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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지난 8.31 부동산 대책 때 예고된 기반시설 부담금제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됩니다. 강남 재건축의 경우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영수 기자입니다.

<기자>

기반시설 부담금은 신축이나 증축되는 모든 아파트와 상가, 단독 주택에 부과되지만 타깃은 역시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서울 강남구에서 20평짜리 아파트를 32평으로 재건축할 경우, 가구당 1200만원이 부과되는 등 평균 1천만원이 넘게 됩니다.

땅 값이 비쌀수록, 신축이나 증축으로 늘어나는 면적이 클수록 부담금은 커집니다.

그래서 강남구에서 13평을 45평으로 재건축할 경우, 가구당 4천5백만원이 넘게 부과돼,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은 그러나 새로 짓는 아파트도 해당되기 때문에,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지는 맹점도 있습니다.

[고종완/(주)RE 멤버스 대표 : 규제가 중첩되면서 재건축 시장은 심리적으로 타격이 클 것 같고, 신규 분양 시장도 비용증가로 인해 위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부는 그러나 강남 재건축 규제 완화의 뜻이 없음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병원/재정경제부 차관 : 8.31 대책에서부터 투기의 우려가 완전히 불식될 때까지, 강남 재건축은 유보적으로...]

정부는 또 올해 종합 부동산세 수입이 1조 2백억원에 이르고, 해마다 크게 늘어 오는 2009년에는 1조 8천억 원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