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정치

정부, "측량계획 철회해야 협상"

김용욱

입력 : 2006.04.20 16:58

일본의 '명칭변경 철회' 제안 거부

동영상

<앵커>

"일본이 우리 수역에 대한 측량 계획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협상도 없다" 우리 정부는 이런 강경한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했습니다. 외교부에 나가 있는 중계차를 연결합니다.

김용욱 기자! (네.) 우리 정부 움직임 전해주시죠.

<기자>

정부는 현재 사카이 항에 머물고 있는 일본 측량선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일본 측량선의 출항은 곧 우리 해역에 대한 도발을 의미한다고 보고 만반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국이 독도 근해 18개 지명에 대한 국제 공인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측량을 포기할 수 있다는 일본의 제안도 일축했습니다.

먼저 일본이 측량 계획을 철회해야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송민순 청와대 안보정책실장은 "해저지명 변경은 철회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당연한 권리"라고 밝혔습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은 오늘(20일) 오전 오시마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이런 입장을 전했습니다.

정부는 또 일본이 이 문제를 일방적으로 국제재판소에 제소해서 국제문제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 절차도 밟아 놓았습니다.

유엔 해양법은 해양분쟁의 경우 어느 한 쪽이 제소하면 국제재판소에 회부되도록 했지만, 해양과학 조사 같은 몇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가 모두 제소해야만 회부가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규정에 따라 지난 18일 유엔에 강제분쟁 해결 배제 선언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문제가 국제재판소로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정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