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광주에서 개최되는 6·15 공동행사를 기념해 우리측 조종사가 조종하는 초경량 비행기가 평양을 출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서울을 거쳐 광주에 이르는 역사적인 비행이 추진된다. 통일부와 6·15 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는 1
다음달 광주에서 개최되는 6·15 공동행사를 기념해 우리측 조종사가 조종하는 초경량 비행기가 평양을 출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서울을 거쳐 광주에 이르는 역사적인 비행이 추진된다.
통일부와 6·15 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는 15일 민간조종사 오세훈(한국항공스포츠협회 회장)씨가 다음달 12일 평양에서 북한 여성 1명과 함께 경비행기를 타고 평양을 출발,서울에 도착한 뒤 14일 6·15 남북공동행사가 열리는 광주까지 비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오씨의 경비행기는 남북한 직항로인 서해로 경유하지 않고 개성과 군사분계선 상공을 저공비행으로 통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비행이 성사될 경우 한국전쟁 이후 우리측 항공기의 첫 군사분계선 통과로 기록된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용산고에서 가진 강연에서 “민간조종사가 동력글라이더로 평양에서 서울에 도착해서 광주까지 날아갈 예정”이라며 “어떤 시대에 와 있기에 휴전선을 넘어 오는가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남북간에 대략적인 비행계획은 합의된 상태”라며 “구체적인 일정은 다음달 초쯤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측 경비행기의 평양∼서울∼광주 운항은 6·15 공동행사 개막을 축하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남북 당국은 경비행기의 군사분계선 통과 등을 놓고 현재 사전 조율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석안
서울시 前주택국장 재소환 앞두고 자살
현대차 그룹 비리와 관련해 검찰조사를 받아온 박석안 전 서울시 주택국장이 경기도 광주시 팔당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씨는 검찰수사에 항의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그는 검찰 수사가 처남 등 친인척에게까지 확대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자살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15일 오전 10시쯤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팔당호에서 보트를 타고 순찰 중이던 팔달 상수원관리사무소 직원 박 모(39)씨가 주변 광통교 아래에서 박씨의 사체를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박씨는 양복 하의와 등산복 점퍼,구두를 착용한 상태였으며 사체 발견장소에서 10여m 떨어진 곳에는 박씨 회사 소유의 검정색 승용차가 세워져 있었다.
14일 새벽 작성된 유서에서 박씨는 "(검찰이)본인을 괴롭혀서 항복을 받아 낼 욕심으로 저와 돈 거래한 처남은 물론 처남과 돈거래한 사람까지 계속 (수사를)확대하고 있다"며 "(현대차 본사)건물 증축과 관련된 종합 작품을 만들기 위하여 서울시의 책임을 무리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고 검찰을 비난했다.
그는 또 "주변의 친지들에게 돌아갈 피해를 줄이고 아빠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가족의 명예를 지킬 수 있는 길을 가겠다"고 적었다.
검찰은 4월말부터 박 전 국장을 5차례나 소환했다.
박씨는 2005년 초 주택국장으로 근무할 당시 양재동 현대자동차 사옥증축 인허가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 권오규 경제수석 煥銀 매각 관련 비공개 소환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을 조사 중인 감사원이 권오규 경제수석을 비공개로 소환해 강도높은 조사를 벌인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권 수석을 14일 오후 소환해 감사원 조사실에서 7시간 이상 조사했다”며 “주형환 전 행정관이 외환은행 매각 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에 참석한 배경과 청와대 개입 여부 등을 문답식으로 상세히 조사한 뒤 밤 11시가 넘어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그러나 2003년 당시 경제부총리였던 김진표 교육부총리, 금감위원장이었던 이정재 법무법인 율촌 고문, 론스타를 대리했던 김&장과 삼정 KPMG의 고문을 맡았던 이헌재, 진념 전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는 아직 소환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병직 건교 “집값 더 오르면 공시가격 시세에 맞춘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집값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주택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내년부터 100%로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1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8.31대책을 통해 보유세제를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 부녀회 담합 등으로 호가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집값을 올리려고 한다면 세금도 그만큼 물어야 한다"며 "현재 시행중인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통해 거래가격이 정확히 파악되고 있는 만큼 현재 시세의 80% 정도인 공시가격 반영률을 시세에 맞추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설명했다.
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100%로 할 경우 강남권 지역의 30평형대 이상 주택은 대부분 종부세 부과대상에 포함되고 기존 종부세 대상자의 세금부담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이와함께 "내달까지 실거래가 신고건수가 신뢰할만한 통계수준으로 축적된다면 서울 강남지역과 분당, 평촌 등 신도시 지역의 단지별, 평형별 거래가격과 거래건수를 공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기업형 자해공갈단 112명 검거… 5년간 80차례 15억 타내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집중적으로 노린 기업형 자해공갈단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거액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신21세기파’ 일당 112명을 붙잡아 주범 김모(41)씨 등 9명을 구속하고 10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달아난 26명을 쫓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22일 오후 8시쯤 서울 천호동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손모(31)씨 차량에 고의로 충돌한 뒤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320만원을 받는 등 2001년 4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남동부 일대를 무대로 80여차례 고의 사 고를 일으켜 모두 15억9000만원을 타낸 혐의다.
이들은 보통 4∼5명이 조를 이뤄 신호·차선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 접촉사고를 내거나 일당끼리 경미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뒤 역할에
따라 서열 순으로 보수를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조선일보
상속세 논란 5大 그룹 얼마나 낼까
신세계가 ‘증여세 1조원 부담’ 방침을 밝히면서 재벌 총수의 상속·증여세 부담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5대 재벌그룹 회장이 보유한 계열사의 지분을 지금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하면 얼마를 세금으로 내야 할까?
삼성 이건희 회장은 삼성전자 지분 1.91%를 보유하고 있다. 2일 시가로 1조 8300억원.
이 지분을 장남 재용씨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율 50%에다 경영권을 가진 최대주주에 대해 적용하는 20% 할증 과세와 자진 납세 때 10% 세율을 할인해 주는 것 등을 감안하면 평균 약 5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 경우 재용씨는 이 회장으로부터 삼성전자 주식만 물려받는 데 약 1조 64억원이 들고, 삼성물산 등 다른 상장사 주식까지 모두 혼자 물려받는다면 1조 586억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같은 계산으로 현대차 정몽구 회장이 정의선 기아차 사장에게 보유 주식을 모두 물려줄 경우엔 1조2712억원의 증여세 부담이 생긴다.
또 SK 최태원 회장의 주식엔 762억원, LG 구본무 회장엔 3255억원, 롯데 신격호 회장엔 2973억원씩의 세금이 붙는 것으로 계산됐다.
여기에다 비상장 계열사의 지분을 물려주는 비용까지 포함하면 경영권 승계에
따른 세 부담은 훨씬 더 가중된다.
중앙일보
후세인, 부하들에 속았다
이라크전은 '오판과 거짓말'의 전쟁이었다.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Foreing Affairs)' 최신호가 미군이 이라크에서 노획한 수십만 쪽의 비밀문서와 지난 2년간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의 참모와 장군들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분석한 결과 내린 결론이다.
이 잡지는 '사담의 환상'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후세인은 자신이 아는 것만 믿고 부하들을 '시시하다'고 무시하는 바람에 입맛에 맞는 거짓 보고만 받게 됐으며, 그 결과 정세를 오판해 전쟁을 초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후세인은 자신이 미국 정치에 정통하다고 생각해 정보부에 "미국 정보분석은 올리지 마라"고 지시했다.
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 이라크와 교역이 많은 러시아와 프랑스가 거부권을 행사해 미국의 공격을 막아줄 것으로 철석같이 믿었다.
하지만 후세인은 미국이 유엔 결의도 없이 공격해올 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후세인의 개인 통역은 "후세인은 이라크군이 막강한 전력으로 미군을 격퇴할 것으로 믿었다"고 증언했다.
이 때문에 전후에 필요한 유전.교량.댐을 그대로 뒀다.
후세인은 군사력 강화를 위해 방위산업위원회(MIC)를 만들어 국내총생산(GDP)의 1.5%를 매년 투입했지만 전후 조사 결과 개발된 무기는 하나도 없었다.
심지어 이라크군은 아무런 훈련도 하지 않고도 후세인에게 "2개 군단이 참가하는
황금 독수리 훈련을 했다"고 허위 보고하기까지 했다.
한겨레
병·의원 주사제 남용 여전…전국 2만2765곳 조사
우리나라 병·의원의 주사제 사용이 여전히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정부의 자료 공개 결과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15일 전국 의료기관의 주사제 처방률을 전면 공개했다.
지난해 4분기 주사제를 처방한 외래환자를 기준으로 전국 병·의원 2만2765곳을 규모별로 나눠 조사한 결과, 평균 주사제 처방률은 종합전문 요양기관(대학병원급) 3.59%, 종합병원 9.96%, 병원 26.27%, 의원 27.91%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2003년 같은 기간에 견주어 볼 때 병·의원의 경우에만 단지
4.5%포인트 준 것이고,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은 거의 변화가 없어 주사제 과다처방의
개선 효과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일보
靑 "강남·서초·송파·목동·분당·평촌·용인은
'버블 세븐'"
청와대가 15일 청와대브리핑에 '통계로 보는 부동산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란 특별기획을 싣고 부동산과 관련한 각종 통계 오류에서 빚어지는 논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청와대는 강남, 서초, 송파, 목동, 분당, 평촌, 용인을 집값이 폭등하는 '버블세븐' 지역으로 규정하고, 이들 특정 지역의 부동산 폭등을 전국적 현상으로 과장하는 것은 투기심리를 부추기고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지난달 "전국 아파트 가격 시가총액이 2002년말 715조원에서 지난해말 1천105조원으로 390조(54.5%)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참여정부 출범 이전에 465만호였던 아파트가 신축 아파트의 증가로 3년 동안 557만호로 늘어나 당연히 아파트값 총액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부도덕하다는 말 외엔 달리 할 말이 없다"고 공박했다.
청와대는 "지난 3년간(2003년∼2005년말) 아파트값 실제 상승률을 정확하게 말하면, 55%가 아니라 15.3%"라며 "2003년∼2006년 3월까지 전국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17.5%, 서울은 23.6%"라고 밝혔다.
그것도 강남.서초.송파 3구를 통칭하는 강남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서울 전체의2.2배, 전국 아파트의 3배인 52.2%나 올라 전국적 가격상승을 주도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결국 최근 아파트 값 상승률을 끌어올리는 진원지는 강남과 그 영향을 받은 일부 특수지역인 셈이다"며 "강남의 비정상적 현상을 마치 부동산 시장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확대시키는 것은 더더욱 문제다. 많은 사람들을 실제 이상으로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부풀려진 통계가 시장에 나오면 전국 집값이 폭등하고 온 나라가
부동산 투기에 휩싸였다는 잘못된 인식이 확대.재생산된다"며 "국민들의
내집 마련 눈높이가 모두 강남이나 목동에 맞춰지게 돼 남는 것은 망국적 투기 열풍과
서민의 좌절감뿐"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2006월드컵 ‘밤샘 거리응원’ 열기 속으로
한국의 월드컵 예선 3경기가 밤 혹은 새벽 시간에 벌어짐에 따라 거리 응원전을 치를 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광장 이용권을 따낸 SKT 컨소시엄측은 경기 시간에 관계없이 오후 6시부터 응원전을 전개해 분위기를 고취할 계획이다.
첫 경기인 토고전은 오후 10시에 열리기 때문에 주최측이 준비한 이벤트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문제는 새벽 4시에 열리는 프랑스와 스위스전.
SKT 관계자는 “방송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만큼 각종 흥미로운 이벤트를 마련,
10시간 내내 응원 열기를 고조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北 선박서 ‘가짜 日담배’ 첫 적발
북한에서 만들어진 가짜 일제 담배가 한국과 대만으로 운반되고 있는 사실이 일본 해상보안청의 외국선박 해상검문에서 확인됐다고 도쿄신문이 15일 보도했다.
그동안 북한이 위조담배를 주요 수입원으로 삼고 있다는 관측은 있었으나 북한에서 출항한 선박에서 가짜 일제담배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쿄신문은 일본 해상보안청이 지난 12일 돗토리현 사카이항에 입항한 북한 선박 두루봉1호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일본제 마일드 세븐,세븐 스타와 미국제 말버러 등의 위조담배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문제의 가짜 담배가 대일본 밀수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서
압수는 하지 않았지만 외국 관계당국과 정보교환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상파울루市 전역에 긴급 대피령
브라질 상파울루 시에 대한 범죄조직의 무차별적인 공격이 예고되면서 시 전역의 주요 관공서와 상가, 학교 등에 15일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다.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상파울루 주내 경찰서 등을 공격하고 있는 '제1 도시군사령부'(PCC)는 이날 "밤 8시 이후 시내에서 발견되는 사람들에 대해 무차별 공격을 가하겠다"고 경고했다.
상파울루 주정부는 산하 모든 경찰병력에 대해 기관총으로 중무장을 지시하는 등 '제1 도시군사령부'(PCC) 조직원들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다.
현지 언론은 PCC의 경찰서와 소방서 등 관공서 공격으로 지금까지 90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덧말
세계 22개국의 대학생들을 상대로 과체중에 대한 인식도 등을 조사한
결과 한국과 일본 여성들이 살을 빼기 위해 가장 많이 노력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네요.
16일 영국 런던대학 보건역학팀이 세계 22개국 1만 8천 512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된 '국제 건강행동연구(IHBS)'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 여대생의 경우 77%가 살을 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조사 대상국 중 1위를 차지했으며 일본인의 경우 여성의 63%와 남성의 34%가 자신이 과체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한국인은 일본보다 적은, 여성의 43% 남성의 14%가 과체중이라고 응답했지만 여성의 77% 남성의 23%가 체중 감량 중이라고 대답한 반면 체중에 가장 관대한 지중해 국가에서는 남성의 27%, 여성의 39% 정도 만이 자신이 과체중이라고 대답했고 남성의 21%, 여성의 42% 정도가 체중 감량 중인 것으로 나타났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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