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한나라당 의원들의 물리적 저지 속에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의원들 만으로 3·30 부동산대책 특별법 등 6개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김덕규 국회 부의장은 김원기 국회의장에게서 사회권을 위임받아 6개 법안을 직권 상정했고,법안은 전자투표로 28분만에 통과됐다.

통과된 법안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 주민소환제 관련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동북아 역사재단 설립운영법이다.

주민소환제 관련법 통과로 광역·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이 가능케 됐다.

당초 처리될 예정이던 임차인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임대주택법은 민노당의 요구로 상정되지 않았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우리당 의원들과 한나라당 의원들 간에 몸싸움과 욕설이 오갔으나 격렬한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다.

임시국회가 6개 법안 처리를 끝으로 폐회됨에 따라 여야는 본격적인 5·31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할 예정인 가운데 선거운동 과정에서 여야 대치와 상호비방전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은 본회의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생을 외면한 한나라당의 오만이 심판당한 것”이라며 “부동산 대책 입법 찬성에 한 명도 이름을 못 올린 당이 한나라당이며, 독도 수호조차 반대하고 주민소환제에 반대한 유일한 정당이 한나라당”이라고 비난했다.

한나라당 이계진 대변인은 “우리당이 결코 시급해서 무리수를 둔 게 아니라 한나라당의 격렬한 저항을 불러 일으켜 탄핵바람과 같은 돌발상황을 유도하려 했던 것”이라며 “지방선거 이후 공중분해될 우리당의 마지막 발악이고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라고 반박했다.

이변없는 康風 경선흥행은 저조

열린우리당은 당 전략대로 강금실 전 법무장관을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했지만 한나라당과 달리 결과가 충분히 예상된 데다 국회 대치상황까지 겹치면서 관심도가 뚝 떨어져 경선 흥행몰이에 실패했다.

강 후보는 2일 서울 올림픽공원 펜싱경기장에서 열린 경선에서 이계안 의원을 72%대 28%로 따돌렸다.

강 후보는 정견발표를 통해 "개혁정당이 주저앉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고,차라리 죽더라도 나가서 같이 죽자고 결심했다"고 지지를 호소,이 의원의 대안론을 잠재웠다.

경선은 3·30 부동산 후속대책 법안 등이 직권상정된 국회 본회의와 비슷한 시간인 오후 2시에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당 의원들이 대거 불참해 썰렁한 분위기 속에 시작됐다.

특히 경선이 시작될 당시 현장에는 이 의원을 제외하곤 현역 의원이 한 명도 참석지 않았다.

정 의장과 김근태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는 본회의가 끝난 뒤 경선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우리당은 경선에 앞서 무작위로 기간당원과 일반당원 2만5100명에게 투표권을 부여했지만,투표율이 4.8%에 불과해 다수당원 총의를 반영한다는 당초의 경선 취지를 무색케 했다.

강 후보는 후보로 선출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고3 반장선거 이후 32년 만에 첫 승리를 거뒀다"며 "선거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24개 대학 “2008학년도 입시 학생부 50% 이상 반영”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24개 주요 대학이 2일 2008학년도 대학입시에서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해 학생부가 전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학들은 학생부 반영비율을 50% 이상 확대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직까지 믿기 어려운 학생부를 바탕으로 어떻게 우수한 학생을 선발할 것인지가 더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2008학년도부터 등급만 제시되기 때문에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대학들은 논술 등 대학별 고사를 강화하려고 했지만 교육부의 제동으로 최소화해야 할 형편이다.

연세대는 정시모집 반영비율을 학생부 40%, 수능 50%, 대학별 고사 10% 수준으로 논의해 왔으나 재조정하기로 했다.

정시모집 반영비율을 학생부 20%, 수능 60%, 대학별 고사 20% 수준으로 논의해 온 서강대도 대폭 조정할 계획이다.

이들 주요 대학은 명목상 반영비율뿐 아니라 실질 반영률을 얼마나 올리느냐가 관건이다.

같은 대학 모집단위에 지원한 수험생의 경우 내신에 큰 차이가 없어 결국 대학별 고사가 당락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나 대교협 이현청 사무총장은 “모든 전형에서 학생부 반영비율을 50% 이상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학생부 비중이 높아지는 만큼 상대적으로 대학별고사의 반영비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요 대학이 종전 입장을 바꾼 것은 교육부의 ‘압박’ 때문이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월 성균관대 고려대 연세대를 잇달아 방문해 대입전형에서 학생부 반영비율을 높여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것이라곤 하지만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檢，삼성 오너 일가 내달 소환 검토

삼성에버랜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다음달 이 회장 등 삼성그룹 오너 일가를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인규 서울지검 3차장은 2일 “삼성그룹과 에버랜드 전현직 실무이사 조사는 거의 끝났고 점점 더 윗선으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패밀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주요 인사들 조사만 남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주인이 바뀌는 일인데 머슴이나 마름이 주인 말 없이 할 수 있느냐”며 “(공모에 대한)정황 증거는 많이 있다.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전환사채(CB) 편법증여 과정에 그룹 오너 일가가 깊이 개입된 정황이 포착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검찰은 삼성그룹 전현직 이사들의 조사 등을 통해 1996년 에버랜드 CB가 이 회장의 장남 재용씨 남매에게 넘겨지는 과정에서 삼성 비서실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으며 그룹 차원의 공모 여부를 조사해왔다.

졸음운전이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졸음운전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서울 자양동 혜민병원 관절센터팀(소장 이인묵)은 최근 3개월간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은 환자 1736명의 진료기록을 추적 조사한 결과 본인 또는 상대방(가해자)의 졸음운전에 의한 사고가 전체의 34%(591명)를 차지해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2일 밝혔다.

사고 유형별로는 졸음운전에 이어 음주운전 31%(538명) 과속 16%(277명) 신호위반 13%(225명) 안전거리 미확보 3.5%(62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교통사고 환자들이 병원을 찾은 시간대는 점심 직후인 오후 1∼4시가 42%,새벽 2∼5시가 39%로 나타나 점심식사 이후에 사고가 잦다는 사실을 뒷받침했다.

경향신문 국회의장 임채정 내정

오는 6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17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4선의 열린우리당 소속 임채정 의원(65·통일외교통상위원장)이 내정됐다.

부의장 후보에는 열린우리당 이용희 의원(75·4선)과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71·5선)이 내정됐다.

임위원장은 2일 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들에 대한 우리당 소속 의원들의 자유투표에서 유력한 경쟁자였던 김덕규 국회 부의장을 제치고 최다득표를 차지했다.

국민일보 강금실 30.0%，오세훈 57.9%

국민일보가 2일 열린우리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 뒤 여론조사기관 여의도리서치와 함께 실시한 서울시장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 57.9%,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 30.0%로 오 후보가 27.9%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김종철 후보는 3.7%, 민주당 박주선 후보 3.2%,지지후보가 없다는 응답은 5.1%였다.

성별지지도에서도 남성의 62.8%,여성의 53.3%가 오 후보를 지지한 반면 강 후보의 지지율은 각각 24.5%와 35.2%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두 후보의 지지율이 20대(오 후보 45.0%,강 후보 44.4%)에선 비슷했으나 30대(50.9% 대 32.2%),40대(61.9% 대 26.6%),50대(69.9% 대 22.3%),60대 이상(70.3% 대 18.2%)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지지도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동아일보 美 본토 1군단 사령부 2008년 日 이전

미국과 일본은 1일 양국의 육해공군 통합업무 능력을 강화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일본 자위대의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의 주일미군 재배치 최종보고서(로드맵)를 확정했다.

양국은 또 미사일 방어(MD) 체제를 강화하고 군사정보 공유폭도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한 주일미군 재배치는 2014년까지 끝내기로 했다.

양국은 이날 워싱턴에서 미국의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일본의 누카가 후쿠시로 방위청 장관과 아소 다로 외상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미일 안전보장협의회(2+2)에서 이같이 확정했다.

이로써 3년여에 걸친 주일미군 재배치 협상이 마무리됐다.

양국은 발표문에서 “미일동맹이 새로운 단계에 돌입했다”고 선언했다.

이날 확정된 공동보고서에 따르면 재배치가 끝나면 주일미군과 자위대는 실질적으로 사령부를 공유하게 된다.

조선일보 ‘서울~속초·삼척 3시간’ 머지 않다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와 속초 노학동을 연결하는 총연장 15.67㎞의 미시령 동서관통도로가 오늘 임시개통된다.

도로 정상부에 개설된 미시령 터널은 국내에서 두번째로 긴 3.69㎞에 달한다.

강원 동해안 전역이 서울·수도권 기준으로 3시간권 거리에 들어올 날이 머지 않았다.

홍천~양양 간 44호선은 올해 홍천~한계삼거리까지 확장이 마무리된다.

춘천~고성간 46호선 확장도 2010년 완공될 예정이다.

원주~동해간 42호선은 2015년 완공이 목표로 전체 78㎞ 가운데 22㎞가 확장됐다.

특히 속초·설악산 일대는 올해 안으로 서울로부터의 소요시간이 1시간 가까이 단축된다.

먼저 3일 미시령 관통도로가 임시 개통된다.

서울~춘천~양양을 잇는 동서고속도로는 수도권과 동해안 북부를 반나절 생활권으로 묶게 된다.

전체 150㎞로 서울~춘천(61㎞)은 민간자본으로, 춘천~양양(89㎞)은 정부가 건설한다.

중앙일보 청소년 인구 비율 70년 51% → 올해 24%

2010년 대학 정원 미달 예고 1970년대 이전 국민의 절반을 넘었던 18세 이하 인구가 올해는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아이가 줄고 노인층이 늘어난 데 따른 현상으로, 이런 추세는 앞으로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6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올해 18세 이하 청소년 인구는 1152만 명으로 추산돼 총 인구(4850만 명) 중 23.8%를 차지했다.

70년 한국의 청소년 인구는 지금보다 400만 명 많은 1650만 명에 달했고,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50%를 상회했다.

통계청은 2013년이면 청소년 인구가 1000만 명 아래로 감소하고, 2014년에는 청소년 인구 비율이 20%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학교에 다니는 연령대(6~21세)의 학령 인구는 올해 1040만 명으로 80년보다 약 400만 명 줄었다.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2010년엔 학령인구가 1000만 명 아래, 2020년이 되면 760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때가 되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겨레 감자칩ㆍ튀김 발암 가능 물질 심각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일부 감자칩과 감자튀김 속의 발암 가능 물질 아크릴아마이드(아크릴아미드) 함량이 2002년에 비해 높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환경연합은 2일 “감자칩과 감자튀김 각 5개 제품씩을 골라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을 분석한 뒤 2002년 식품의약품안전청 발표와 비교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발표했다.

아크릴아마이드는 전분질이 많은 식품을 고온의 기름에서 조리할 때 전분질 중의 아스파라긴산과 포도당이 결합해 생기는 물질이다.

국제암연구기구(IARC)는 1994년 이 물질을 인간 발암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분류했으며, 세계보건기구(WHO)는 이 물질의 먹는물 속 함유 기준을 0.5㎍/ℓ로 제시하고 있다.

서울환경연합 분석 결과, 조사 대상 감자튀김과 감자칩의 아크릴아마이드 평균 함량은 각각 1620㎍/㎏과 1004㎍/㎏으로, 각각 980㎍/㎏과 985㎍/㎏으로 나왔던 2002년 식약청 분석 결과 보다 높아진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맥도날드는 2일 “아크릴아마이드의 유해성은 동물실험 결과를 토대로 한 것으로 인체 유해성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에 대한 정확한 기준치를 제시한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 "최진실 가정불화 광고배상 책임 없다"

서울고법 민사25부(부장 길기봉)는 2일 건설업체 신한이 “전 남편 조성민씨와의 폭행 사건을 일반인에게 알려지게 해 아파트 분양광고 모델 계약을 한 자사 기업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탤런트 최진실(사진)씨와 최씨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에서는 최씨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2억 5,000만 원 배상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전 남편 조씨와 불화에 대해 언론 인터뷰를 하기 전 이미 언론에 폭행 사실이 공개됐고, 조씨의 주장을 반박하거나 해명하려는 의도에서 인터뷰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와 최씨 두 사람의 신체적 완력 차이가 커 조씨의 일방 폭행으로 볼 수밖에 없고, 최씨가 물리력을 행사했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신한은 2004년 3월 최씨와 아파트 분양광고 모델 계약을 하고 모델료로 2억5,000만원을 지급했지만 같은 해 8월 최씨와 조씨의 가정불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회사의 제품 및 기업 이미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계약 조건을 위반했다며 광고계약을 해지하고 최씨를 상대로 30여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덧말

비밀번호 해독 프로그램이 깔린 노트북PC를 들고 다니고, 범행 대상을 고르기 위해 장난감 총을 사용하는 등 첨단 기기와 기발한 방법으로 취객의 금품을 털어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네요.

서울 수서경찰서는 2일 차 안에 잠들고 있던 취객에게 비비탄으로 불리는 플라스틱 총알을 쏘아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등의 수법으로 37차례에 걸쳐 취객의 돈 2억 6,000여만 원을 훔친 김 모(34ㆍ서울 송파구 거여2동)씨 등 일당 4명을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휴대폰과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같이 쓰는 사람들이 많은 사실을 이용해 노트북 PC에 휴대폰을 연결해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기도 했던 이들은 교도소에서 모의 소총 및 암호 해독 프로그램 등에 관한 정보를 얻은 뒤 출소 후 인터넷을 통해 이 같은 범행 수법을 익힌 것으로 알려졌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