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9일 "(김정일 위원장이) 김대중 전 대통령과 만나면 북한도 융통성 있는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싶어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다"며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많은 양보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몽골을 국빈 방문중인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울란바토르 시내 한 음식점에서 가진 동포간담회에서 남북관계 및 대북정책에 대해 "국민이 보기에 따라 자존심 상하게, 원칙없이 양보하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한국전쟁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백지화하고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양보할 수 없다"며 "하지만 본질적 정당성의 문제에 대해서 양보하는 것이 아닌, 다른 제도적, 물질적 지원은 조건없이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언제 어디서 무슨 내용을 얘기해도 좋으니 만나서 얘기해 보자"며 남북정상회담 제안의 유효성을 재확인하며 "우리 국민들은 북한체제 붕괴를 바라지 않는다. 어떻든 함께 안정적 토대위에서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수십 번 얘기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내달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한다"며 "미국과 주변국가들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 정부가 선뜻선뜻 할 수 없는 일도 있는데 김대중전 대통령이 길을 잘 열어 주면 저도 슬그머니 (정상회담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아직까지 우리가 한미연합 훈련을 하고 있는데 훈련 내용이 북한에서 보기에 불안한가 보다"며 "반격이 원체 단호해 보기에 따라 불안하게 볼 수 있고, 어찌 보면 시비일 수도 있고, 실제 불안할 수 있는 여러 사정이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이 판단에 있어서 북한 내부도 서로 생각이 다르지 않겠느냐"고 반문하며 "우리도 생각해 보면 개성공단을 열었다는 것은 소위 말하는 남침로를 완전 포기한 것이고, 금강산도 싸움하면 대단히 중요한 통로인데 그런 것을 열어서 한 것을 보면, 우리도 조금 믿음을 내보일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취학기준일 2008년부터 1월1일로 변경

2008학년도부터 초등학교 취학기준일이 만6세가 되는 해의 3월1일에서 1월1일로 변경된다.

정부는 9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 관련 규제개혁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취학기준일을 앞당긴 것은 초등학교 입학대상 아이들의 실제 연령과 취학 연령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해 같은 연도생을 같은 학년으로 묶어 주기 위한 것이다.

현재는 3월1일이 취학기준일이어서 같은 해에 태어난 아이들이라도 1,2월생은 먼저 만 6세가 돼 3월 이후 출생 아이들보다 1년 일찍 학교에 들어가는 결과를 낳았다.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2006학년도의 경우 전체 1월생의 41.6%,2월생의 58.6%가 취학을 유예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생년월일이 취학기준일 전후 1년 이내에 속하는 자녀에 대해 학부모가 취학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윤국방 평택방문 장병·경찰 격려

윤광웅 국방부장관이 9일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인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 일대 군 주둔지를 찾았다.

헬기로 평택 일대를 돌아본 윤 장관은 안성천 둔치로 이동해 박종달 수도군단장 등 지휘관과 병사들을 위로했다.

윤 장관은 8일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한 이야기로 운을 뗀 뒤 “시설물을 훼손하는 시위자는 체포해 관계당국에 넘기고 초병을 구타하는 경우는 물증을 확보해 군법을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병사들이 활기차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지이전사업의 당위성을 잘 설명해 달라”며 “특히 군수지원이 어렵다는데 병력교대와 군수지원 등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실제로 대추리 일대 농지에 주둔해 있는 군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숙영지를 편성하지 못하고 있다.

병사 3000여명은 안성천 둑과 논두렁에 군용텐트를 치고 있으나 숙영 및 휴식조건은 매우 열악하다.

한편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평택 미군기지 이전반대 시위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무더기로 기각됨에 따라 채증자료 등을 분석해 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문정현 신부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확보에 나서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中서 100억대 히로뽕 반입 8명 구속

중국에서 밀반입한 히로뽕이 마약조직을 통해 고위층 자제들은 물론이고 교도소 주변에까지 깊숙이 침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는 9일 중국에서 100억원대 히로뽕을 몰래 들여와 전국에 유통시킨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이 모(39)씨 등 8명을 구속하고 알선책 김 모(37)씨를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중간판매책 2명을 수배했다.

경찰은 또 이들을 통해 구입한 히로뽕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전 검찰총장의 아들 A씨(41),전 도지사 아들 B씨(47),전 대기업 부회장 아들 C씨(47) 등 고위층 자제와 가정주부 등 15명을 적발해 4명을 구속,10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A씨를 수배했다.

B씨는 10년 전부터 마약에 손댔으며 두 달간 경찰을 피해 폐교와 아는 사람의 집을 돌며 도망다니다가 붙잡혔다. 15년간 상습투약해온 C씨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자수했다.

구속된 이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국에서 항공우편이나 보따리상을 통해 히로뽕 3㎏(시가 100억원·10만명 투약분)을 밀반입해 서울 부산 경기 등 전국에 0.03g당 10만원을 받고 판 혐의다.

세무사 자격시험 재정학 등 5개 과목서도 오류

지난달 16일 치러진 세무사 1차 시험에서 영어과목 11개 문항이 잘못 출제된 데 이어 재정학 세법학 등 다른 5개 과목 10개 문항에서도 정답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세무사 1차시험 문제 200개 문항 중 10.5%에 해당하는 것으로,응시자들이 민·형사소송을 준비하고 청와대도 출제 오류 경위 조사를 검토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국세청은 9일 “올해 실시된 공인회계사시험과 2004년 행정고시에서도 각각 10개 문제와 6개 문제의 정답변경이 있었다”며 “시험출제나 정답 확정 심의는 시험과목 전공교수들의 학문적 소신과 양심에 따르는 것이라 정부기관이 직접 관여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오류가 발생한 21개 문제 가운데 전부 정답으로 처리된 것만 16개 문제에 달하고 복수 정답 4개 문제, 정답 수정 1개 문제로 대부분 시험관리 소홀로 빚어진 결과여서 국가자격시험의 공신력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800여명의 응시자들은 ‘세무사자격시험 대책위원회’를 구성, 이날 영어 출제 오류에 대한 정보공개를 국세청에 요청했다.

이어 최종 합격자 발표일인 22일 이후에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경제적·정신적 피해보상을 위한 민사소송을 내는 한편 전면 재시험을 요구하는 행정소송,국세공무원 시험면제조항에 대한 헌법소원도 청구할 방침이다.

한겨레 부동산정책 “버티는 쪽이 이긴다”

8·31부동산종합대책’에 이어, 후속인 3·30대책까지 나온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 정부와 부동산시장 간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종부세 부과, 양도세 중과 등의 세제 강화 조처가 현실화하면 ‘집값은 잡힌다’는 정부 쪽과 공급이 아닌 규제 위주 정책으로는 오름세를 못 잡는다는 시장의 주장이 갈수록 정면으로 부닥치고 있다.

전문가들의 진단도 엇갈리는데, 부동산은 이제 ‘시간 싸움’이라는 건 공통된 의견이다.

정부가 합리적인 보완책을 내면서 정책을 바꾸지 않고 일관되게 법을 집행해 나가면 정부 쪽에, 경기 침체나 정치적 이유로 부동산 정책을 바꾸면 시장에 승산이 있다는 뜻이다.

8·31, 3·30대책으로 제·개정한 법은 무려 16개다.

뼈대는 실거래가를 기본으로 집값 상승으로 인한 이익은 세금으로, 재건축 이익은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하는 것이다.

그러나 종부세 부과(연말), 양도세 중과(내년 1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9월) 등 직접 돈으로 내야할 것들은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9일 “집 부자들이 조세부담을 느끼면서도 정책이 바뀔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1~2년은 버틸 수 있겠지만 3~4년을 버티기는 힘들 것”이라며 “2009년이면 8·31, 3·30으로 이어진 부동산 대책의 누적 효과가 가시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내년 1월부터는 집을 팔면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하고 2주택 이상은 중과(50%)하는 것도 집 부자들을 압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학권 세중코리아 대표는 “대책이 발표되면 80%는 즉시 시장에 반영된다”며 “정부가 바뀌거나,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 거래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규제 정책을 풀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이상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팔문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은 “종부세로 거둔 세금은 지방자치단체에 나눠 주도록 돼 있어, 정권이 바뀌어도 법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종부세를 내야할 대상은 서울 강남권이 대부분이지만 혜택은 골고루 나눠 갖도록 돼 있어 법을 바꾸려면 지역의 거센 반발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지난 3월 전국의 토지거래는 전년 동기 대비 필지 수는 6.5%, 면적은 29.7% 감소했다.

1월(면적 기준 -28.5%), 2월(-18.4%)도 거래가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땅 투기 열풍은 이제 완전히 식었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진단이다.


한국일보 공군 '영결식' 열린 부대서 육군 골프 물의

육군 제1 야전군 역대 사령관들이 고 김도현(33) 소령의 영결식이 진행된 날에 공군 부대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역대 사령관들은 지난 8일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가 주최한 역대 사령관 초청행사에 참석한 뒤 오후 시간에 공군 제8전투비행단의 골프장에서 부부동반으로 골프를 즐긴 것으로 확인됐다.

1군사령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 참석한 역대 사령관 14명중 10명과 부인 8명이 현직 의전장교인 소령의 안내에 따라 오찬과 만찬 사이 오후 1시에 골프를 시작했다.

이들이 라운딩을 즐긴 골프장은 지난 5일 어린이날 기념행사 도중 불의의 사고로 산화한 공군 블랙이글스 소속 고 김도현 소령의 영결식이 치러진 부대가 운영 중이다.

이에 대해 1군사령부측은 현 사령관을 비롯한 현역 군인들은 이날 라운딩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궁색한 변명이라는 비난마저 쏟아지고 있다.

1군사령부 관계자는 "이날 행사는 어버이날을 맞아 고령의 예비역 사령관들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행사였고 1군사령관은 이날 라운딩에 참가하지 않았다"며 "역대 사령관들이지만 현역 군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경향신문 ‘기획부동산 사관학교’ 세운 김현재는 누구?

‘기획부동산 사관학교’로 통하는 삼흥그룹 창시자 김현재씨는 전남 영암 출신으로 김대중 정부 시절 다수의 여권 정치인들에게 후원금을 냈고 호남 출신 기업인이나 지방자치단체 고위 관계자들과도 두터운 인맥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00년 새천년민주당 경기도지부 국정자문위원을 맡았으며 지난해 3월에는 열린우리당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또 같은 해 10월에는 법무부가 주최한 ‘국토순례 대장정’ 해단식에 천정배 장관, 김상현 전 의원과 나란히 참석해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남 부의장을 맡았던 김씨는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김씨는 2004년 초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면서 탈세, 횡령 등의 혐의로 서울지검 강력부에서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까지 청구되는 등 그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검찰 관계자는 “계좌추적 작업을 이제 막 하기 시작했다”면서 “정·관계 자금 유입 등 김씨와 관련된 각종 의혹과 소문 등에 대한 실체를 낱낱이 규명할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피력했다.


국민일보 론스타 코리아 대표 체포… 회사 돈 수십억 횡령 혐의

대검 중수부는 수십억원대의 회사돈을 빼돌린 혐의로 론스타 코리아 대표 유회원(56)씨를 체포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늦어도 9일까지는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유씨는 론스타 코리아의 자회사인 허드슨 어드바이저 코리아의 사장을 지냈으며 론스타 코리아 전 대표인 스티븐 리(37·한국명 이정환)와 함께 외환은행 인수를 주도했다.

검찰은 이미 지난달 초 유씨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동아일보 김우중 전 대우회장 15년 징역·추징금 23조358억 구형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게 징역 15년에 추징금 23조 358억 원이 구형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는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황현주)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분식회계, 재산 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대우 사태'에 공적자금 30조 원이 투입돼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는데도 피고인은 끝까지 '어쩔 수 없었다'며 책임 회피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차입경영의 악순환, 부실한 재무구조를 무시한 무리한 외형 확장과 경영진의 무책임이 빚은 사건"이라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혼란기에 본의 아니게 대우그룹으로 인해 어려움과 피해를 입게 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며 "'대우와 함께 한 이래 한 순간도 국가와 민족의 미래에 대한 고뇌를 게을리 한 적이 없다'는 자존심 하나로 지난 6년간의 분노와 참회의 시간들을 이겨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한나라 '술집 동영상' 파문 박계동 경고 조치

한나라당은 9일 오전 당 윤리위를 소집, '술집 동영상' 파문의 당사자인 박계동 의원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경고는 윤리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로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무뎌진 윤리의식을 여과없이 보여주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중앙일보 윤호중 '연말 강남 집값 폭락 우려'

열린우리당 부동산기획단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9일 향후 강남 부동산 시장 전망과 관련, "연말 정도에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폭락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 "오는 6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과 이전에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전망했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다"면서 "(연말에 가서) 내년 1월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나오는 물량과 11월, 12월께 종부세 고지서를 실제 받게 돼 부담이 피부로 느껴질 때 나오는 물량이 뒤엉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5월부터 서서히 매물이 나와 하향 안정세를 다져 간다면 큰 충격이 없겠지만 물량이 한꺼번에 몰리게 되는 시점이 생기면 수급관계가 역으로 깨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덧말 어버이날인 8일, 자식들을 외국으로 떠나 보낸 뒤 둘이서만 살고 있던 노부부가 숨진 채 10여 일만에 발견돼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네요.

부산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8일 오전 11시께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A아파트 김모(70)씨 집에서 김씨와 김씨의 아내 이모(66)씨가 안방에 나란히 누운 채 숨져 있는 것을 이웃집 주민 박모(40.여)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고혈압 등을 앓아 온 김씨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숨지자 치매에다 중풍으로 하반신이 마비돼 거동이 불편한 이씨가 기력이 약한 상태에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숨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김씨 부부는 10여년 전 아들이 외국으로 이민을 간 뒤부터 외부인과 거의 접촉이 없이 김씨 혼자서 아내의 병시중을 하며 생활해 온 것으로 전해졌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