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분양에 맞춰서 불법 전매를 신고할 경우에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당국이 투기를 막겠다며 목적으로 판교에 청약하는 것을 막기위해 내놓은 대책입니다.

판교에서 불법으로 전매를 하거나 이를 알선했을 경우에 최고 천만원의 포상금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신고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전매금지기간안에 공증을 하거나 이면계약등을 맺어서 미등기 전매를 하는 행위 입니다.

전매금지기간은 알려진대로 25.7평이하는 10년, 이보다 더 큰 평수는 5년입니다.

신고자가 불법행위를 적발한 뒤 입증자료와 함께 시도에 신고하면 벌금범위안에서 천만 원 한도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적발된 불법전매자는 전원 형사고발되고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물론 당첨된 아파트도 무효가 됩니다.

이를 알선한 중개업자도 자격정지나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신고자가 무슨 검찰도 아니고 공증서류같은 입증자료를 어떻게 확보해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우선 실효성 논란이 나옵니다.

또 투기억제 효과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새로운 신고포상금제는 여러가지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우선 바로 이웃을 감시해야 하는 것이라서 사회불신을 조장한다는 비판입니다.

이 제도까지 정부가 도입한 신고포상금제도가 50개를 넘고 있는데, 골치아픈 과제를 포상금이라는 미끼로 쉽게 해결하려고 해서 공권력의 신뢰를 정부 스스로 떨어뜨린다는 비판도 감수해야 될 것입니다.


다우상승, 나스닥 하락, 혼조세 마감

다우지수 11,254.68(+44.91, +0.40%)

나스닥 2,299.57(-12.27, -0.53%)

S&P 500 1,305.60(+2.58, -0.20%)

오늘 뉴욕증시는 다우와 나스닥이 사흘째 동반 상승세를 보이다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바람에 나스닥 지수는 하락세로 반전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근 5년 만의 최고치 행진을 사흘째 이어갔습니다.

오늘도 경제지표와 기업실적이 장초반 주가상승을 이끌었는데요,

먼저 이번주에 가장 관심이 쏠렸던 경제지표인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는 0.1% 상승에 그쳐 인플레 압력이 크지 않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금리인상 압력이 크지 않다는 안도감이 확산됐습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4.5%로 이달말 한 차례 또는 이달말과 5월 두 차례 추가 금리인상이 마지막 금리인상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미국의 기준금리가 5%를 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와 리만브라더스에 이어 베어스턴스라는 투자은행의 분기실적도 호조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유가상승이 나스닥을 하락세로 돌려 세웠습니다.

어제 사흘 만에 하락세를 보인 국제유가는 오늘은 다시 급등했습니다.

우선 미국의 이라크 남부 저항세력에 대한 공습 소식이 유가를 끌어올린 1차적 요인이었고, 여기에 부시 행정부가 오늘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서 이란을 북한과 묶어 폭정국가로 지목하면서 미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체제에 대한 선제 공격 전략을 재확인한 점 또한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국제유가는 1.41달러, 2.3% 급등하며 63.58달러에 마감하며 2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발 훈풍에도 잠잠

코스피지수 1,335.98p(+2.00p/+0.15%)

코스닥지수 655.73p(-7.90p/-1.19%)

원달러환율 975.00 (+0.20)

국고채3년물 4.91 (+0.03)

미국 증시급등에도 우리증시는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국 증시만 보고, 외국인만 따라서 사자세에 동참하기에는 이르다는 투자자들의 신중함이 강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주식사기를 망설이는 것은 우선 기업들의 실적부담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분기와 다음분기까지 기업실적이 안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당장 주식을 사야될 이유가 없다는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