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개 재벌그룹 계열사 4곳 중 1곳에서 편법 상속을 위해 부당한 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이같은 부당한 거래가 외부감시가 허술한 비상장회사를 통해 이뤄져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참여연대는 38개 그룹 773개 계열사 중
38개 재벌그룹 계열사 4곳 중 1곳에서 편법 상속을 위해 부당한 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이같은 부당한 거래가 외부감시가 허술한 비상장회사를 통해 이뤄져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참여연대는 38개 그룹 773개 계열사 중 총수 일가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250개사를 대상으로 주식거래를 분석한 결과 70건의 문제성 거래가 발생했다고 6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3달간 이들 그룹의 1995년 4월∼2005년 4월 10년간 주식거래 내역을 분석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삼성,현대자동차,LG(LG,LS,GS),SK 등 4대 그룹의 문제성 거래 비중이 32.9%로 가장 높았다.
5∼10대 그룹(10.0%)과 11∼20대 그룹(27.1%),21대 이하 그룹(30.0%)도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문제성 거래란 회사와 관계있는 기업을 설립해 이익을 가로채는 ‘회사기회 편취’,연관이 없는 기업을 설립해 이익을 얻는 ‘지원성 거래’,불공정 가격으로 주식을 거래하는 ‘부당주식 거래’ 등이다.
그룹별로는 삼성이 이재용 상무의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부당주식거래 8건,서울통신기술 등 정보기술(IT) 관련사업에서 회사기회 편취 2건 등 총 10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현대차의 경우 글로비스와 오토에버시스템즈 등에서 4건의 회사기회 편취 사례와 엠코에서 지원성 거래 1건이 발견됐다.
유형별로는 회사기회 편취가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원성 거래와 부당주식 거래도 각각 20건이었다.
지원성 거래의 경우 지배주주 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삼양금속이 대한전선
그룹의 수출입업 등을 독점하는 것이 대표적이고,부당주식거래 사례로는 1999년 LG화학
주식을 5500원에 구입한 구본준 회장 등이 꼽혔다.
현대차
수사 승계과정 불법 포착한 듯
검찰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정의선 기아차 사장의 소환방침을 밝힘으로써 수사목적은 분명해졌다.
계열사 확장이나 비자금 조성 및 인수합병(M&A) 과정에 두 사람의 개입혐의가 분명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금까지 현대차 비자금 수사 외에 ‘별건 수사’를 진행중이라고 하면서도 그 별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6일 작심한 듯 상세히 이를 밝혔다.
채 수사기획관은 “이번 수사가 어떤 목적의식을 갖고 시작하지 않았지만 처음에 예상하지 못한 기업운영과정의 비리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를 들면 회사를 이용한 부의 축적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와 관련해 범죄 혐의 유무에 대해 한번 규명해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수사가 우리나라 현실에서 의미가 있으며 이런 부분들에 대해 우리나라도 투명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이날 공식적으로 정 회장 부자 소환조사 방침을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환율 8년5개월만에 최저…950원선 위협
원·달러 환율이 5일 연속 급락하면서 950원선이 위협받고 있다.
고유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환율마저 급락하면서 기업들의 수출전선에 비상이 걸렸다.
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3.80원 하락한 953.50원에 마감됐다.
이는 지난달 31일 이후 5거래일 동안 무려 22.60원이나 급락한 것으로 1997년 10월27일 939.90원 이후 8년 5개월여만에 최저치인 5일의 환율을 하루만에 갈아치웠다.
이날 환율은 960.80원으로 상승출발해 962.00원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전날 연저점이 붕괴된 여파로 매수심리가 취약한데다 외국인들의 주식 순매수로 인한 달러화 유입으로 다시 950원대로 주저앉았다.
전문가들은 원·달러 환율의 급락에도 불구하고 추가 하락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최연희
의원 사퇴촉구안 가결…反 84표 나와 여야 입씨름
여야가 6일 최연희 의원에 대한 사퇴촉구 결의안에서 무려 84표라는 반대표가 나온 것을 놓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재적 297명 중 260명이 투표,찬성 149 반대 84 기권 10 무효 17표로 최 의원 사퇴촉구 결의안을 헌정사상 처음으로 가결했다.
하지만 지난 4일 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던 것과는 달리 참석인원 대비 57.3%만이 최 의원 사퇴결의안에 찬성,가뜩이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결의안 통과의 의미가 퇴색되고 정치권이 ‘최연희 감싸기’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 유승희 의원 등 여야 의원 64명은 기명 투표를 요구했다.
그러나 김원기 국회의장은 투표에 앞서 국회법 112조5항을 들며 “운영위에서 무기명으로 결정한데다 인사관련 부분은 무기명으로 해 온 것이 선례인 만큼 양해를 바란다”며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결국 무기명 투표라는 ‘잇점’을 이용,일부 의원들이 최 의원에 대해 동정표를 던진 셈이다.
최광식
前경찰청 차장 불구속기소 검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6일 최광식 전 경찰청 차장이 법조브로커 윤상림씨를 통해 인사청탁 명목 등으로 금품을 받은 정황을 잡고 소환,수사 중이다.
그러나 대가성이 불분명해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관계자는 “계좌추적 과정에서 최 전 차장이 윤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이날 최 전 차장을 소환해 돈거래 경위와 명목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으며 일단 귀가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판교 당첨자 분양가 80% 출처 소명해야
당첨자 전원이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 된 판교 신도시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의 출처를 소명해야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국세청이 6일 내놓은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조사 기준’에 따르면 부동산 취득자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는 자금출처가 80% 이상 확인될 때만 나머지를 소명하지 않아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판교 신도시 아파트 33평형(분양가 4억원 안팎)에 당첨된 사람은 분양가의 80%인 3억2천만원까지 취득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한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오는 5월4일 판교 신도시 아파트 당첨자 9,420명이 발표되면
당첨자 전원에 대해 2001년 1월1일 이후 올 4월말까지의 소득수준과 자산의 양도·취득
상황 등을 전산분석한 뒤 자금출처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강금실 前장관 우리당 입당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강금실 전 법무장관이 6일 영등포 열린우리당 당사에서 입당식을 가졌다.
입당식에는 정동영 의장,김한길 원내대표,최고위원 등 지도부 인사들이 대거 참석,강 전 장관 ‘띄우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었다.
흰색 상의와 아이보리색 치마 차림의 강 전 장관은 “이제 전세계의 흐름은 블루오션에서 보라색 물결인 퍼플오션으로 바뀌고 있다”며 “빨강색과 파란색이 대비되는 두 색이 합쳐져 보라색이 되듯 퍼플오션을 통해 분열을 극복하고 전혀 다른 새로운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강 전 장관은 우리당을 향해 쓴소리도 했다.
그는 “우리당이 정치개혁을 말했지만 근본적으로는 기존의 정치틀을 벗어나지 못했고,심지어 답습하고 심화시킨 점이 있다”고 꼬집었다.
강 전 장관의 당내 경선 상대인 이계안 의원은 강 전 장관에게 보라색과 흰색이
섞인 꽃다발을 전달해 박수를 받기도 했다.
동아일보
이승엽 6경기 연속 안타
절정의 타격감을 자랑하고 있는 ‘라이언킹’ 이승엽(30·요미우리)이 6경기 연속안타에 성공했다.
이승엽은 6일(한국시간) 도쿄 메이지 진구구장에서 열린 야쿠르트 스왈로스와 원정경기에 선발 1루수 겸 4번타자로 출전, 팀이 4-1로 뒤진 7회초 우익수 앞에 떨어지는 깨끗한 안타를 때려 냈다.
이승엽은 후속타자 고쿠보의 쓰리런 홈런 때 홈을 밟아 시즌 10번째 득점(센트럴리그 1위)을 기록했다.
이날 경기까지 6경기를 치른 이승엽은 20타수 8안타, 홈런 2 타점 6 득점 10 볼넷
7 삼진 3 타율 .400을 기록 중이다.
조선일보
이용섭 장관 "부동산 1-2년뒤 놀랄 일 벌어질 것"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6일 출입기자단 오찬자리에서 “8.31 부동산종합대책과 3.30 후속 대책 등 부동산정책이 아직 제도화가 덜 됐지만 1-2년뒤에는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이 지금처럼 치솟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 장관은 “현재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투기적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 확대로는 잡을 수가 없다”면서 “참여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제도화되면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은 선거와 표를 의식하지 않고 부동산정책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뒤 “노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에게
부동산정책 완화하려면 대통령 재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
'바이러스 배터리' 한국인이 개발
바이러스를 이용해 고성능 배터리를 만드는 기술이 개발됐다.
미국의 과학저널인 사이언스는 미 MIT대의 재료공학부 박사 과정에 있는 남기태씨와 이 학교 화학공학부에서 포스닥(박사 취득 후 수련 과정)을 하는 유필진 박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김동완 박사 등 한국인 과학자 세 명이 주도해 이런 기술을 개발했다고 6일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배터리 충전 용량을 종전의 세 배로 늘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 성과는 6일자 사이언스 익스프레스에 게재됐다.
김 박사는 "바이러스를 이용해 환경친화적이고 크기가 아주 작은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며 "생체 에너지를 이용한 전기 소자나 나노 전지를 만드는
기반 기술이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한겨레
동원호 석방 2차 협상도 성과 없는 듯
소말리아 무장 괴한들에 피랍된 동원수산 소속 제628 동원호 선원들의 석방을 위한 동원수산-괴한들간 2차협상도 별다른 성과없이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동원수산 부산지사는 7일 새벽 브리핑을 갖고 "7일 새벽(이하 한국시간)까지 현지 협상 대리인이 납치세력과 석방 협상을 진행했으나 협상에 큰 어려움을 겪어 교착상태에 빠진 것 같다"고 밝혔다.
동원수산 관계자는 현지 대리인과 통화를 해 본 결과 "저쪽(무장 괴한)에서 우리측 협상 대리인인 반군지도자나 소말리아 항만교통차관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7일로 동원호가 피랍된 지 나흘이 지났으나 선원 석방을 위한 동원수산-무장 괴한간
1, 2차 협상이 사실상 모두 결렬된 것으로 보여 피랍상태가 장기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한국일보
'김재록의 107억', 컨설팅 대가인가
김재록씨 로비 의혹 사건에서 촉발된 대검 중수부의 현대ㆍ기아차 그룹 수사가 '큰 불'로 번지는 양상이다.
검찰은 그러나 '현대차 불'이 더 커 먼저 끄려고 하는 것일 뿐 '김씨 불'도 결코 무시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검찰의 김씨 수사는 김씨가 기업들한테서 받은 돈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김씨는 기업들에게서 받은 돈이 사업 전략, 구조조정, 외자유치 등 경영 자문을 해 주고 받은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컨설팅 대금과 로비 자금 사이에 경계가 애매한 것도 사실이다.
검찰은 여전히 김씨를 '브로커'로 칭하고 있다. 컨설팅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돼 있지만 속내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김씨의 구속영장에 명시된 범죄사실에는 김씨가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가 들어있다.
김씨는 이 역시 정당한 수수료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로비 대가로 봤다.
덧말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추진과 관련, 노 대통령과 386참모와 재경부 등을
연일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정태인(46)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이 “386세대들은
정의감이 있지만, 아는 것이 많지 않고 전문성도 없다. 로비와 압력이 다 386들을
통해서 올라온다” 고 말하는 등 청와대 386 참모들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네요.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 참모였던 정 전 비서관은 FTA 추진에 통상교섭본부와 재경부가 깊이 관여하고 있음을 거론한 뒤 “재경부는 주로 삼성 의견만 갖고 정책을 만든다”며 “재경부 국장쯤 되면 삼성맨들이 많다”고 유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또 “한나라당이 한미 FTA를 내놓고 욕을 먹어야 하는 건데 거꾸로 됐다”며 “한미 FTA가 되면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이 대통령이 되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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