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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3.30 부동산대책의 성패는 국회통과에 달려있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도 오늘(29일) SBS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또 앞으로 신도시 건설에는 '교육여건'을 최우선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선호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은행이 발표한 집값 추입니다.

3.30 대책 이후 상승세가 한풀 꺾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관련 법률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시장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2003년 10.29 대책의 우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추병직/건설교통부 장관 : 이게 지연되고 안되면 또다시 불안요인이 쌓이는 겁니다. 정부 정책의 신뢰를 하지않으면 시장이 깨져버립니다.]

재건축 규제로 공급이 준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강남 사구의 10만호의 지역 건축아파트를 전부 재건축해서 공급한다 하더라도 주택의 순증효과는 5천에서 7천 호 밖에 안됩니다. 땅이 제약돼 있기 때문에 공급으로 강남 집값을 해결 할 수 없습니다.]

[(주택 구입시기를 미루고 있는 분들이 많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8월 판교 분양 이후에 추가로 대책을 준비하신다거나,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대형 신도시들이 지금 건설되고 있습니다. 제일 우선시 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교육여건을 좋게 가져가느냐. 이게 제일 우선입니다.]

그러나 양도세 인하 같은 당근책은 전혀 고려치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자율이 전체 시장을 불안케 하고 잘못된 시그널을 준다면, 그거는...]

공급확대 대신 수요 억제를 고수한 정부 결정.

본격적인 법률 정비가 이뤄지고 나면 시장의 반응도 구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