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부족으로 '풍선 효과'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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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이에 따라 당장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세는 한풀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하현종 기자입니다.
<기자>
재건축 아파트를 직접 겨냥한 이번 8.31 후속대책.
재건축의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재건축 아파트 값은 안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종완/ RE멤버스 대표 : 개발 이익의 70% 정도를 국가가 사실상 환수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재건축 가격 급등세는 한풀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6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한 대출 제한은 강남 아파트에 대한 수요를 차단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가격 급락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입니다.
하루가 멀다고 쏟아져 나온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그만큼 신뢰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전은성/공인중개사 :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 내성이 일단은 생겨 있고 양도를 안하고 증여 형식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굳이 집을 싸게 시장에 내 놓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건축 규제로 공급이 줄어들면서 되레 강남의 새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이른바 풍선 효과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아직 실현되지도 않은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로 위헌 소지가 있다며 한나라당은 법률 제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조합 대표들은 개발 부담금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이번 대책이 집값 안정에는 미흡하다는 평가입니다.
최근 급등세를 보이던 강남 아파트 값에 정부의 이번 대책이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 한두 달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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