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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외교 쟁점 대응 어떻게 달라지나?

김용욱

입력 : 2006.04.25 19:57

EEZ기점 독도확대·해저지명 등재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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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이제 우리 대일 외교, 그 기조에서부터 일대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당장 주요 현안들에 대한 대처 방식부터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용욱 기자가 하나하나 짚어드립니다.

<기자>

먼저 다음달 시작될 협상에서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의 시작점이 독도로 바뀔 것인가?

청와대 당국자는 우리 이익에 맞는다고 판단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필요에 따라 독도를 기점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 일본이 우리 해역의 해저 지명을 부당하게 선점하고 있으니 이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동해 해저지명 등재 문제는 담화에서 우리의 권리라고 밝힌 대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가장 빠른 시기에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입니다.

준비만 되면 7월 추진도 가능하다는 뜻이며, 일본이 함께 문제삼았던 독도 영해 내의 해류 측정도 당초 예정대로 7월에 실시될 것이라고 외교부 당국자는 말했습니다.

일본이 이를 빌미로 다시 우리측 수역을 측량하겠다고 도발할 경우 정부의 대처는 단호합니다.

지난번 동해 대치 때처럼 최악의 상황도 불사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일본이 이런 상황을 들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려고 시도하더라도 정부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청와대 당국자는 그러나 대통령의 이번 특별 담화는 지난주 한일 외교 담판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독도 문제가 단순한 영토 분쟁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이 잘못된 역사를 다시 되풀이 하고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국제사회에 알리자는 뜻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상반기에 예정된 한·일 정상 간의 셔틀외교는 현재 상황에서는 안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