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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 "주민소환법 반드시 처리해야"

최호원

입력 : 2006.05.02 11:23


민주노동당은 김원기 국회의장이 주민소환제 법안을 추가로 직권 상정하지 않는다면 2일 국회 본회의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심상정 수석 부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직권 상정이라는 값 비싼 비용을 지불하면서 3.30 부동산 대책 법안만 처리하는 것은 안 된다"며 "국민의 90% 이상이 지지하는 주민소환제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심 부대표는 주민소환제 법안과 함께 직권상정을 요구해온 국제 조세 조정법 개정안에 대해선 "여당이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고 공식 보장할 경우 이번 본회의에서는 직권상정 대상에서 빠지는 것에 동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노당이 2일 본회의에 불참할 경우 김원기 의장이 부동산 대책법안 등 4개 법안을 직권 상정하더라도 의결정족수가 부족해 여당 의원들만으론 법안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