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 설명
* 청와대 이병완 비서실장
발표해 드린 대로 대통령께서 한 의원을 국무총리로 지명하셨다. 대통령께서 한 의원과 함께 오찬을 같이 하셨다. 한 의원께서도 수락을 하셨고 앞으로 국정 운영에 대한 당부 말씀이 계셨고 한 지명자께서도 최선을 다해서 역할을 다 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셨다. 이에 앞서 대통령께서는 마침 오전 9시에 저를 포함 참모와 함께 최종 보고를 받으시고 결심을 하셨고, 오찬 약속을 한 지명자와 함께 하시도록 잡으셨다.
(마지막까지 고심한 요소?)
그동안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대개 그 지점에서 두 분을 놓고 마지막까지 고심하셨던 게 사실.
(어떤 포인트로? 어떤 측면?)
측면이라기 보다도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면서, 두 분 다 총리 역할을 수행하시는 데는 모자람이 없다고 생각을 하셨지만 그 애초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있었고 여론의 흐름도 많이 감안을 하셨다. 그렇다고 생각한다.
(야당에서 당적 이탈을 상당히 강하게 요구하는데?)
오늘 그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의나 언급이 없었다.
(문제가 안된다고 보나?)
제 생각에 아마 그 부분은 지명자께서 생각을 또 가지고 계신다면은 그 부분은 어떻게 될지도 두고봐야. 그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변함은 없다고 생각.
(이해찬은 분권형 책임 총리. 신임 총리도?)
분권형과 책임형 총리는 조금 다르다. 이해찬은 책임형 총리가 맞다. 앞으로 한 지명자께서도 마찬가지 책임형 총리로서 역할을 해 나가실 것. 국정 운영 시스템에 있어서는 지금과 변화 없이 갈 걸로 생각을 한다. 대통령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은 주문을 해 오셨다.
(세번째 총리인데, 새로운 국정 운영의 방향, 기조 그런 건 어떤 것에 중점?)
그런데 국정 운영의 큰 방향은 알다시피 대통령께서 주요 국정 방향과 과제를 제시. 양극화, 한미 FTA 추진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비 등 이런 과제를 대통령께서 크게 주요 국정 과제로 생각을 하고 계시고 있고 경제의 경우는 지난 앞으로 좀 여러 지표들 나오고 그러겠으나 안정적 관리가 중요한 과제이고 또 그 밖에 부동산 대책 등은 중단 없이 끊임 없이 해나가실 거고 그런 큰 방향에서 앞으로 주요 국정과제의 큰 방향이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총리께서도 이런 방향에 맞춰서 국정 내각을 총리하고 대를 보좌하는 그런 것을 지실것으로 알고 있다. 오늘 저에게서 들으실 이야기는 별로 없으실 거고 한 내정자께서.
(당적 이탈 언급이 없다고 했는데, 지명자께서 당적을 버릴 수 있다고 한다면 대통령은 받나?)
한 내정자가 어떤 말씀을 하신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얘기한 건 없고 아까 전한 게 그거고, 그 밖에 가벼운 국정 방향에 대해서 말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주요 과제들. 어제 인터넷 대화에서도 언급하셨던 내용 중심으로 말씀. 그런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지명자께선 주로 들으셨고, 공감을 표시하셨고.
(야당의 반대가 상대적으로 적은 후보. 야당 측에 따로 협조? 비서실장이 따로 나서서 말씀?)
국민과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리지 않았나. 그걸로 전부. 그런 뒤에는 그런 기회가 생기면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거고, 여야 대화를 통해서 국회 내에서 이뤄질 수 있는 것은 국회 내에서 해 나갈수 있지 않는가.
(한 지명자가 애초 물망 올랐을 때 보도를 봐도, 아무래도 정책 장악력, 추진력 부분에서 다소 약할 수 있다는 평가 있다. 그렇다면 일상 실무에 대통령께서 좀 더 관리하는 비율이 조금 더 커지나?)
그에 대해서는 한 의원께서 그동안 여성, 환경 장관 하시면서 상당한 평가를 받아오셨던 분. 업무 능력이나 조직 관리 면에서.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다. 총리 수행하시면서도 그런 국정 운영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실 걸로 본다.
(혁신수석, 국무조정실장이 공석인데?)
그 부분은, 내주쯤 조영택 실장께서 아직 어떤 결론을 저희에게 말씀해주신 적이 없기에 후임을 이야기 하는 건 빠르지 않나 싶다. 국회 가서 논의를 해봐야.
(법 절차에 따르면 언제 임명?)
대개 국회 청문회 요구하고 그런 지명 절차를 밟게 되면 대개 한 달 정도 걸리는 것 아닌가.
(이 총리 퇴임 후 10일 지났는데 대통령이 가장 고심한 부분은?)
총리로서 일을 얼마만큼 잘 하실 수 있는 분이냐 그것이 가장 중요. 그 부분은 개인 능력 뿐 아니라 정치적 환경도 있고 당, 국회와의 협력 부분도 종합적으로 결론.
(어제 대통령이 인사 문제는 소신대로 못하는 게 정치라고 했는데, 오늘 결정이 바로 그것인가?)
총리 지명 이상의 의지 표현이 어디 있겠나? 대통령이 인사권자로서 내각을 운영하시는 가장 기본. 어제 말씀하신 것은 어제 분위기 속에서 말씀하신 것.
분권형은 실현이 안 됐죠. 분권형이라고 말씀 드린 것은 대연정을 통해 대연정 상황이랄지 그런 거고.
왔다갔다 한것처럼 보인 것? 분명히 팽팽하다고 말씀드렸다. 4-5명이 물망에 올랐다가 2명으로 압축. 그 뒤는 고심하신 과정
2명에서 1명을 결정한 것인데, 4년차 이후 총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실 분, 개인의 능력이나 자질의 차이는 아닌데, 정치적 상황, 국회와 관계를 고려해서 한명숙 지명.
언론에 나온 것만 봐도 두 분 다 거세게 반대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한 의원 나왔을 때 야당 반응도 꽤 호의적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 김병준 실장에 대해서도 호의적인 반응이었던 걸로.
(당적 이탈 요구는?) 지명자 판단이 제일 중요하겠지. 당적이란 게 총리 수행에 있어서 선거 관리의 엄정성 중립성 공정성 말하는 것 아닌가? 참여정부가 선거관리 편향성 보인 적 없다는 점 믿고 있고 자부한다.
(아침 참모 의견은?) 이런 저런 보고 드렸고, 그 자리서 대통령이 결심의 언질을 준 것은 아니고.
(몇 시에 결정?) 끝나고 나서 한 의원과 오찬 같이하겠다는 뜻을 전하라고. 9시에 시작해 10시쯤 마무리.
참모 모임에 김병준 실장은 없었다. 다양한 언론 상황, 당 상황, 국회 상황, 저희들이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정보들을 보고.
지난 14일 정동영 의장이 얘기했을 때는, 그 당시 현안이 이해찬 전 총리 관련된 당의 의견을 전달하는 자리였지, 후임까지 논할 상황 아니었다. 후임 총리 문제는 그 뒤에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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