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문제 또다시 선거에 이용하는가?

한나라당은 자원외교를 위한 정상회담에 대하여 정중한 기대를 전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몽골까지 가서 남북정상회담을 구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는 매우 실망스러운 일로 남북문제를 순전히 지방선거용으로 이용하기 위한 의도적 파문 발언 외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시기를 지방선거 이후로 늦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에 대해 한나라당은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천명한 바 있다. 어제 박근혜 대표는 관훈토론회에서 우리의 이런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김 전 대통령의 방북은 개인자격이라고 정부도 김 전 대통령도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의 어제 발언을 보면 김 전 대통령이 마치 대통령 특사로 중요한 임무를 갖고 방북하는 것처럼 발언해서 정부입장에 일관성이 없음을 다시 알 수 있다. 또 현 정권의 협상력 부족으로 꽉 막혀 있는 남북현안들을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다 떠넘긴다는 생각도 들게 한다.

남북정상회담만 해도 6.15 회담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답방하기로 합의되어 있고 이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우리로서도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상 간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 답방하기로 했던 측이 오지 않고 있다고 해서 답방을 받기로 한 측이 금방 입장을 바꿔 재 방북도 하겠다는 식으로 가볍게 오락가락하면 남북문제는 원칙이 무너지고 상호 신뢰도 없어지게 된다. 손을 먼저 내밀었던 일차 정상회담은 강자의 입장이라고 치고 합의했던 답방도 없이 재차 남북정상회담을 북에서 하려 한다면 이는 한반도에서의 국가정통성 주장에 정부 스스로 굴복하는 결과가 된다는 사실을 대통령은 모르고 있는가? 남북정상회담의 구걸은 매우 중대한 일로 대통령은 남북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이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통령은 북한에 많이 양보하겠다고 했는데 정부가 북한에 더 양보할 것이 남아 있는지 되묻고 싶다. 비전향장기수는 올려 보내고 국군포로나 납북자는 공식적으로 존재 자체조차 부인 당하는 입장이다. 연세 드신 이산가족들이 생전에 혈육들 만나보고 죽기를 소원하는데도 상설 이산 상봉장 하나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이 정권이다. 식량과 비료는 원하는 대로 혹은 자진해서 주면서 북핵 문제를 포함 안보현안이나 보고 싶은 아버지를 부르며 노란 리본을 달아도 못 들은 척 못 본 척하는 식으로 인도적 현안 하나 근본적으로 해결을 못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돌연 제도와 물질적인 대북지원을 조건 없이 하겠다고 선언했다. 국민 혈세가 노무현 대통령 사유재산도 아닐진데 국민 공감대 형성도 없이 어떻게 무분별한 대북지원을 공개적으로 약속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열린우리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 선거이용 좀 자제하라.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지방선거에 그만 좀 내세워라. 노무현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정동영 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강금실, 진대제 후보 등이 앞다퉈 김대중 전 대통령을 방문하는 것은 순전히 지방선거용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 울 것이다. 김 전 대통령이 만든 민주당을 반개혁세력이라고 매도해 당을 깨 놓고 이제 선거패배가 자명해지니까 또다시 매달리고 있는 형상이다. 평소 존경했으면 평소에 방문해야지 왜 선거때 맞추어 너도나도 존경한다며 선거에 이용하려는지 선거 앞두고 너무 속 보이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자신들이 잘 나간다 싶으면 김 전 대통령이 병원에 입원까지 해야 할 정도로 괴롭히다가 자신들이 위기에 처하면 유달리 친한척하는 것은 한나라의 지도자들로서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이상열 민주당 대변인>

방북문제를 선거에 이용해선 안 된다. 노 대통령이 dj방북 언급하면서 미국 여러 나라 관계가 있어 정부가 김 전 대통령이 길을 열어주면 쉽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등 마치 정부 대북 특사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

정동영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열린당이 패배하면 김대중 방북에 심대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발언했다. 이는 방북 전 대통령에게 심적 부담감만 가중시키고 있다. 현재 남북 관계는 대북 송금 특검과 오락가락하는 것이 지속되는 면도 없지 않다.

그런데 갑자기 노 대통령과 정동영 의장이 동시에 DJ 방북 문제를 들고 나와 마치 대통령 특사인양 이번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승리하지 못하면 방북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선거판세가 불리해지자 방북을 선거에 이용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김대중 전 대통령 문제를 선거에 악용하지 말고 개인 자격으로 잘 다녀올 수록 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