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정치 잘사는나라 열린우리당

"지방을 바꾸자! 경제를 살리자!"

5.31 열린우리당의 약속…지방선거 정책공약 발표

열린우리당은 5.31 지방선거를 맞아 국민과 함께 지방정부를 혁신하여 선진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한 ‘10대 정책공약’을 마련했습니다.

5.31 지방선거의 최우선 정책과제를 지방정부의 경쟁력 강화,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에 초점을 두고, 10대 정책목표와 94개 세부 실천공약을 확정했습니다.

우리당은 이를 위해 지난 3월 한달 동안 전국을 돌며 ‘국민과의 정책데이트’ 지방순회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생생한 국민여론을 수렴했습니다.

아울러 당지도부의 ‘국민 속으로, 현장 속으로’ 민생탐방을 통해 자영업자, 택시기사, 중소기업인, 경제단체, 노인단체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듣고 우리당의 정책공약에 반영했습니다.

우리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국민들이 언제라도 검증할 수 있도록 △공약의 필요성과 타당성 △추진일정과 실천방안 △소요예산과 재원조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우리당의 모든 정책공약을 우리당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중요한 정책과제와 핵심공약에 대해서는 그 이행여부와 내역을 보고할 것입니다.

우리당의 5.31 지방선거 10대 정책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린우리당 5.31지방선거 10대 정책공약>

첫째, 국민과 함께 지방정부를 혁신하겠습니다.

o 지난 4월국회에서 우리당은 한나라당의 저지를 뚫고, ?주민소환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주민소환제를 제대로 정착시켜, 지역주민들의 철저한 감시 속에, 투명하고 경쟁력있는 지방정부를 만들겠습니다.

o 지방의원의 직무관련 영리행위를 제한하겠습니다. 지방의회에 독자적인 감사기구를 설치하여, 유명무실한 지자체 감사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o 국고보조를 지방별로 차등 지원하고, 세목교환을 통해 지방재정의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해 갈 것입니다.

둘째, 지역균형발전으로 전국이 더불어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o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반드시 성공적으로 건설하겠습니다. 수도권과 지역의 공동발전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평가받을 수 있는 친환경 최첨단 도시를 만들어, 새로운 500년을 열어가는 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o 서울과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 공공기관을 전국에 가장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그 지역을 혁신도시로 건설하여, 지방발전의 획기적인 계기로 만들겠습니다.

셋째, 경제활력을 높여, 2010년대 초 3만불 시대를 열고, 올해 35만~4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o 핵심전문인력 양성, 평생교육체제 확립 등 종합적인 인적자원 개발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연구개발 투자확대와 사업화 촉진 등 기술혁신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대외 개방과 시스템 혁신을 가속화하겠습니다.

o 법인설립 절차를 선진국 수준으로 간소화하고, 공장설립 절차도 혁신하겠습니다.

o 민간부문의 경제활동 활성화, 사회적 일자리 확충 등 정부부문의 노력 지속, 고용촉진 인프라 선진화 등으로 일자리 40만개 창출하겠습니다.

o 농어업부문 시장개방에 대한 충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직접지불제도와 농작물재해보험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양극화를 해소해 가겠습니다.

o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발전을 이루겠습니다.

o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만들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을 해소하겠습니다.

o 혁신형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강화하여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고, 재래시장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섯째,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고,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국가가 지원하겠습니다.

o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부담 적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도입,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하기 위한 양도소득세 강화, 송파 신도시 건설 등으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등을 핵심으로 한 8?31 대책과,

o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등을 위한 3?30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 정착시켜 부동산 시장의 구조를 혁신하고 안정시키겠습니다.

여섯째,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o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가 지나치게 부족합니다. 기초자치단체 자체수입의 5% 이상을 교육에 투자하겠습니다.

o 이 때 지자체간 수입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교육환경개선사업보조금을 편성하여 차등 지원하겠습니다.

o 7월 1일부터 개정 ?사학법?이 시행됩니다. 개방형이사제를 활성화하여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인 사학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건전한 사학에 대하여는 재정 및 세재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사립학교지원특례법?을 제정하여 학사운영 전반에 걸친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습니다.

o 교육이 가난을 재생산해서는 안 됩니다. 지역간, 소득간 교육격차 완화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일곱째, 국민모두가 행복한 따뜻한 사회를 가꾸겠습니다.

o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께 무료 틀니 제공을 확대하겠습니다.

o 치매 중풍으로 고생하는 어르신을 모시는 가정의 어려움이 적지 않습니다. ?노인수발보험제도?를 도입하여, 노인 부양을 국가가 돕겠습니다.

o (공약집 미수록) 장애인 교통수당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 그동안 장애인 차량에 대하여 LPG 특소세를 감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차량이 없거나, 장애가 심해 운전을 할 수 없는 등 도움이 더 필요한 장애인을 역차별 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 모든 장애인들에게 지원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여성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o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확대하여 일하는 엄마를 위한 육아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

o 방과후학교와 지역아동센터를 확대하여 방치되는 어린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o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교육 활성화 등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겠습니다.

아홉째, 더욱 건강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웰빙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o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왔습니다.

- 암, 뇌혈관, 심장 등 중증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율을 인하(05.9)

- 폐, 심장 등 장기이식수술 보험 적용(06.1)

- 6세 미만 입원아동의 본인부담금 면제(06.1)

- 위암, 간암, 유방암 등 특정 암검사 본인부담 경감(50→20%)(06.1)

- 입원환자 식대 보험 적용(금년 상반기)

o 앞으로도 암환자의 초음파 검사, 내시경 수술 등에 대한 보험 적용을 꾸준히 확대해 가겠습니다.

열째, 남북이 화해협력하고, 안보가 튼튼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o 독도는 우리땅입니다.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 지난 4월국회에서 우리당은 ?동북아역사재단법?을 제정하였습니다.

o 개성공단 사업을 본궤도에 올려, 남북교류를 활성화하고,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를 해결해 가겠습니다.

o 민통선의 범위를 5km 북쪽으로 올리고,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500m로 축소하여, 안보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의 재산권 활용을 확대해 드리겠습니다.

o 한강하구와 동해안의 철책을 현지사정에 맞게 철거하겠습니다.

2006년 5월 12일 열 린 우 리 당 정 책 위 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