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급여제 관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난 176만 여명으로 진료비도 2002년 1조9천억 여원이던 것에서 지난해 3조2천억 원으로 60%나 급증했습니다.
특히 진료비가 많이 드는 65세 이상 노인 수급자가 늘고 과다하게 의료기관을 찾는 의료남용 사례 또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질병으로 5일간 3개 이상 병원을 이용한 환자만도 1만 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따라 의료 남용 가능성이 있는 핵심관리 대상자 2만3천400명에 대해 지속적인 밀착 상담을 하고 의료기관의 적정한 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특별실사대책반을 가동해 실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또 의료급여제 수급자에게 담당 의사를 지정하는 주치의제도를 도입해 과도한 의료 사용을 통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