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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우리 정부가 지나치게 장밋빛 전망만을 내세워서 조급하게 한·미 FTA를 추진하고 있다. 조순 전 경제부총리가 강한 비판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박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장밋빛 전망에 근거해 초고속으로 추진되고 있다"

조순 전 경제 부총리는 한·미 FTA 협상이 사회적 공론화 없이 급하게 추진된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조순/전 경제 부총리 : 식자는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당국은 일방적으로 이것을 추진하고 있어요. 무엇을 봐도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다.]

또 우리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이 이미 낮기 때문에 한·미 FTA로 대미 수출이 늘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는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미 FTA를 추진하면서 농업 정책의 비전이 없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조순/전 경제 부총리 : 농업을 보호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전세계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미국을 포함해서.]

조순 전 부총리는 조급한 한·미 FTA 체결이 양극화와 성장 동력 약화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며, 지금은 내부적인 구조개혁에 힘써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전 총리는 또 참여 정부가 각종 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하면서 무거운 부동산 세금을 도입하고,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구사하면서 분배를 강조하는 것도 모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15일) 경제학회에 참석한 참석자들은 이 밖에도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중소기업 금융을 강화해, 침체된 투자분위기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