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씨 결심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

형사26부 재판부. (황현주 부장판사)

검사 구형은 징역15년과 추징금 23조358억원.

김우중 씨는 환자복을 입고 링겔을 꼽고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음. 최후변론을 할 때 울기도. 안경을 벗고 옷으로 눈물을 닦기도. 최후변론이 끝나자 판사가 시켜 티슈를 가져다 줌. 지켜보던 관계자들의 한숨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림.

선고공판은 5월 30일 오후 2시.

< 검사 구형 이유>

차익경영, 재무구조 악순환 고리 끊지 못함. 공적 자금 투입해 국가와 국민에 막대한 피해를 줌. 사안의 중대성 등을 따져볼때 위와 같은 구형을 함.

<변호인 최후 변론>

1. IMF 이전 대우의 국내, 외화부채는 적정선에서 유지 관리되고 있었고, 영업상으로도 이익을 내는등 문제가 없었음. 그러나 외환위기가 닥쳐와 환율과 이자율이 급등하여 약 17조원 상당 추가 자금부담 발생. 이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빠진 것이 대우사태의 가장 근본적 요인임.

대우 유동성 위기는 일시적인 것이었으며 환율과 이자율 회복되면서 모두 해결될 수 있었음. 외환위기 책임은 모두 금융업계와 정책당국에 있음. 그 책임을 기업인들에게만 묻는 것은 부당.

유동성 위기 극복과정에서 당국이 대우가 요청한 6조원을 긴급지원했다면 정상 경영을 할 수 있었음. 당국이 10조원 추가담보만 제공받고 기일을 넘긴 채 4조원만 지원해 대우가 붕괴한 것.

현재 과거 대우계열사들의 기업가치가 폭발적으로 상승했고, 그에 따라 대우에 들어간 공적자금과 채권금융기관들의 채권이 대부분 회수 가능하게 됐음. 하지만 종전 임직원 공판 때는 대우사태에 대한 당시의 충격과 처벌 분위기 관계로 이런 사정이 고려되지 못했음. 이번에는 양형 감안해야..

2. BFC 관련 횡령에 관해 쟁점은 돈이 대우것인지 아닌지?

문제의 자금은 대우 소유라는 증거가 없음. 외국의 제3자가 해외투자 목적으로 위탁한 것. 김우중 회장이 개인적으로 관리한 돈. 자금이 달리니까 BFC계좌에 넣고 회사 자금으로 쓴것뿐.

3. 국외재산도피 관련.

외환관리법상 위반이라는 것은 알고 있다. 자금순환목적.

4. 김우중 회장이 그동안 국가에 기여한 공로, 건강상태 고려해달라. 김 회장과 임직원 개인 비리 없었고, 대우 사태 이후 건강상 귀국이 불가능했고, 자진 귀국한 점 고려해달라.

<김회장 최후 변론>

IMF사태 혼란기에 본의 아니게 대우로 인해 어려움과 피해를 입힌 국민들에게 죄송함을 전함. 열심히 일만하다 그룹 해체로 민형사상 책임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임직원에게도 미안함. 모든 것이 나의 부덕의 소치.

지난 30년동안 나와 대우는 자원과 외화가 부족한 국가 형편을 타개하고 잘 사는 선진국으로 거듭나도록 해마다 국가전체 수출의 10%이상 달성하며 국민경제에 활력과 자신감을 심어줬다고 자부.

수출로 미수교국 시장을 개척하고 경제와 외교의 물꼬를 텄고, 세계경영으로 경제의 새 동력을 찾아나가려 했고, 적자투성이 기업을 떠맡아 정상화했고, 성실납세, 이익의 사회환원 등의 일을 했는데 이는 애국심에서 비롯된 것.

정말 열심히 일해 성공한 기업, 기업인으로 국민들과 국가경제에 희망과 긍지로 남겨지리를 바랐지만 아쉽게도 이루지 못함. 국내외 50만명에 달하는 임직원과 열심히 일했고 성취했기에 후회는 없음.

나와 대우가 걸었던 길이 우리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옳고 바른길이었지만 마지막이 잘못되었음. 이것은 나의 책임이며 누구도 탓하지 않음.

국가가 열심히 일할 수 잇는 기회를 준데 감사함. 대우와 함께한 이래 그 어느 한 순간도 국가와 민족의 미래에 대한 고뇌를 게을리 한 적 없다는 자존심 하나로 6년간의 분노와 참회의 시간을 이겨냈음.

다행히 과거 대우 계열사 모두가 재기에 성공해 지난 시간 국가경제에 끼친 피해를 모두 원상회복하여 마음의 무거움이 한결 나아지는 듯.

장시간 변소를 끝까지 경청해주고 사건을 자세히 심리해준 재판부에 대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