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가임 여성 1명당 합계 출산율이 1.08명을 기록,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저출산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와 결혼연령 상승에 따라 출산이 늦춰지면서 30대 산모의 수가 처음으로 20대 산
지난해 우리나라 가임 여성 1명당 합계 출산율이 1.08명을 기록,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저출산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와 결혼연령 상승에 따라 출산이 늦춰지면서 30대 산모의 수가 처음으로 20대 산모를 앞질렀다.
합계출산율이란 여자 1명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통계청이 8일 발표한 2005년 출생통계 잠정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08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유엔인구기금 기준 지난해 세계 평균(2.6명)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1.6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며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홍콩(0.95명)에 육박할 정도다.
우리나라는 1983년에 인구 재생산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합계출산율인 2.1명 아래로 떨어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이제는 부부 1쌍이 아이 1명 밖에 갖지 않는 수준까지 떨어졌다.
더 큰 문제는 출산율 하락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것이다.
2000년 이후 합계출산율 추이를 보면 우리나라는 2000년 1.47명에서 2005년 1.08명으로 5년새 0.39명이 감소했으나 일본은 2000년 1.36명에서 2004년 1.29명으로 0.07명만 줄었다.
또 영국과 프랑스는 2002년,미국은 2003년부터 합계출산율이 증가세로 돌아서 선진국과 격차는 계속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 출생아수는 43만8000명으로 전년의 47만6000명보다 7.9%인 3만8000명이 줄어 또다시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수는 9.0명으로 10년 전인 1995년 16.0명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지난해 30대 산모의 비율은 50.3%로 사상 처음 20대 산모의 비율인 47.7%를 넘어섰다.
수도권 그린벨트 3900만평 해제
송파신도시 예정지역을 포함해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내 그린벨트 3900만평이 이르면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해제돼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개발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8일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가 합의해 제출한 수도권 광역도시 계획안을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최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중도위 심의에서 해제규모,개발계획 등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다음달 말 이를 승인할 계획이다.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1999년 처음으로 추진됐지만 공청회 과정에서 경기도와 인천시가 해제 규모에 대해 이견을 제기하면서 진통을 겪었으나 올해 초 3개 지자체가 합의점을 찾았다.
3개 지자체는 이번 계획안에서 해제 가능지 규모를 경기도 3267만평(108㎢),서울 393만2000평(13㎢),인천 272만평(9㎢) 등 3902만평으로 합의했다.
여기에는 송파신도시 개발예정 면적 205만평 중 개발제한구역인 168만평도 포함돼 있다.
3개 자치단체는 당초 송파신도시 그린벨트 해제예정지를 기존 총량과 별개로 추가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정부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경기도는 가구수 20가구 이상 집단취락지역(우선해제취락지역),환경가치가 낮아
단계적 개발이 추진되는 조정가능지역,국가정책사업지역,지역현안사업지역 등 모두
700여 곳을 풀어 택지,산업용지,국민임대주택 건설용지 등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안을
제출했다.
에이즈로
2500만명 죽었다
1981년 6월 에이즈 환자가 미국에서 첫 발견돼 공식적으로 보고된 이후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6500만 명 이상이 이 병에 감염돼 2500만 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 주간지 뉴스위크 15일자 최신호는 에이즈 발견 25주년을 맞아 “에이즈가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 놓고 사회 통합의 역할을 했다”고 보도했다.
1981년부터 2005년 말까지 25년 동안 전 세계에서 에이즈 발병 바이러스인 HIV에 감염된 사람은 653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연례 보고서 ‘2005년 세계 에이즈 통계’에 따르면 2005년 말까지 2500만 명 이상이 에이즈로 인해 숨졌고,4030만 명이 HIV에 감염된 채 살아가고 있다.
보균자 중에는 15세 미만 어린이 230만 명이 포함돼 있다.
에이즈가 가장 심각한 곳은 아프리카 사하라사막 이남 지역으로 전체 에이즈 환자 가운데 77%가 이 지역에 살고 있다.
보고서는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에서도 에이즈 감염이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 중에서도 중국 베트남 파푸아뉴기니 파키스탄 인도네시아를 위험 지역으로 들었다.
우리나라의 에이즈 환자는 4021명이고 이 중 748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이툰
올 1000명 감축… 9일 1단계 착수
이라크 아르빌에서 평화재건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자이툰부대가 9일부터 병력감축에 들어간다.
합동참모본부는 8일 “현재 자이툰부대 병력은 3200명으로 9일 오전 240명이 귀국하는 4진 2차 교대시부터 교대인원을 줄이는 방식으로 병력을 감축한다”며 “올 연말까지 5차례 모두 1000명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이번에 4진으로 파견된 병력은 모두 457명이고 귀국한 병력은 497명으로 일차적으로 40명이 줄게 된다. 병력감축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가결된 파병연장동의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보병부대를 비롯해 의료·공병요원도 감축대상에 포함됐다.
청렴위
“문화·예술 행정 부패 심각”
음악·미술·국악 등 매년 2,000여개에 이르는 ‘문화·예술 경연대회’ 주최측은 앞으로 심사위원을 공개 모집하고, 심사기준과 채점과정을 행사 전후에 공개하는 등 대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크게 높여야 한다.
국가청렴위원회는 8일 정부의 무분별한 포상지원과 비리가 발생하는 대회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인해 공신력 저하와 유사비리가 계속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문화·예술행정분야 청렴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문화관광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2006년 12월~2007년 6월까지 제도개선을 순차적으로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청렴위는 게임, 영화 등의 등급을 심의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위원에 부패 연루자나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배제하고 위원회 의사결정 과정에 기명식 비밀투표제를 도입키로 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각종 경연대회에 대한 정부의 포상·재정 지원은 등록 단체로 한정하고, 비리가 발생한 대회에 대해선 정부 지원을 제한토록 했다.
영상물등급위에 대해서는 실질적 등급판정을 내리는 예심위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등 신분을 보장함으로써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의 위원 참여를 배제하고 전문분야를 명시하는 등 자격요건을 강화토록 했다.
신축건물 미술장식 설치제도와 관련해선 건축주가 작품을 선택할 때 공모제를 실시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리베이트나 표절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작가는 출품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청렴위는 “전문성·창의성 존중을 이유로 예술행정 분야에 대한 사회적
통제가 미약해 비리가 빈발하고 있다”면서 “투명성 강화와 비리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환율 급락 1$=927.9원 … 세계 외환시장 달러 투매
원-달러 환율이 급락세를 이어가며 달러당 930선 아래로 내려갔다.
국내외 외환시장에서 지속되고 있는 달러화 투매에 따른 현상이다.
이에 따라 엔화 값이 급등하면서 원-엔 환율이 한 달여 만에 100엔당 830원 선을 회복했다.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지난 주말보다 11.7원 폭락한 달러당 927.9원으로 마감했다.
종가 기준으로는 외환위기가 진행되던 1997년 10월 23일(921.0원) 이후 8년 7개월여 만의 최저치다. 환율 하락 폭은 지난달 이후 불과 한 달여 만에 42.9원(4.42% 절상)에 이르렀다.
엔화가 상대적인 강세를 보여 원-엔 환율은 한 달 만에 100엔당 830원대로 상승하며
이날 831.09원에 마감했다.
한겨레
대추리 철조망 넘을 땐 ‘군 형법 적용’ 논란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8일 평택 팽성읍 대추리 미군기지 이전 터에 설치된 철조망 안의 군사보호구역으로 넘어와 시위를 벌이며 초병을 구타할 경우 민간인이라도 군 형법을 적용해 군사재판을 받게 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평택 미군기지 터에서 발생한 불법 폭력시위는 공권력에 대한 계획적인 정면도전 행위”라고 규정하고 “관련 군 형법을 적절히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간 형법보다 처벌수위가 높은 군 형법을 평시에 민간인에게 들이대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윤 장관은 철조망 안에서 경계근무를 서고 있는 군병력 2700여명의 장비와 관련해
기존에 일부 지급된 것외에도 “호신봉(진압봉), 방패, 안전마스크, 보호대 등 경찰이
보유한 장비를 지급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현대판 노예' 가해자 구속됐다
지난 2일 SBS TV '긴급출동 SOS 24'의 '현대판 노예-할아버지의 짓밟힌 50년' 편에 소개된 이홍규씨를 강제 노동시키고 착취해온 가해자 부부 중 남편이 경찰에 구속됐다.
8일 경기도 화성경찰서에 따르면 가해자 부부중 남편이 지난 6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현재 유치장에 구속 수감중이고, 부인은 불구속수사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자 부부는 매달 이홍규씨 앞으로 지급된 생계보조금을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폭력 혐의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SBS '긴급출동 SOS 24'측은 이같은 수사상황을 포함해 이홍규 할아버지의 최근 근황과 방송 이후 시청자들이 제보한 유사 사례들을 모아 후속편을 제작, 오는 16일 방송할 예정이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이날 이홍규씨 사건에 대해 당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경향신문
"황우석 연구비로 600억 써달라"
조계종 중앙종회 전 의장 설정 스님은 8일 기자회견을 열어 “익명을 요구한 독지가 3명이 황우석 박사 연구비로 600억원 상당의 현금과 부동산을 기부키로 했다”며 “한 명은 사찰의 주지이며 2명은 기업가”라고 밝혔다.
설정 스님은 “독지가들은 황 박사가 지닌 세계적인 동물 복제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염려하고 있다”며 “황 박사가 반성하고 있는 만큼 연구를 계속해 우리나라와 세계에 기여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황 박사 변호인인 이건행 변호사는 “황 박사도 독지가들의 기부 사실을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고맙다’고만 말을 했고 수락 여부는 고민 중”이라며 “검찰수사
결과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 자리에 나오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고교도 건학100년 시대 ‘활짝’
고교 100년 시대가 활짝 열렸다.
8일 전국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까지 개교 100년 이상의 전통을 지닌 고교는 26군데다.
올해 개교 100주년인 학교는 서울 휘문고를 비롯해 중동·숙명·보성·진명·숭문과 대구계성고, 인천송도고를 합쳐 총 8곳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학교인 배재고를 포함해 경기고와 양정고, 배화여고, 이화여고 등은 이미 100해를 넘겼다.
또 오산고(1907년)와 경기여고(1908년) 등이 다음 주자로 대기 중이다.
선린인터넷고등학교로 이름을 바꾼 선린상업학교와 광신정보산업고로 변경한 광신상업학교
등 실업계 고교도 5군데다.
동아일보
중앙대 총학, 역대 총장 사진에 낙서
8일 중앙대 교직원과 총학생회 등에 따르면 흑석캠퍼스와 안성캠퍼스 총학생회 소속 학생 200여 명이 지난달 11일 오후 등록금 인상 문제로 총장을 만나기 위해 서울 동작구 흑석동 캠퍼스 본관 2층에 있는 총장실을 찾았다.
학교 측이 면담 요청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자 학생들은 페인트로 총장실 벽과 바닥 등에 총장을 비난하는 내용의 낙서를 했다.
학교 측은 2일 해당 학생들에 대한 2차 징계위원회를 열었고 학생들에게 소명기회를 준 뒤 처벌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총학생회 측은 “총장을 욕하는 내용의 낙서를 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사과도 했지만 학생들의 면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학교 측에도 원인을 제공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조직폭력배에 혼쭐난 '사기 도박단'
사기 도박단 나모(40)씨 등 6명은 지난달 16일 오후 11시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의 한 불법 카지노에 1천400만원을 갖고 들어가 3시간만에 2천340만원을 땄다.
이들은 전날 카지노에 몰래 침입해 약품 처리한 카드 48목을 섞어 놓았고 게임 당일 초소형 카메라가 장착된 모자와 이어폰을 이용, 승용차에 대기 중인 공범이 카드 패를 읽어 많은 돈을 딸 수 있었다.
문제는 이 카지노의 운영자가 경기도 포천 지역 유명 조직폭력배 S파의 고문 최모(45)씨라는 점.
나씨 등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최씨는 S파 행동대장 이모(32)씨 등 폭력배 10여명을 동원, 나씨 등을 내실로 끌고 들어가 16시간 동안 감금하고 마구 때린 뒤 현금 3천800만 원과 승용차를 빼앗고 2천만 원 지불각서를 쓰도록 했다.
17일 오후 6시에 풀려난 나씨 등은 “돈도 아깝고 맞은 것도 억울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다”며 상해 진단서를 끊은 뒤 다음날 광역수사대에 찾아와 신고했다.
이들은 “조폭이 운영하는 도박장인 줄 꿈에도 몰랐다. 알았더라면 호랑이 굴에
제발로 걸어 들어갔겠느냐”며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덧말
미국과 이탈리아 등의 순회 공연을 포함 국내외에서 1,000여회에 달하는 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인기있는 성악가 임웅균씨가 8일 국민중심당 서울시장 후보로 내정되고 트로트 가수 태진아씨가 열린우리당 김혁규 최고위원의 후원회장을 맡아 화제네요.
서울 출신의 임씨는 연세대 성악과와 이탈리아 산타체칠리아 음악원에서 수학한 뒤 1994년부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로 재직중이며 성악활동 외에 한국폭력대책국민협의회 공동대표도 맡는 등 사회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는데 9일 중앙당 공천심사위와 당무회의를 거쳐 후보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80년대 초 가수생활을 접고 미국에서 힘겹게 생계를 꾸려 가던 태진아씨는 미국 뉴욕 한인경제인협회장이던 김혁규 최고위원의 지원을 받았고 두 사람은 양부자의 연까지 맺게 됐는데 재력가인 김 최고위원이 최근 지지자 결집차원에서 후원회를 만들자 태진아씨가 자청해 회장을 맡았다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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