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태인 청와대 전 국민경제비서관이 한미 FTA의 준비없는 추진과정에 대해 비판을 한 글을 읽었습니다.

현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 자신이 노 대통령의 지시로 한일 FTA 추진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정 전 비서관의 비판은 새겨들을 대목이 많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경제부처 관료들의 주장과는 달리 한미 FTA가 당초 계획과는 지난해 10월부터 갑자기 속도를 냈으며 그 배경에 '대통령의 업적조급증' 이 깔려있다는 지적이나 이창동,문성근,안희정,정태인 등 현 정부 탄생에 나름 공헌했던 사람들이 면담을 신청해 대통령에게 반대의 뜻을 전했다는 일화도 눈에 띄었습니다.

점진적 개방은 글로벌 시대에 필수적입니다. 이때문에 칠레는 물론 일본, 중국 등과도 FTA를 체결했거나 체결하려고 계획 중이겠죠.

다만 세계 최강대국 미국을 상대로, 특히 상대방은 우리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미국과 FTA를 체결해 이득을 본 나라가 거의 없다는 현실을 뒤집을 만큼 비책이 있는지는 걱정입니다.

사실 이 글은 한미 FTA에 대한 분석을 다루자는 것은 아닙니다.

정태인 전 비서관과 노 대통령에 관한 것입니다.

정 전 비서관을 잘 아는 모 의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태인이는 술을 너무 좋아한다. 술만 조금 줄였더라면 아마 한국의 내노라하는 대표적인 경제학자가 이미 되고도 남았다"

천재성이 있다는 이야깁니다. 정 전 비서관이 IMF가 오기 전에는 IMF를 카드대란이 학계나 언론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을때 기형적인 내수 증가의 원인을 '신용카드'에서 찾았다는 것은 지인들 사이에서는 비밀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주제로 논문을 써야할 시간에 술을 마셨다는 것이죠.

이런 정태인을 후보 시절 노무현 대통령에게 경제 과외교사로 추천한 사람이 유시민 복지부 장관입니다.

유 장관에 따르면 후보시절 노 대통령은 '정태인 박사'를 상당히 신뢰했고 인수위 시절 회의할 때도 다른 사람들이 한참을 이야기하고 나면 정태인 전 비서관을 보며 "정 박사 맞나요?" 라고 물었다고합니다.

흔히 말해 코드가 맞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미 FTA에 관해선 전혀 코드가 안 맞는 셈이죠.

그 원인이 '개인적 사유' 일지, '철학의 차이' 일지, '대통령의 업적에 대한 강박관념'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결과가 대한민국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정 전 비서관의 아래와 같은 예측이 가볍게 들리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미 FTA를 10개월 안에 하겠다는 정부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면 여당의 차기 주자에게는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이다. 그러나 10개월 안에 체결한다면 이는 국가적인 재앙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