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이익 50% 환수와 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 축소를 골자로 한 3.30 부동산 대책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번 대책의 핵심인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로 위헌 소지가 많다고 공세를 펼친 반면, 열린우리당은 "근거없는 트집잡기로 위헌소지와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한나라당의 윤건영 수석정조위원장은 정책성명을 통해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 최고 50%까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미실현 자본이득에 과세하는 것으로서 위헌의 소지가 크다"면서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규제 강화는 주택 공급을 크게 위축시켜 기존 아파트 가격을 더욱 올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열린우리당의 노웅래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불로소득이 강한 과도한 개발이익에 대해 정부가 환수하겠다고 하는 것은 조세입법 정책의 문제일 뿐이며 위헌 소지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3일부터 시작되는 4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후속입법 처리 문제가 여야간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