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일부 원로들이 오랜 관행으로 이어져 온 재벌들의 경영권 대물림 행태에 우려를 나타냈다. 재계가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 문제를 포함한 재벌개혁 움직임에 불만을 표출하거나 침묵을 지켰던 것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일부 원로들이 오랜 관행으로 이어져 온 재벌들의 경영권 대물림 행태에 우려를 나타냈다.
재계가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 문제를 포함한 재벌개혁 움직임에 불만을 표출하거나 침묵을 지켰던 것과는 다른 태도여서 주목된다.
조건호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오전에 열린 원로자문단 회의에서 (재벌의 경영권 승계 문제와 관련해) 과거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갈 때는 규모가 작아 문제가 안 됐지만, 3세대로 넘어가는 지금은 옛날처럼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일부 원로들의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재벌의 부의 상속 문제도 법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언급도 있었다”고 전했다.
다수 의견은 아니지만 재계 원로 일각에서 이런 견해가 나오는 것은 재벌들이 더 이상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면서까지 과거의 방식대로 경영권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기 어려워졌다는 것을 재계 스스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전경련의 원로자문단 회의에는 남덕우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이현재 전 국무총리, 이승윤 전 부총리, 나웅배 전 부총리, 김각중 경방 회장 등 9명이 참석했다.
앞서 강신호 전경련 회장과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이날 아침 한덕수 경제부총리와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을 잇달아 찾아가 현대차 수사의 조속한 매듭을 바라는 재계의
견해를 전달했다.
한나라
김덕룡,박성범 의원 공천 비리 수사 의뢰
한나라당이 12일 서울지역 기초단체장공천 비리 의혹과 관련해 5선 중진인 김덕룡 의원과 서울시당위원장인 박성범 의원을 검찰에 고발키로 전격 결정, 파문이 예상된다.
공천 비리 의혹에 대해 당 지도부가 소속 중진의원들을 검찰에 고발키로 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어서 정국에 미칠 파장과 충격파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5.31 지방선거를 불과 40여일 남겨놓은 시점에서 불거진 제1야당의 공천관련 대형 비리 의혹은 선거 정국의 중대 변수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커 강금실-오세훈 두 예비주자간 치열한 접전이 전개되고 있는 서울 지역은 물론,전국 선거판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 발표 직후 "흉악한 공천장사의 실태가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한나라당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규정하면서 총공세에 나섰으며, 한나라당은 당혹감 속에 당 지도부의 '결단'으로 공천 비리 의혹에 대한 과감한 '제살 도려내기'를 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한나라당 허태열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덕룡 의원(서초을)과 박성범 의원(중구)의 비리 의혹 제보를 받고 당이 자체 감찰작업을 벌였지만 진위를 밝히는데 한계가 있어 오늘 최고위원회의와 중진 연석회의를긴급 소집, 검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김 의원의 경우 부인이 시의원 한모씨의 부인 전모씨로부터 지난 2월과 3월 수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4억 4천만원의 공천 헌금을 받은 것으로 당 감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고 허 총장은 밝혔다.
박성범 의원의 경우에는 중구청장 공천 직후인 지난달 10일 순직한 성낙합 전
중구청장 부인의 인척인 장모(여)씨와 지난 1월 부부동반으로 식사를 했는데 식사
후 장씨가 케이크 상자에 미화 21만달러(약 2억원)를 넣어 자신의 부인에게 전달했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銀 “론스타 인수 원천무효 대비”
외환은행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국민은행은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입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및 검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론스타 매입의 원천무효’ 가능성 등을 비롯한 3가지 대응전략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기홍 국민은행 수석부행장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외환은행을 인수하려는 바이어로서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의 권리 및 자격에 어떤 변화가 올지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3가지 시나리오로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입의 원천무효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 상실 ▲론스타의 현재 지위 유지(현재 지위는 유지하지만 탈세혐의가 밝혀져 매각예정 주식 일부가 가압류될 경우 포함) 가능성을 꼽았다.
여성·고령자
시간제근로 전환 가능
이르면 2008년부터 여성과 고령자 등의 정규직 근로자들이 학업이나 질병 등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 시간제 근로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또 여성들이 육아로 인해 직업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육아 기간에 통상 근로시간의 절반만 근무하면 되는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2일 국회에서 이상수 노동부 장관과 강봉균 정책위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 보호 입법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문병호 제5정조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시간제 근로 전환 청구권 제도가도입되면 질병이나 육아 등 개인사정에 의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더라도 정규직을 유지할 수 있어 비정규직 확대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육아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2008년부터 도입해 자녀가 만 3세 미만인 경우 하루 또는 주당 통상 근로시간의 절반 혹은 4분의 1 가량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정부는 사업자에게 대체인력 채용을 지원하거나 근로자에게 삭감된 임금의
일부를 보전하게 된다.
이승엽,
타율 4할 복귀
이승엽이 또 멀티 히트(한 경기 2안타 이상)를 기록하며 타율 4할에 복귀했다.
일본 최고 명문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이승엽(30)이 12일 도쿄돔에서 열린 히로시마 도요카프와 홈 2차전 경기에 선발 1루수 겸 4번 타자로 출전해 2개의 안타를 추가했다.
경기 결과도 요미우리의 5-4 승리.
이로써 4경기 연속 안타이자 최근 3경기에서 2개 이상의 안타를 기록한 이승엽의
타율은 종전 .389에서 정확하게 .400로 상승했다.
중앙일보
오세훈 "탄핵 찬성 옳았다"
한나라당 서울시장 경선후보인 오세훈 전 의원은 12일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것과 관련, 지금도 그 때 판단이 옳았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전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 프로그램에 출연, "처음엔 탄핵에 내용적으로 찬성하면서도 정치적 역풍때문에 반대했지만 당론에 따라 투표했다"면서 지금도 판단이 옳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준비 없이 집권해서 상당히 갈팡질팡했고 리더십 위기를 맞으면서 국가경쟁력 확보에 실패한 것이 아니냐고 판단, 따끔한 경고를 할 필요가 있었다"며 "이제는 방향을 많이 선회했고 국정의 안정적 마무리를 위해 적극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우상호 대변인은 "한나라당의 서울시장 후보 경선을 겨냥해서 핵심 보수 지지층만을 의식한 인기영합적 발언을 한 것"이라면서 "이는 오 전 의원이 참신한 개혁인사가 아니라 시대착오적 인식을 가졌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오 전 의원은 작년말 서울시장 출마를 포기했던 이유에 대해 "한나라당
경선규칙이 당 밖에 2년간 나가 있던 사람이 참여해 이길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판단해 뜻을 접었었다"고 해명했다.
한겨레
내달부터 월세 수수료 10∼20% 인하
내달부터 월세 중개수수료가 10∼20%가량 낮아진다.
국토연구원 지대식 연구원은 12일 경기도 평촌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월세 중개수수료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월세 중개수수료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건설교통부의 의뢰로 연구한 지 연구원은 “현행제도는 월세비중이 높을 수록 수수료 인상폭이 크고 상대적으로 보증금 비중이 높을수록 수수료 인상폭이 작아 소액 월세임대차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아 이를 완화하기 위한 특례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한국형 헬기 245대 개발계획 승인
오는 2012년 4월까지 개발비 1조 2천 996억원을 들여 한국형 기동 헬기(KHP)를 개발하는 사업이 최종 승인됐다.
방위사업청은 12일 오후 국방부 회의실에서 윤광웅 국방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를 열어 KHP 개발계획과 호크미사일을 대체하는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철매-Ⅱ) 개발계획 등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9년 시제기 생산과 2010년 초도 생산 단계를 거쳐 2012년 5월부터 245대의 기동형 헬기를 양산하게 된다. 대당 양산비용은 149억원이다.
양산된 기동헬기는 현재 육군이 운용 중인 UH-1H, 500MD 등 노후 기동헬기를 점진적으로 대체하게 된다.
기동헬기 개발비 1조 2천996억원은 방위사업청이 6천 980억원(54%), 산업자원부가
3천 927억원(30%), 국내외 참여업체들이 2천 89억원(16%)을 각각 분담할 계획이다.
경향신문
두바이油 또 최고가, 배럴당 63.63달러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이 하룻만에 사상 최고가를 또다시 경신했다.
12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11일 거래된 중동산 두바이유 현물가는 배럴당 63.63달러로 전날(62.11달러)에 이어 사상최고가를 이틀연속으로 기록했다.
두바이유는 지난 3일 배럴당 61.89달러를 기록해 종전 최고치였던 2월1일의 61.10달러를 넘어선 후 10일과 11일까지 합쳐 4월들어 3번이나 사상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웠다.
미국 서부텍사스중질유(WTI) 현물가도 배럴당 68.97달러로 전날보다 0.32달러 오르며 작년 8월30일 기록한 사상 최고가인 69.84달러에 근접했다.
국민일보
금감원 “은행에 내는 인감증명 줄어 든다”
거래 당사자가 직접 은행에서 금융거래를 할 때 불필요하게 제출해야 했던 인감증명이 올해 상반기에 일부 폐지된다.
김중회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12일 "인감증명제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낮추고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인감증명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2003년 12월 현재 인감을 등록한 사람은 2천800만명이며 인감등록자들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은 2004년 말 기준으로 6천300만 통에 이른다.
김 부원장은 "인감증명 발급에 드는 비용이 연간 5천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보고있다"며 "본인 거래에 대해서는 인감증명을 받지 않는 관행을 정착시켜 당사자들의 편의를 높이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없앨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개인사업자에 대해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시 받는 인감증명과
법인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선 개인에게 받는 인감증명 등 8종의 인감증명을 상반기
중 폐지할 예정이다.
동아일보
한나라 당원들 표심, 오세훈·맹형규 오차범위 내 접전
한나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나선 오세훈 전 의원이 당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맹형규 전 의원과 함께 오차 범위 내에서 선두를 다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가 지난 10일 서울시 거주 만19세 이상 한나라당 당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면접조사에서 오 후보가 28.3%로 1위를 차지했다.
맹 후보는 25.3%로 2위, 홍준표 후보는 17.8%로 3위를 차지했다.
이 같은 결과는 이른바 ‘오풍’이 당원들의 표심에 영향을 줘 당원들의 표심이
2강 1중 구조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조선일보
한나라당 제주지사후보 현명관씨 선출
5.31 지방선거에 출마할 한나라당 제주지사 후보로 현명관(65.전 삼성물산 회장)씨가 선출됐다.
현 씨는 한나라당제주도당이 12일 오후 제주시 한라체육관에서 개최한 제주지사 후보 선출대회에서 1천202표를 얻어 979표를 얻은 강상주(52.전 서귀포시장)씨를 따돌리고 제주지사 후보로 뽑혔다.
현 후보는 도민 1천5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42.92%의 지지로 강 후보(58.08%)보다
낮았으나, 선거인수 2천985명중 1천747명(투표율 58.53%)이 참가한 당원 및 도민
선거인 투표에서 앞서 제주지사 후보로 선출됐다.
덧말
최근 엔씨소프트나 한게임 등 유명 게임업체의 결제시스템을 악용하는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통한 현금할인, 속칭 ‘소액결제 깡’이 인터넷을 통해 공공연하게 성행하고 있네요.
실제로 인터넷 한 포털사이트에서 휴대전화 소액대출이라는 검색어를 쳐 보면 최대 12만원까지 결제하면 6만원을 즉시 돌려준다는 광고 글들이 수없이 화면에 떴고 한 곳을 연락해 보자 ‘소액결제 깡 업자’는 휴대전화번호와 실명,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주면 3분 안에 결제금액의 반을 입금시켜 주겠다고 했습니다.
휴대전화 소액결제 깡은 신용카드 깡과 마찬가지로 허위로 매출을 조작한 불법행위지만 해당 업체는 물론 감독기관인 정보통신부조차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까맣게 모르고 있다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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