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카지노와 경마, 경륜 등 사행산업을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기구를 설립하는 내용의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법 제정안을 통과시켜 법사위로 넘겼습니다.
이 법안은 총리실 산하에 사행산업의 체계적 관리업무를 담당할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를 설치하고, 총리가 민간인 중에서 위원장을 지명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는는 특정 지역에서 사행산업이 무분별하게 확산될 경우 업종간 통합 또는 조정을 추진하고, 경마·경륜·경정과 체육진흥투표권 단위투표금액의 조정을 해당 부처 등에 권고하는 업무를 맡게 됩니다.
정무위는 이와 함께 국가유공자 등을 위해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주체를 기존의 '공단'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하고, 주택공급 대상에 특수임무수행자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개정안도 통과시켜 법사위로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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