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노무현 대통령의 양보 권고를 거부한 것은 5·31 지방선거 전략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여당은 민생법안 처리를 이유로 개혁성을 상징하는 사학법을 양보할 경우 지지층의 강한 반발을 사 지방선거 표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열린우리당이 노무현 대통령의 양보 권고를 거부한 것은 5·31 지방선거 전략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여당은 민생법안 처리를 이유로 개혁성을 상징하는 사학법을 양보할 경우 지지층의 강한 반발을 사 지방선거 표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핵심 의원은 30일 “우리는 한나라당이 진정 사학법에 문제가 있어 시행도 하기 전에 개정하자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사학단체 등 보수세력의 표를 의식한 선거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당은 일단 재개정 수용 불가로 입장을 정한 이상 이번 문제가 당·청 갈등으로 비쳐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29일 밤에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도 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없었고,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절박감’에 공감하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우상호 대변인은 “이번 사안은 민생법안 처리에 대한 방법론상 이견을 보인 것일 뿐”이라며 “책임론이나 인적 쇄신을 주장한 과거의 당·청 갈등과는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일단 당의 입장을 존중하겠다는 기류다.
노 대통령이 왜 여당에 양보를 권유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시각이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이렇게 나선 것은 정부가 민생법안 처리의 시급성에
대해 청와대에 상당한 압박을 넣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민생법안 협조 없다… 한나라 “임시국회도 거부”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없이 민생법안 통과도 없다며 열린우리당을 압박했다.
이재오 원내대표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사학의 개방형 이사 추천권을 현행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회’에서 ‘학운위와 대학평의회 등’으로 확대하자는 최종 안에서 한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사학법 재개정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여당이 검토 중인 5월 임시국회 소집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 원내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은 조찬회동에서 김한길 우리당 원내대표에게 양보를 촉구한 뒤 ‘식사하러 올 때 그런 생각을 못 했다면 오지 말았어야죠’라고 했다”고 청와대 조찬회동 내용을 소개했다.
사학법 재개정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박근혜 대표는 “대통령도 여러가지로 고민을 하고 여당에 (양보를) 권유한 것이 아니었겠느냐”며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한나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의장 직권 상정이라는 무리수를 둘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지만 그럴 경우에 대비한 대책마련도 서두르고 있다.
美
법원,탈북 서재석씨 첫 망명 승인
미국 법원이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탈북자에 대해 처음으로 미국 망명을 받아들여 탈북자 정책을 매개로 한 미국의 대 북한 공세가 본격화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로스앤젤레스 이민법원의 제프리 로믹 판사는 지난달 27일 북한장교 출신 서재석(40)씨에 대해 망명을 승인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서씨가 북한에서 투옥되고 고문당했던 사실을 인정하고 추방당하면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지만 만약 북송될 경우 극심한 인권 탄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받아들였다.
이번 판결은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2004년 10월 발효된 후 미 법원이 처음으로 탈북자 망명을 승인한 것으로,탈북자 대거 망명의 기폭제가 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탈북자 가운데 미국에 망명 재판소송을 제기한 것은 10여건 정도로 알려져 있다.
수원
화성 서장대 2층 누각 전소…방화범 체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경기도 수원시 남창동 수원 화성 서장대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2층 누각 8평이 모두 불에 탔다.
불이 난 후 소방대원들이 출동, 진화작업을 벌여 20여분만에 불길을 잡았지만 전소를 막을 수는 없었다.
경찰은 화재현장 인근에서 방화범으로 추정되는 안모 씨를 붙잡아 경위를 조사 중이다.
서장대는 수원에서 가장 높은 팔달산 정상에 자리잡고 있으며 화성의 총지휘본부였다.
독특한 외양을 갖추고 있으며, 화성장대라는 조선 정조의 친필 편액이 있다.
슈퍼땅콩 김미현 4년여 만에 우승
김미현(29·KTF)이 4년 여의 설움을 딛고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정상을 차지했다.
김미현은 1일 미국 플로리다 주 올랜도 리유니온 리조트에서 열린 LPGA 진클럽스 앤드 리조트 오픈 마지막 라운드에서 1언더파 71타를 쳐 최종 합계 12언더파 276타를 기록,우승을 거머쥐었다.
통산 여섯번째 우승,2002년 8월5일 웬디스챔피언십 우승 이후 무려 3년 8개월여 만이다.
마지막 라운드는 로레나 오초아(멕시코)와 카리 웹(호주)의 매서운 추격을 따돌려야 했다.
웹은 16번 홀에서 버디를 잡아내며, 오초아는 17번 홀에서 버디로 김미현에 1타차로 따라 붙었다.
그러나 김미현은 17번 홀에서 버디를 올리며 2타수로 도망가 우승을 확정지었다.
한희원은 4언더파 284타로 김초롱과 함께 공동 5위를, 박세리는 3언더파 285타로 공동 9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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