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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대추분교에 공권력 투입

신병식

입력 : 2006.05.04 08:14

국방부와 경찰이 결국 4일 오전 6시 미군기지 확장이전 지역 내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대추분교에 공권력을 투입했다. 국방부와 경찰은 이번 강제퇴거(행정대집행)에 군병력 2000여 명과 용역직원 1200여 명, 경찰 100개 중대 1만 2000여 명을 동원했다.


방부와 경찰이 결국 4일 오전 6시 미군기지 확장이전 지역 내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대추분교에 공권력을 투입했다.

국방부와 경찰은 이번 강제퇴거(행정대집행)에 군병력 2000여 명과 용역직원 1200여 명, 경찰 100개 중대 1만 2000여 명을 동원했다.

이에 맞서 미군기지 확장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회원과 주민, 대학생 1000여명은 군과 경찰의 강제퇴거를 막기 위해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다.

주민과 대학생들은 돌을 던지거나 2m 길이의 대나무 봉으로 경찰의 진입을 막고 있는 상황이다. 또 시위대에서 부상자들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영장집행을 방해하는 주민과 시민단체 회원 전원을 연행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경찰의 대추분교 진입과 동시에 법원 집행관과 함께 대추분교 강제퇴거에 들어갈 방침이다.

또 도두리와 대추리의 기지 이전 지역 농지에 공병부대와 비무장경계병력을 투입, 주민들의 영농행위를 막기 위한 1.8m 높이의 철조망 20㎞를 설치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대추분교 진입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대추분교를 포위해 주민들을 격리시킨 뒤 철조망 설치작업을 우선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윤광웅 국방부장관은 3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고, 경찰은 3일 밤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발부받았다.

이에 맞서 시민단체 회원들은 3일 밤 10시부터 주민들과 합류해 밤샘 농성을 하고 있었다.

靑 수석·보좌관 6명 인사

노무현 대통령은 3일 문재인 민정수석 후임에 전해철(44) 민정비서관, 김완기 인사수석 후임에 박남춘(48) 인사관리비서관을 임명했다.

또 황인성 시민사회수석 후임에 이정호(47) 제도개선비서관, 공석 중인 혁신관리수석과 정보과학기술보좌관에는 차의환(59) 혁신관리비서관과 김선화(50) 순천향대 신소재공학과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주 OECD 대표부 대사에는 권태신(57) 재경부 2차관이 기용됐다.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은 인사 배경에 대해 “대통령은 참여정부 출범 4년차를 맞아 그동안 추진해온 주요 정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마무리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국정운영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주로 내부인사를 승진,임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로 임명된 수석들이 모두 노 대통령과 개인적 친분관계에 있거나,‘좌희정 우광재’로 불리는 노 대통령 최측근인 이광재 의원과 안희정씨측 인사들이어서 정실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상습 유아 성폭행범에 이례적 무기징역 선고

살인혐의가 없는 상습 유아 성폭행범에게 이례적으로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홍임석 부장판사)는 3일 유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38)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유아를 성폭행한 죄로 5년형을 받고 출소한 뒤 6개월도 안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아들과 비슷한 또래의 여자 아이들을 무참히 강간한 점, 피해자들이 자폐증세를 보이는 등 정상적 성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점, 재범 우려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씨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2월11일부터 지난 1월27일까지 경기도 분당·용인·수원 일대에서 9∼13세 초등학교 여학생 12명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지난 2월10일 구속기소됐다.

달러 환율 930 원대로 두바이유 68 弗 돌파

원·달러 환율이 4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8년 반만에 최저치를 경신했고, 두바이유는 배럴당 68달러를 돌파했다.

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5.80원 떨어진 934.30원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이는 종가 기준으로 1997년 10월24일(929.50원) 이후 8년 6개월 여만에 최저치다. 장중 한때는 933.2원까지 떨어졌다.

2일 현지에서 거래된 두바이유 현물가는 배럴당 68.33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3.58달러 올라 지난달 24일의 사상 최고가(67.48달러)를 경신했다.

술집 여종업원 추행 ‘박계동 동영상’ 파문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의 ‘술집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유포돼 파문이 일고 있다.

박 의원측이 즉각 음모론을 제기하고 나선 가운데 이 동영상의 제작·배포 배경에 대한 의혹과 함께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은 3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박 의원을 당 윤리위에 회부키로 했다.

문제의 동영상이 처음 인터넷에 오른 것은 한국여성재단 사이트다.

51초가량의 이 동영상에서 박의원은 여종업원의 상의를 젖히면서 가슴을 만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촬영 시기는 3월 중순이며 촬영 장소는 서울 청담동의 한 고급 룸 카페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의원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월말 서울시장 영입 활동과 관련해 가졌던 전직 청와대 비서관 등 선후배들과 술자리”라며 “3월에 촬영된 몰카 동영상을 5·31 지방선거를 앞둔 이제서야 공개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음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어린이 영양실조 1분에 10명 숨져

세계 어린이들이 1분마다 10명씩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다는 유엔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은 2004년 현재 5세 미만 어린이 4명 가운데 1명은 영양실조로 인한 저체중 상태에 있으며 이로 인해 해마다 560만 명이 목숨을 잃는다고 2일 밝혔다.

5세 미만 어린이 사망자 1100만 명의 50% 이상이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유니세프는 또 개발도상국의 5세 미만 어린이 1억 4600만 명(27%)이 기아와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선진국 어린이 1억7000만명은 과체중 또는 비만으로 나타났고 이중 5세 미만 어린이는 2200만명에 이른다.


동아일보 지방선거 D-27…광역단체장 판세

5·31지방선거를 30일가량 앞둔 시점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전국 16개 시도지사 선거 지역 가운데 서울과 경기, 부산을 비롯한 11개 지역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후보는 대전과 전북, 민주당 후보는 광주와 전남 등 각각 2개 지역에서, 무소속 후보는 제주 1개 지역에서 1위로 조사됐다.

본보와 코리아리서치센터(KRC)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16개 시도별로 19세 이상 유권자 500명씩 모두 8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여론조사 결과 수도권과 영남은 물론 강원, 충남북에서도 한나라당 후보가 1위를 차지했다.

또 현직 시도지사가 출마하는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전남 경남 제주 등 9개 시도에서는 현직이 모두 1위를 차지해 예외 없는 ‘현직 프리미엄’을 누렸다.

서울에서는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50.2%)가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32.2%)를, 경기에서는 한나라당 김문수 후보(45.0%)가 열린우리당 진대제 후보(24.4%)를 각각 20%포인트 안팎으로 리드했다.


조선일보 뉴타운 50개·용산 16만호 건설 등 강북개발 열띤 공방

5·31 지방선거에 출마한 서울시장 후보들이 3일 첫 TV 토론을 가졌다.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와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에게 질문이 집중됐다.

두 후보는 부동산과 교육 문제를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후보들은 자유토론에서 여론조사 선두를 달리는 오세훈 후보에게 부동산 대책을 주로 물었다.

특히 강 후보는 오 후보의 ‘강북 뉴타운 50곳 확대 공약’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26개 뉴타운 사업도 중단되다시피 했는데 50개로 늘릴 경우 사업성은 어떻게 보장하고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생각이냐”고 했다.

반대로 오 후보는 강 후보의 ‘용산 신도심 16만 가구 건설’ 공약에 대해 “용산 전체 가구수가 9만5000가구인데 그곳에 16만 가구를 짓는 게 가능하겠느냐. 전문가들은 300만평에 16만가구를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한다”고 했다.


중앙일보 복지부 약값 인하 추진에 미 대사관 철회 요구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약값 인하 방안에 대해 미국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국내외 제약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약제비(약값) 적정 관리방안 설명회'를 열었다.

미 대사관 측에서 커트 통 참사관과 브라이언트 트릭 1등 서기관이 참석했다.

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앞으로 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들과 협상해 약값을 적정 수준으로 내리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제약회사가 신청만 하면 대부분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총 약값은 2001년 4조1804억원에서 지난해에는 7조2289억원으로 3조원 이상 늘어났다.

그러나 미 대사관 커트 통 참사관은 "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제약분야에 연구개발과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이해 관계자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만큼 재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참석자가 전했다.

이에 대해 이상용 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은 "이번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외국기업을 겨냥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겨레 한나라 “고조흥 의원, 포천시장 후보에 돈 받아” 수사 의뢰

한나라당은 3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경기 포천시장 공천과 관련해 억대의 금품 수수 의혹을 사고 있는 고조흥 의원(경기 포천·연천)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허태열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 뒤 기자회견을 열어 “고 의원이 포천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해 금품 거래가 있었다는 제보가 1일 들어와, 당 차원의 조사를 하고 본인 해명까지 들었으나, 진위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어 수사의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비리 의혹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대상은 지난달 13일의 김덕룡·박성범 의원에 이어 3명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4월 재선거에서 당선된 초선인 고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당내 공천비리 조사를 담당하는 클린 공천 감찰단 단원으로 활동해, 비리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정치적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한국일보 KAIST 정종경 교수팀, 파킨슨병 유발 메커니즘 규명

65세 이상 노인 100명 중 한 명이 앓는 퇴행성 뇌질환인 파킨슨병의 발병 메커니즘이 밝혀져 치료제 개발에 돌파구가 열렸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생명과학부 정종경 교수팀은 파킨슨병 원인 유전자인 파킨(Parkin)과 핑크1(Pink1)이 손상된 초파리 모델동물을 이용, 파킨이 손상될 경우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저하돼 결국 세포가 사멸하는 과정을 규명했다.

이 논문은 네이처 4일자 온라인에 게재됐다.

정 교수는 “파킨의 작용을 이용하면 부작용 없이 근치할 수 있는 파킨슨 치료제를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파킨슨병 환자 중 유전적 요인은 약 10%, 파킨 이상과 관련된 환자는 1~2%에 불과해 새로 밝혀진 발병 메커니즘이 모든 파킨슨병에 적용 가능할지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경향신문 수입 쌀 낙착률 또 ‘0’ 창고서 썩어 날 판

밥쌀용으로 의무 수입한 외국 쌀이 팔리지 않아 정부가 고민에 빠졌다.

미국산 칼로스가 ‘이름 값’을 못하고 반품사태를 빚은 뒤 공매가 연속 2차례 유찰되면서 재고가 감당하기 힘든 규모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농수산물유통공사는 3일 미국산 칼로스(5차), 중국산 칠하원(1차)쌀 공매를 실시했지만 입찰물량이 전혀 팔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입찰참가 회사도 43개 등록업체 가운데 3개에 그쳤고, 칼로스에는 1개 회사만 응찰했다.

칼로스(1,372t)는 1차에서 40t, 2차 302t, 3차 108t이 낙찰됐지만 “쌀에서 냄새가 난다”며 시중에서 반품사태가 빚어지면서 4차 공매 때부터 ‘낙찰률 0%’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처음 공매에 부쳐진 중국쌀 1등급 2,100t도 도입단가는 칼로스보다 비쌌지만 낙찰 예정가를 칼로스(평균 낙찰가 3만1천원)보다 한 단계 낮췄는데도 안 팔렸다.

정부는 이런 상태가 계속될 경우 수입쌀 보관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쌀이 변질되지 않을까 걱정해야 할 판이다.


덧말 지난 4년간 4차례의 해외연수를 실시하면서 관광 말고 공무를 수행한 적이 한번도 없는 기초의회도 있는 등 지방의원 해외연수의 80% 이상이 관광으로 채워진 것으로 조사됐네요.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가 3일 전국 16개 광역 및 234개 기초의회 전체를 대상으로 지난 4년간 해외연수 현황을 정리한 ‘제4기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백서’에 따르면 실제 해외연수 중 낮 시간의 16.4%만이 공무와 관련된 것이었으며 나머지는 관광 일정이었습니다.

4년간 250 개 광역·기초의회 4128 명의 지방의원들은 모두 1520 회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집계돼 의원 1인당 2.5 회의 해외 시찰을 했고 의원 한 사람당 평균 487만 원의 여비를 지출한 셈인데 이지문 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은 “해외여행 관련 자치법규를 가진 지자체는 250 곳 가운데 148 곳에 그친다”면서 “불투명한 심사와 연수 보고의 부실이 관광외유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