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에 군병력을 전격 투입해 철조망 설치를 강행한 것은 더 이상 미군기지 이전공사를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공사가 늦어질 경우 2008년으로 예정된 미군기지 이전계획 차질은 물론 한·미간에 논의중인 주한미군 재배치 작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추리 일대의 모내기가 10일쯤 예정된 것도 부담감으로 작용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4일 “휴일에는 법원이 일을 하지 않아 행정대집행(강제철거)이 되지 않는다”며 “대화에 진전이 없을 경우 7일 이전까지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에 병력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철조망 설치작업을 위해 투입된 병력 3000명은 본격적인 경계업무에 들어갔다. 병력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이 끝날 때까지 주둔하면서 공사진행을 돕게 된다.

주민과 직접적인 충돌을 막기 위해 군은 철조망 내부에서만 활동하며 외부경계는 경찰이 맡는다.

기지 이전을 위한 기초공사는 다음 주부터 팽성읍 일대에서 시작된다.

기지이전사업에 따라 정부는 서울 용산미군기지를 비롯해 전국에서 5167만평의 미군기지를 돌려받는 대신 미군에 362만평을 새로 제공하게 된다.

국방부는 기초공사와 함께 지질조사,환경영향평가,문화재시굴조사,측량 등을 시작할 계획이다.

본 공사인 기반공사는 시설종합계획(마스터플랜)이 나온 뒤 실시될 예정이다.

마스터플랜은 다음달 한·미간 협의를 통해 작성될 예정이었으나 미국측의 요청으로 9월로 연기돼 기반공사는 이르면 10월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환경문제 등 일부 문제에 대한 양국간 이견으로 기지이전계획이 계획보다 1∼2년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국방부는 기지이전공사를 진행하면서 다음달 말까지 해당지역 주민들을 서산간척지를 비롯해 평택시 인근으로 이주시킬 방침이나 이 과정에서 주민들과 마찰이 예상된다.

현재까지 이주율이 22%에 불과한 데다 행정대집행에 끝까지 저항한 대추리와 도두리 주민 69가구는 이전보상금도 찾아가지 않고 있다.

투표자에게 복권 …1억 지급 검토

정부는 4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공직선거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투표자에게 복권 추첨 기회를 주거나 상품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투표용지의 복권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다.

주택복권처럼 투표용지 뒤에 미리 일련번호를 인쇄해놓고 투표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1등에게 1억원 등의 당첨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투표자 전원에게 도서상품권이나 문화상품권을 주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밖에 투표자에게 국공립공원 등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해주거나,공무원 채용 때 면접시험에서 가산점을 주는 방안도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내년 대통령 선거 때부터 본격 적용할 계획이다.
靑 "지금은 부동산 거품 걱정할 때"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4일 “일본의 경험에서 보듯 이제는 부동산 거품을 걱정할 때가 됐다”면서 “국민들이 이 점에 유념해 본의 아니게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보좌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강력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불패의 고정관념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미련을 갖는 국민들이 있다”며 부동산 가격 급락 가능성을 제기했다.

정 보좌관은 “최근 부동산 거품에 대한 진단이 여러 연구기관에서 나오고 있다”면서 “정부도 금융당국을 통해 있을 수 있는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부동산 관련 대출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보좌관은 “부동산 정책이 본격화되면 시장이 안정되고 연착륙이 될 것”이라며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는 누구든 한발 앞서 사려하고, 값이 떨어지면 사려는 사람도 기다리므로 급속히 떨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부동산 거품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한국은행과 여러 연구 기관들은 부동산 거품을 우려하는 보고서를 내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 급락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청와대와 정부는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북한 6자회담 복귀 조건으로 현금 차관 요구

북한은 6자회담에 복귀하는 조건으로 제3국에 대해 미국의 금융제재를 견딜 수 있는 긴급 현금 차관을 제공할 것을 요구했으며 중국이 이 제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이 4일 밝혔다.

대북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교도통신과 인터뷰에서 6자회담 재개가 근 6개월 가까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선호하는 제3국인 중국이 북한의 제의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6자회담의 수석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9-11일 도쿄에서 열린 동북아시아 협력대화(NEACD) 때 이런 새로운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미국이 금융제재를 해제하지 않으면 6자회담에 복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미국의 금융제재로 동결된 북한의 자금은 약 2천400만달러인 것으로 추정된다.
황금연휴 날씨 심술

연휴 첫날이자 어린이날인 5일엔 오후부터 구름이 끼고 주말인 6∼7일엔 전국에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됐다.

기상청 손태성 예보관은 “5일은 날씨가 흐리긴 해도 낮 최고기온이 4일과 비슷해 포근할 것”이라며 “야외 활동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쪽에서 생긴 강한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통과하면서 주말엔 비교적 많은 양의 비를 뿌리고 전 해상에서도 강한 바람과 물결이 3∼4m로 높게 일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손 예보관은 “비는 주말 내내 계속되다 일요일 오후부터 갤 전망”이라며 “3∼4월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었기 때문에 이번 비는 농사 해갈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휴가 끝난 뒤 어버이날인 8일은 비가 그치지만 날씨가 흐릴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고 기온은 다소 올라 평년과 비슷한 13∼23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