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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자, "공무원 감축이 능사 아니다"

김범주

입력 : 2006.03.27 16:47

"공무원 노조 합벅적인 길 열어 줄 것"


이용섭 행자부 장관이 취임식을 가진후 기자들과 만나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국민 체감형 혁신을 하겠다며, 공무원 감축과 공무원 노조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장관의 일문일답 내용입니다.

<이용섭 행자부장관>

Q: 취임사에서 '인력재배치, 감축' 이야기 했는데?

참여정부는 '큰 정부'를 지향하지 않고 '능력 있는 정부'를 지향한다. 딸이 있는데 "키 큰 사위를 원하냐 키 작은 사위를 원하냐"는 질문과 같은 것. "능력있는 사위가 좋다"는게 정답이다.

전 정권들은 시작때마다 사람과 조직을 줄이는게 개혁, 혁신이라고 했다. 자꾸 공무원이 늘었다고 하는데,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오히려 공무원 수가 적다고 본다.

창의를 규제하는 부분은 줄일 것. 하지만 교원이나 치안 같은 민생분야는 보강할 생각.

Q: 취임사에서 '국민체감 혁신'이라는 말도 했던데?

영국은 70년대 말 대처 이후 지금까지 26,7년간 혁신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겨우 3년 됐다. 지금 많은 성과가 나오길 기대하는건 너무 혁신을 얕잡아 본 것이다.

현재까지는 공직 내부 시스템을 바꿨다. 쉽게 설명하면 참여정부는 지금껏 고기 잡는 그물을 만드는데 노력했다. 이제 그물은 어느정도 됐다. 이 그물로 성과 창출형 혁신 할 것이다.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국민이 느끼는 혁신을 하겠다는 이야기다.

Q: 공무원 노조 문제는?

합법적 길 열어줄 것이다. 불법 단체는 엄격하게 법과 원칙 적용하겠다. 민간 불법노조는 단속하면서 공무원 불법노조를 봐줄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