까지 각각 수입의 90%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게 됩니다.

그러나 쌀과 쇠고기, 마늘, 양파 등 주요 농산물의 경우 국내 농업보호를 위해 개방 대상에서 제외하고 감자와 고구마, 김 등은 오는 2016년까지 현행관세의 20%정도만 감축하도록 했습니다.

또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도 한국산으로 인정해 특혜관세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과 ASEAN 회원국 간의 FTA 협상은 상품무역협정 외에 서비스협정과 투자협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 협정은 올 연말까지 타결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