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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서해 5도 남측 주권 인정

신병식

입력 : 2006.05.17 08:56

북측은 16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린 제4차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서해 해상경계선 설정과 관련해 서해 5도에 대한 남측의 주권을 인정하되 관할 수역은 협의해 결정하자고 제의했다. 또 공동어로구역 설정에 대해 남북 관할수역 어디든 설정할


북측은 16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린 제4차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서해 해상경계선 설정과 관련해 서해 5도에 대한 남측의 주권을 인정하되 관할 수역은 협의해 결정하자고 제의했다.

또 공동어로구역 설정에 대해 남북 관할수역 어디든 설정할 수 있다는 구체적 안을 제시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했다.

김영철 북측 단장은 “북측은 서해 5개 섬에 대한 남측의 주권을 인정하고 섬주변 관할수역 문제는 쌍방이 합리적으로 합의해 규정한다”며 “쌍방이 서로 가깝게 대치하고 있는 수역의 해상군사분계선은 반분하는 원칙에서,그 밖의 수역의 해상군사분계선은 영해권을 존중하는 원칙에서 설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동어로 수역은 새로운 서해해상 군사분계선 확정을 전제로 설정한다”며 “공동어로 수역은 해상군사분계선이 확정돼도 공동어로에 유리하다고 쌍방이 인정하는 경우 북측 관할수역에 설정할 수도 있고 남측 관할수역에 설정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공동어로 수역이 설정되면 공동어로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따라 세울 것”이라며 “구체적인 공동수역 설정은 해상군사분계선 확정을 위한 실무접촉에서,공동어로 방식을 비롯한 공동어로대책은 해당 전문일꾼들의 실무접촉에서 각각 협의하자”고 제의했다.

김 단장은 “남측이 충돌과 불신을 없애는데 관심이 있고 신뢰조성을 진심으로 바란다면 그 근원 제거에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며 “우리(북) 민간선박들이 해주항으로의 직항과 제주해협으로의 안전한 통과를 조속히 보장하는 것과 같은 실천적인 조치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북측의 입장은 2000년 제안한 ‘서해 5개 섬 통항질서’와 비교해 한발 완화된 내용으로 평가된다.

이에 남측은 1992년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된 해상불가침경계선 협의 등 8개 군사분야 합의사항을 장관급회담을 통해 포괄적으로 협의할 것을 북측에 제안했다.

우리측 제안은 남북간에 실질적인 군사적 신뢰가 구축된 뒤 남북군사공동위원회 등을 통해 해상불가침경계선 등을 협의할 수 있다는 기존입장과 달라진 것이다.

지방선거 후보 124명 5년간 세금 ‘0’

5·31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첫날인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 집계 결과(오후 11시 현재) 9100명의 후보자 가운데 955명(10.7%)이 전과기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보안법 위반 등 시국사범 외에 사기나 폭행 등의 전과가 있는 후보자가 상당수에 이르고 도의회 의원 후보 중에는 전과 14범도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병역면제 비율도 13.6%(1128명)에 달했으며 지난 5년간 재산세와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은 후보자도 168명이나 됐다.

이에 따라 후보자 자질과 도덕성 문제가 이번 지방선거의 주요 쟁점의 하나로 떠오를 전망이다.

선관위는 후보등록 마감일 등록자까지 포함할 경우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는 1만1000명 정도로 최종 경쟁률은 2.8대 1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靑 “선거 후 정국전환용 개각 없다”

청와대는 16일 지방선거 후 4∼5개 부처 개각설에 대해 정국전환용 개각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지방선거 시점을 계기로 국면전환용이나 정국전환용으로 개각을 한다는 것은 참여정부의 인사 철학과는 거리가 멀다”며 “현재 교체를 전제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개각 수요가 있으면 상황에 따라 일부 장관을 교체할 순 있지만,지방선거 후라는 시점을 정해놓고 개각이 검토되고 있지는 않다”고 전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이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경우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라도 개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얘기가 여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실제로 현역 의원인 천정배 법무장관의 경우 지방선거 후 당 복귀를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재임기간 1년5개월이 넘은 김진표 교육부총리의 교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인구 이동 4년만에 최고, 강남구 유입 1위

경기가 회복되면서 인구이동이 최근 4년 내에 최고를 기록했다.

정부의 수도권 인구집중 완화정책 효과로 수도권 지역으로의 인구유입세는 점차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울 강남구는 재건축 아파트 입주에 힘입어 올 1·4분기 전국 자치구 가운데 인구 순유입 1위를 차지했다.

통계청은 16일 올해 1·4분기 중 읍·면·동 경계를 넘어 이동한 사람은 전입신고 기준 총 257만80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02년 1·4분기에 258만명을 기록한 이후 4년만에 가장 많은 규모다.

이 중 다른 시·도로 이동한 인구는 84만9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만8000명(10.1%)이 늘었고 시·도 안에서의 이동자는 172만900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20만명(13.1%) 증가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으로의 순유입 인구는 4만3835명이었다.

바둑 마침내 스포츠 됐다

바둑이 마침내 스포츠로 전환됐다.

대한체육회는 16일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 3층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어 대한바둑협회(회장 조건호)를 준가맹 경기단체로 승인했다.

대한바둑협회의 준가맹 경기단체 합류는 지난 2002년 인정단체로 승인받은 이후 4년 만의 일이다.

체육회 준가맹종목으로 승인됨에 따라 바둑협회는 체육회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고 전국체전 시범 종목으로 채택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바둑 꿈나무들이 체육 특기자로 중·고교에 진학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고 병역 특혜는 물론 국제스포츠 무대에서의 입지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바둑은 택견,공수도,댄스스포츠,오린엔티어링과 함께 2∼3년 후 대한체육회의 정가맹 단체로 승격될 전망이다.


중앙일보 서울대, 3년 준비 끝 통일연구소 창립

서울대 통일학 연구의 중심이 될 통일연구소가 18일 만들어진다.

서울대 내 연구소가 모두 단과대 소속인 것과 달리, 이번에 발족하는 통일연구소는 본부 직할 기구로 그 위상이 다르다.

연구소는 서울대 정운찬 총장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3년간의 준비 끝에 탄생했다.

정 총장은 "통일에 관한 연구를 학과와 전공 간 장벽을 넘어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본부 직할 기구로 만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정 총장은 "한반도 정세와 남북 관계, 주변 4강 관계 등에 관한 현실적 문제와 장기적 과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서울대 외부 연구자들과도 활발히 교류함으로써 국내 최고의 통일 연구기관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겨레 영화 ‘다빈치 코드’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송진현)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영화〈다빈치 코드〉가 신성을 모독해 개인의 종교적 신념을 침해한다”며 이 영화의 한국배급사인 ㈜소니픽쳐스릴리징코리아를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16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한기총이 주장하는 기독교 교리·예수에 관한 지식 등과 영화가 달라 신청인의 명예감정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지만, 원작 소설과 영화는 허구임이 명백하며 실화를 극화한 것임을 표방하고 있다고 단정할 자료가 없어 신청인들의 사회적 명예에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밝혔다.

영화〈다빈치 코드〉는 미국 작가 댄 브라운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제작돼 이달 중 전세계에서 개봉될 예정이다.

한국일보 유명 연예인이 성매매 알선

유명 연예인들이 조직 폭력배와 손을 잡고 불법 유흥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됐다.

경찰은 이들이 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2004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신촌이대식구파’ 고문 정모(43ㆍ구속)씨와 함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A유흥주점을 운영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개그맨 L(46), H(39)씨와 탤런트 J(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300여평 업소에 룸과 바를 갖춘 뒤 남녀 종업원 30여명에게 노출이 심한 옷을 입혀 손님을 접대하도록 하는 등 퇴폐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유명세를 이용해 손님을 끌어 왔으며 매출 중 40~50%를 챙겼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업소를 자주 드나든 다른 연예인 10여명에 대해서도 성매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경향신문 이승엽 빅 쇼 왕정치 울렸다

이승엽(30·요미우리)이 ‘일본 야구의 상징’ 왕정치(오 사다하루) 감독 앞에서 9호 홈런포를 쏘았다.

지난 3월 WBC에서 일본대표팀 수장이었던 왕감독에게 뼈아픈 홈런포를 안겼던 이승엽이 올 정규시즌 첫 대결에서도 결승 아치를 그려 냈다.

이승엽은 16일 도쿄돔에서 열린 소프트뱅크와 인터리그 홈경기에서 3-3으로 맞선 7회말 1사 1루 볼카운트 0-1에서 상대 투수 미세 고지(좌완)의 2구째를 밀어쳐 좌측 펜스를 넘어가는 2점홈런을 터뜨렸다.

지난 13일 세이부 라이온스전 이후 3일 만에 터진 시즌 9호 대포.

이승엽은 4타수 1안타 2타점을 기록, 시즌 타율 2할9푼을 유지했다.

타점은 27타점이 됐고 득점도 1개를 추가, 시즌 31득점으로 이 부문 선두 질주를 계속했다.

국민일보 한나라 ‘대표 영입론’…정운찬 총장·정몽준 의원 거론

한나라당에서 '차기 대표 외부영입론'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16일 서울대 정운찬 총장,무소속 정몽준 의원 등에 대한 당대표 영입설과 관련,"그분들이 거론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정 총장과 정 의원의 입당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견해가 많지만 상황에 따라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없지 않다.

외부영입론이 본격화되면서 오는 7월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둘러싼 갈등도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차기 대표 도전의사를 갖고 있는 당내 인사들은 외부영입론에 불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장파 의원들은 오세훈 서울시장후보 영입과정에서 당내 반발을 누르고 뜻을 관철시켰던 것처럼 차기 대표 외부 영입에도 힘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 한국, 화상통화 휴대전화세계 첫 상용화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서 통화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휴대전화 서비스가 나왔다. 화상통화 기술이 상용화된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 처음이다.

SK텔레콤은 16일 고속데이터 이동통신 기술인 고속하향패킷접속(HSDPA) 휴대전화 서비스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제주 등 전국의 주요 25개 시에서 시작했다고 밝혔다.

연말까지는 서비스 지역이 84개 시로 확대된다.

기존 휴대전화는 음성으로만 통화할 수 있지만 HSDPA 서비스는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서 통화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 화질이 뛰어나 상대방의 얼굴을 깨끗하게 볼 수 있다고 SK텔레콤은 설명했다.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은 70만 원 선이지만 회사 측이 보조금으로 30만 원을 주기로 해 실제로는 40만 원대에서 살 수 있다.

조선일보 세계 ‘자산 버블’ 붕괴 우려 확산

세계경제 위축 조짐으로 주식·부동산·상품 등에 형성된 자산 버블이 꺼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주요국 증시와 원자재, 부동산 가격 등이 일제히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 증시도 사흘 새 5.6% 이상 급락하며 1개월 여 만에 주가 1400선이 무너졌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15일(미국시각) 국제 상품시장에서는 금·구리·원유 등의 원자재값이 급락, 에너지·금속 등 19개 원자재로 구성된 로이터 CRB 지수가 2.7% 떨어진 352.06로 내려앉았다.

1988년 7월 이후 18년 만에 가장 큰 낙폭이다.

금값은 4.9% 떨어졌으며 유가도 3% 이상 하락했다. 아연 현물가격도 12% 폭락세를 보였다.

모건스탠리의 스티븐 로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16일 보고서를 통해 “원자재 시장은 폭발을 앞둔 버블(거품)과 같은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금리인상으로 글로벌 주식투자 자금이 미국 채권으로 몰려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주요국 증시가 지난 주말 이후 일제히 폭락세를 보이고 있다.

16일 한국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31.87포인트(2.25%) 급락한 1382.11로 마감했다.

도쿄증시의 닛케이 평균 역시 16일 1.99% 급락, 지난 9일 이후 6.5%의 누적 하락률을 기록했다.

미국 주택가격도 2분기 연속 하락, 주택경기 호황이 끝나고 버블이 꺼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미국 부동산중개인협회(NAR)는 올해 1분기(1~3월)에 거래된 주택의 중간가격이 21만7900달러를 기록, 지난해 4분기에 비해 3.3%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덧말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6일 지난 2월부터 붉은악마의 공식 슬로건인 '레즈, 고 투게더' 디자인을 도용해 가짜 응원복 2천 5백여 장을 만들어 지금까지 2천여 장을 시중에 내다 판 혐의로 김 모(45)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월드컵 특수라는 막대한 이익을 기대하며 로고 디자인을 몰래 복사한 뒤 짝퉁 응원복을 만들었는데 경찰은 "김씨가 월드컵 때까지 10만 벌이 팔릴 것으로 예상했다"고 전했군요.

수사 관계자는 "진품 응원복의 경우 통풍이 잘되는 '쿨맥스' 원단이지만 짝퉁 응원복은 100% 면으로 만들어졌다"고 밝혔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김씨가 만든 짝퉁 응원복은 '국산'이지만 진품 응원복은 '중국산'이라는 점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