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3월 30일 국회 정보위는 여야 4당에게 4월20일까지 국가 정보원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통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민주노동당은 금주 내에 국가정보원과 관련된 개정안을 제출 예정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겠다.

국가정보원은 국가보안법과 함께 군사독재 잔재이다. 중정에서 안기부로 인권 탄압의 역사는 문민정부가 들어선 지 13년이 지나서도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국정원은 아직도 사회 곳곳에 촉수를 드리우고 정치 사찰 개입하고 정치개입을 일삼고 있다.

그런데 노 대통령은 국정원 개혁이 필요없다고 한다. 대선 공약을 헌신짝 처럼 내버리는 여느 대통령과 똑같은 행태다. 노 대통령은 내가 대통령이 되면 국내 사찰 업무를 중지시키고 해외 정보만 수집 분석해 국익을 위해 일하는 해외정보처로 바꾸겠다고 공개 약속했다. 그랬는데 국정원장에게 정책 현안에 개입하도록 지시하는가 하면 개혁 필요없다고 발언했다.

2005년7월 김승규 국정원장 입명 자리에서 국정원이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조언 하는 기능은 살려도 되지 않겠느냐, 지방 토착 비리 정도는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국정원은 또 지금처럼 한다면 제도적으로 크게 개혁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라고 발언했다.

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은 방사선 처리장에 개입해 지역주민을 분열시키고 정부정책을 밀어붙이는데 앞장 섰고 훈장 포장까지 받았다. 평택과 새만금사업 등 지역주민 반발이 있는 정부사업에도 국정원이 개입했다.

국정원 개혁 불필요 발언은 국정원에 쐐기를 박은 반개혁적인 행위다. "

<국정원 전부개정안 내용>

1.국정원 수사권 폐지

2.국내 보안 정보 수집 기능 폐지. 대공 대북 국제 대테러 국내 정보만 수집할 수 있도록 : 63년 과거 중정 법률 이외에 정보 수집 정치 사찰해왔다. 완전 폐지하지 않으면 잘못된 습성 사라지지 않아. 정보 수집은 군 검찰 경찰도 하고 있고 군 기무사가 하면 안보공백은 발생하지 않아.

3.국내 정치 선거 관련 정보 수집 제공에 대해 처벌조항 신설. 상급자 부당 지시 거부할 의무도 신설

4. 국회 통제 기능 강화. 비밀활동비 등 감시: 이 법이 통과되면 국정원 조직 중 국내 파트와 대북파트는 사라지고 해외파트만 남아 해외정보처로 바뀌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