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9일 발표한 5개 정당의 지방선거 공약 및 현안에 대한 입장은 지방선거에 임하는 정당의 정강·정책에 따른 현실인식의 차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각 정당은 경제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남북관계 개선 등을 공통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현안을 바라보는 정당별 시각차가 담겨있고 그 결과 해법 역시 다른 경우가 많았다.

◇ 10대 지방선거 공약 = 정당별로 중점적으로 추진한 법안이나 정책이 지방선거 공약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열린우리당이 부동산 문제 해결방안으로 4월 임시국회에서 강행처리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차질없는 추진을 강조했다면, 공급확대를 강조해온 한나라당은 뉴타운 등 기존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분야에서 우리당은 지자체 자체수입의 5%이상 교육투자 방안을 제시한 반면 한나라당은 대학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또 우리당은 대북문제와 관련해 개성공단의 차질없는 추진과 이산가족·납북자 문제해결 등 남북화해협력에 방점을 뒀고, 한나라당은 북한인권법 제정·대북지원 관리감독체제 구축 등 북한 인권문제를 중시했다.

우리당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장애인·빈곤층 지원 강화와 건강보험 확대를 통한 의료비 부담 완화방안을 제시했고, 한나라당은 당론으로 추진중인 기초연금제 도입을 주장했다.

우리당은 이밖에 주민소환제 도입과 공공기관 감사기구의 독립성 보장 등 지방 정부 개혁정책을 주요 공약에 포함시켰고, 한나라당은 GPS 휴대폰을 통한 성폭력 등 강력범죄 퇴치를 10대 공약에 넣었다.

농어촌 지역이 대부분인 광주·전남에 기반을 둔 민주당은 기업농 육성, 쌀값 안정화, 수산업 정책자금 금리 인하, 친환경테마 전략상품 개발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고, 일자리 50만개 창출, 노인·장애인 권익향상, 아시아·태평양 평화공영 실현 등을 공약에 포함시켰다.

민주노동당은 임대주택 지역쿼터제, 2조 5천억원 규모의 지역복지사업계정 신설, 공공의료기관 확충, 공공보육시설 2배 확충, 대도시 자동차 운행 및 건설행위 제한을 통한 대기질 개선, 인사청문회 은 대북문제와 관련해 개성공단대상 확대, 주민의 예산편성 참여, 한미 자유무역 협정(FTA) 저지 방안을 제시했다.

◇ 현안에 대한 정당별 입장 = 경제·민생·사회복지·교육·환경·정치·행정·외교·안보 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정당별로 뚜렷한 입장차가 드러났다.

수도권 산업단지에 대한 규제완화 여부에 대해 수도권에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이 많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경우, 대체로 찬성 입장을 보였지만 민주당과 민노당 국민중심당은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사형제 폐지와 관련, 우리당과 민주,민노당이 찬성 의사를 밝힌 가운데 국민중심당은 명백히 반대 의사를 밝혔고, 인간배아복제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민노당만이 유일하게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자립형 사립학교 확대 여부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 국민중심당이 찬성 의사를 밝힌 가운데, 우리당은 유보, 민노당은 반대 입장을 각각 나타냈으며, 고교등급제 불허 입장에 대해서는 한나라당과 국민중심당이 반대해 교육 부문에서는 한나라당과 국민중심당의 당론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란을 빚고 있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 관련,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찬성 입장을 보인 반면, 민주,민노,국민중심당은 반대 입장을 보여 대조를 이뤘다.

송파신도시 건설에는 민노당, 자치경찰제 도입에는 민주당이, 지자체의 대북지원 확대에는 국민중심당이 반대했고, CCTV 확대설치에는 민노당과 국민중심당이 공동으로 반대했다.

다만 5개 정당은 주택재산세의 국세 전환, 외국인노동자의 고용 확대, 교육감 주민직접 선출 등에는 각각 반대, 찬성, 찬성으로 의견 일치를 보였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