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전화로 직접 신청 방식에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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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갑자기 어려움에 처하게 된 가정을 도와주겠다는 긴급지원제를 정부가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만 발표 이후에 신청자가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진짜 힘든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정호선 기자의 이 리포트 참고하셔야 겠습니다.
정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부모를 여의고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이모 군.
[이모 군 (15) : 할머니가 만약 뭐 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질 때 그때가 제일 걱정돼요.]
중학교 2학년생인 이 군은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닥치면 어떻게 해야할 지 난감해합니다.
[(긴급하게 어려운 경우에 난 어떻게 하나 생각해 본 적 없어?)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경우에 대비해 국가가 마련한 '긴급지원제도'.
시행 이틀만에 무려 1만 700여 건이 접수되는 등 빈곤층에게 새로운 '복지의 샘'으로 등장했지만 정작 복지부가 지원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는 900여 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탈락률이 높은 이유는 이 제도가 129 전화로 신청받는 방식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작 극빈층은 외부접촉이 적은 고립생활을 주로하기에 급박한 위험에 처할 경우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유시민/보건복지부장관 : 복잡하고 개별화된 사회에서 한 가정이 위기에 빠져도 주변에서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본인이 이 제도를 잘 모르고 있거나 이런 경우에도 주변에서 해주실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 요청을 하고 있고...]
이번 긴급복지제도에 들어가는 예산만 총 800억여 원.
이 돈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쓰이려면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찾아가서 도와주는 복지 행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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