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급등세는 일단 진정…"시장 내성만 키운다"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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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50%에 이르는 개발 이익환수 조치는 재건축의 수익성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따라서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급등은 일단 잦아들 것이란 전망입니다.
특히 6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한 대출 제한은 강남지역 아파트로 몰리던 수요를 차단하는 효과는 거둘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매물 품귀로 호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수요차단이 가격 급락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전은성/공인중개사 :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 내성이 일단 생겨있고, 양도를 안하고 증여하는 식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굳이 집을 싸게 내놓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재건축 규제로 공급이 줄어들면서 대신 강남의 새 아파트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건축 시장 불안으로 주변 아파트 값이 오르긴 했지만, 거꾸로 재건축 아파트 값이 내린다고 주변 집값이 따라 내리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건축 조합 대표들은 개발이익환수제가 지나친 사유재산 침해라며 헌법 소원도 불사하겠다고 밝혔고 시민단체들도 집값 안정 효과를 거두긴 어렵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규제가 시장의 내성만 키우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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