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슬로건, 특허권 보호대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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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06 독일 월드컵'이란 문구에 FIFA가 특허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독일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월드컵을 공식 후원하는 기업이 아니어도 이 문구를 광고에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라서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권애리 기자입니다.
<기자>
'2006 월드컵'이란 문구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려는 FIFA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독일 연방법원이 어제 "'2006 월드컵'은 스포츠 이벤트를 지칭하는 일반용어이지 FIFA 같은 단체를 뜻하는 용어가 아니"라며 "이 문구는 특허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이는 독일 제과업체인 페레로가 FIFA, 즉 국제축구연맹을 상대로 '2006 월드컵'이란 슬로건의 광고 사용을 허용할 것을 요구한 재판에서 나온 판결입니다.
일단 이 판결은 독일내 생산 제품에만 해당되지만 전세계적으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 판결대로라면 FIFA가 월드컵 공식 후원 기업에 대해 월드컵 관련 문구를 광고에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보장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희박해지기 때문입니다.
FIFA측은 "민간 자본 유치로 치러지는 최대 규모의 스포츠 행사인 월드컵을 제대로 치러내려면 필수적으로 후원사들에 대해 문구 사용 등의 독점권을 보호해 줘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FIFA는 이 문구의 저작권을 갖고 있는 것을 비롯해, 850개의 문안에 대해 특허권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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