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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비과세에 비난 여론 비등

이민주

입력 : 2006.03.26 19:14

국세청 뒤늦게 과세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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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외환은행 매각으로 큰 돈을 챙겨갈 미국펀드 론스타부터 세금을 받기도 어렵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이 발끈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서 받은 제재만 봐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성찬/서울 남현동 : 2년 반동안 4조 5천억씩이나 챙겨가면서 세금 한 푼 안낸다는게 도대체 말이 안되잖아요. 칼만 안들었지 도둑 아닙니까?]

[조항우/서울 마곡동 : 제도를 얼마나 허술하게 만들어 놨길래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참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요 포털 사이트에는 이런 내용의 론스타와 세무당국에 대한 항의성 댓글이 수천개씩 줄을 잇고 있습니다.

특히 론스타가 서울 강남의 스타빌딩 매각으로 남긴 차익에 대한 추징금 1천4백억원 조차 낼 수 없다며 버티자 비난여론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직원들이 반도체 가격 담합 혐의로 미국 당국으로부터 징역형까지 받은 현실과 비교하며 정부의 대처 미흡을 나무라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안종석/한국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장 : 의도적으로 조세회피를 한 자에 대해서는 조세회피 규모나 내용에 따라서 조세포탈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뒤늦게나마 별도의 세무조사를 통해서라도 론스타측에 과세한다는 방침을 굳히고 관련 자료 수집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