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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장관 "독도문제 국제여론 환기에 만전"

입력 : 2006.04.30 10:52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30일 독도 문제와 관련, "국제분쟁지역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으면서 독도 영유권을 확실히 하는 방법으로 국제적인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 만반의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반 장관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 "정부는 지난 수십년간 독도 관련 역사적 자료와 문헌을 축적하고 국제법에 대한 연구를 철저히 해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독도 대책기구와 관련, "안보정책 장관회의를 정점으로 외교부에 동해 배타적경제수역(EEZ), 해양수산부에는 해저지명등록, 산업자원부에는 해저자원개발 대책반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만반의 대책이 준비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반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의 24일 특별담화에 대해 "노 대통령은 작년 3 월에도 한일관계와 역사인식을 분명히 전달했다"면서 "그럼에도 일본이 (독도를) 역사인식보다는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과 해저탐사 등의 기술적인 문제로 보고 희석화하려는 의도가 보여, 국내외적인 설명 차원에서 담화를 하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노 대통령의 담화가 '국내용'이라는 일본 일각의 시각에 대해 "과거를 직시하고 진지하게 성찰하고 나와도 부족한 판에 정치적 도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 장관은 시오자키 야스히사 일본 외무성 부대신이 내달 1∼2일 방한하는 것과 관련, "한일간 정치.외교적 경색에도 외교당국간 대화를 필요하다고 본다"며 "방문하면 만나서 (독도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일본의 각성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독도 문제와 관련한 '조용한 외교' 탈피에 대해 "종전에는 일본의 독도 분쟁지역화 기도에 대해 대응하는 과정에서 조용한 외교의 개념이 나왔으나 이제는 일본이 공개적으로 도발하고 나온 만큼 우리도 적극적이고 공개적인 대응이 필요해 그런 방침으로 나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 장관은 한일 EEZ 경계획정 교섭에 대해 "한일 합의사항은 5월중에 개최 한다는 것이며 실무적인 협의를 곧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독도 부근 수역에 대 한 한국식 이름 해저지명 등문제로 보고 희석화하려는 의도에 대해선 "'정당한 권리'로 관계부처간 면밀한 준비과정을 거쳐 적절한 시기에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에 참여한 박춘호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은 "국제수로 기구(IHO)에 한국식 지명을 등록시키는 것은 일시적으로 교섭해 해결할 수 있는 문 제가 아니라 장기간 지속될 문제로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독도 영유권이 확립돼 있으면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라는 표현은 나올 수가 없으며, 자칫 그런 표현은 분쟁이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말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