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남 등 일부 지역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용적률 확대와 이익 환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금융연구원 강경훈 연구위원은 '부동산시장과 자본시장간 관계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최근 일부지역의 아파트 가격 오름세는 지역적인 수급 문제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강 연구위원은 강남 등은 교통과 교육 등 주거공간으로 가치가 높은 만큼 용적률도 높은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개발이익의 환수를 피하기 위해 현 보유자들이 정책이 변화될 때까지 재건축·재개발을 기피하는 사태에 대비해 재건축·재개발 강제 규정이나 용적률 하한제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