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권 개발금 부과대상 7만 8천여 가구…위헌 소송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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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어제(30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으로 당장 강남 지역 재건축 시장이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재건축 추진 자체가 불가능해졌다며 조합 해산을 검토하는 곳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유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서울 강남의 한 재건축 단지, 중개업소를 찾는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사겠다는 사람도, 팔겠다는 사람도 없이 일제히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소기은/재건축 단지 주민 : 도대체 이거는 벌금을 물리는 결과이고, 또 우리가 무슨 죄인도 아닌데...]
이번 조치로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된 강남권 아파트는 모두 7만 8천여 가구.
하지만 부담금 부과로 사업성이 없다며 아예 조합 해산을 검토하는 단지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승희/재건축 추진위원회 위원장 : 포기하고 중단하자라고, 빨리 회의를 열어서 그걸 우리가 관철을 하자, 이 정도로 경악돼 있습니다.]
일부 조합은 집단으로 위헌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헌 논란 뿐만 아니라, 또 제도 자체에 허점이 많아 현실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층과 평형, 조망권에 따라 집값이 천차만별인 만큼 조합원들의 부담 비율을 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임달호/(주)현도 컨설팅 대표: 개발 이익 차이로 인해서 조합원들 간의 잡음이나 분쟁 소지가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부과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입법화 과정에서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쳐 이런 문제점들이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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