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서민을 위한 국민임대주택에 수억원의 토지와 외제승용차를 소유한 미자격자들이 입주하는 등 정부의 임대주택 관리가 허점 투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은 감사원 자료를 토대로 지난 2003년부터 2004년 10월까지 공급계약된 국민임대주택 18개 단지 입주자 가운데 194명이 공시지가 5천만원 이상의 토지를 소유했고, 8억 3천만원 상당의 토지를 소유한 사람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가 8천 5백만원짜리 독일제 벤츠 승용차와 에쿠스 승용차 등을 소유한 입주자들과 의사, 약사, 유치원장 등 저소득층으로 보기 어려운 입주민들도 상당수 포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은 "100만호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급급한 현 정권이 미분양사태 발생을 우려해 미자격자에게도 임대주택을 무작위로 공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